총 2,967 건
총 2,967 건
[4월 13일] 줄기세포로 만든 뇌세포로 조현병 치료 가능할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줄기세포로 만든 뇌세포로 조현병 치료 가능할까 줄기세포로부터 C4 면역 단백질을 분비하는 별아교세포(astrocyte)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줄기세포로부터 C4 면역 단백질을 분비하는 별아교세포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연구 결과가 학술지 ‘줄기세포 리포트(Stem Cell Reports)’에 실렸다. 뇌 내 C4 면역 단백질의 변이는 조현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美 아이오와주, 성폭행 피해자 응급 피임·낙태 비용 지원 중단 미국 아이오와주 브레나 버드 법무장관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응급 피임·낙태 비용 지원을 중단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 “국내 합성생물학 발전…단계적 지원·연구시설 뒷받침돼야” 합성생물학 분야 세계 석학들과 국내외 생명공학 전...
2023.04.13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0일]
□ 인권위 “구치소 내 채식주의자 건강권 보장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 시설 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채식 식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완전 채식주의자'인 수용자 A씨는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현미 자비 구매 요청도 거부한 구치소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0_0001864868&cID=10201&pID=10200 □ 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나서나? 간호법 두고 갈등 극대화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가 9일 심의 의결한 '간호법'을 두고 의료보건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국민의 생명...
2022.05.10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 논란 많은 자가 유전자 검사…규제 방안 두고 갑론을박 소비자가 직접 시행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가 정부의 규제 방안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2851&REFERER=NP □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진' 사실상 가교임상 생략 수순…처방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될 듯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미프진미소의 가교임상 면제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가교임상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중앙약심의 재심의 요청을 할 예정이지만, 반대 측은 “이미 미국 등에서 30년 전 허가된 의...
2021.09.09 조회수 117
[1월 20일] '자궁 임대', 콜롬비아에서 성행하는 영리목적 대리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자궁 임대', 콜롬비아에서 성행하는 영리목적 대리모 콜롬비아에서 대리모 찾기는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사고파는 것만큼 간단하다. 대리모 거래는 콜롬비아에서 비교적 흔하다. 많은 젊은 여성이 생계를 꾸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해 넘긴 개인정보보호法 개정…마이데이터 발목 잡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됐다. 당초 지난해 연말 국회 통과를 전제로 수립한 정부의 마이데이터 확산 정책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美FDA "법원이 낙태약 약국 판매 승인 효력 중단시 공익 훼손" 미국 내 보수 성향 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이 20년 넘게 사용되어 온 임신중절약(낙태...
2023.01.20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 사역견 비극 또 없도록…동물실험윤리위 인원제한 철폐 검토 〇 최근 은퇴 사역견 '메이'를 대상으로 한 서울대 동물실험이 사회적 파문을 몰고 온 가운데 '제2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됨. 21일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그 초안을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31942/ □ 산부인과 의사의 양심에 따른 낙태 거부, 입법 과정에서 진지하게 고려돼야 〇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269조 1항과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인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낙태죄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음. 이...
2019.05.27 조회수 117
[12월 18일] 유전자교정 바이러스로 바이러스 무력화, 가능성 찾는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유전자교정 바이러스로 바이러스 무력화, 가능성 찾는다 유전자를 교정한 바이러스를 체내에 투입해 인체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 복지부 "비대면진료 불참 독려 행위, 법 위반 소지…엄중 조치"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독려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음지 속 이어지는 대리모 계약, 사기·협박 연루되기도 최근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과정에서 ‘평택 대리모 사건’이 확인되면서 국내에서 법망을 피한 대리모 계약이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12.18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치매로 오인되는 노인 우울증…자살 위험도 높아져 〇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5%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약 5% 정도가 그보다는 경하지만 우울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울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음. 특정한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살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임.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0189 □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위해 환자 퇴원‧회송 원칙 필요” 〇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으로 환자 퇴원 및 회송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음. 의학적 판단을 원칙으로 환자 퇴원 및 회...
2017.11.02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NGS 맞춤치료 임박…과제도 있다 〇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21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된 암 치료 관련 주요 임상 결과를 발표했음. NGS 검사는 국내에서도 3월부터 선별적으로 급여를 받게 됐지만 실제 진료에 활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음.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2171828848 □ 국정기획위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역할 확대를” 〇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의료 강화’에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교육부로 돼 있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음.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2101031221080001 □ 사망진단서, 10...
2017.06.22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수술의사 바뀌면 환자 측에 사전 설명·서면동의 받아야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음. 개정 표준약관은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바뀌면 수술을 하기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음. 수술·시술에 앞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해 환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음. 수술하던 중 긴박하게 주치의가 바뀌거나 수술방법 변경, 수술범위 추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음. 이는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빌려 환자를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는 이른바 유령(대리) 수술을 막기 위한 것...
2016.07.13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지원 두마리 토끼 잡겠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8월 2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준비에 한창임. 올해 말까지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을 완료하는 게 목표.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835 □ 의사 전문직업성 평생 지키려면 ‘정답은 하나! 변해야’…미국 CME·CPD가 지향점 〇 “의사 면허 지키는 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평생 지키기 위해서는 정답은 하나다. 변해야 된다. 변하면 지킬 수 있다.” 의료윤리연구회가 7일 저녁 의협임시회관에서 가진 월례강연회에서 박정율 교수(고대안암병원, 의협 학술부회장 겸 의료감정원장)가 ‘의사들의 전문직업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19.10.19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일]
□ 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원, '보건의료분야' 어디어디 쓰이나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부처 통틀어 최대 규모인 82조5,269억원임.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와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에 방점을 찍고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 바이오헬스의 경우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50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93억원, 재생의료안전관리체계 구축 12억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55억원 등이 새롭게 마련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726 □ “미래 질병 미리 진단” …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 비약적 성장 예고 유전체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의 미래 질환 정보를 미리 예측 진단하는 유전자검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전세계 유전체 시퀀싱(염기서열)...
2020.01.06 조회수 117
[7월 4일] "호스피스 제도, 인프라 부족에 국민 수요 충족 어렵다" 등
□ 낙태수술 병원 간 기록이 구글에? 신상정보 다 꿰는 빅테크 논란 구글이 1일(현지시간) "인공 임신중절 수술(낙태)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의 위치 기록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임신과 관련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새로운 판결로 뒤집은 지 일주일 만이다. -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310120005611?did=NA □ "호스피스 제도, 인프라 부족에 국민 수요 충족 어렵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일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향 제시 △중환자실(ICU) 및 가정 등 특수상황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응급실에서 경험하는 연명의료결정 △임종기 환자에서 영양 및 수액공급 등이 주요 주제로 진행됐다. - 기사:...
2022.07.04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시동...‘비대면진료’ 관심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 ‘비대면(원격) 진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14건의 의료법을 포함 총 272건의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세부심사를 예고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40 □ 코로나19백신 ‘부실 임상 논란’ 휩싸인 화이자...“애석하다” 최근 부실 임상시험 의혹에 휩싸인 화이자가 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Cominaty)’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중맹검을 지키지 않아 데이터 중립성을 훼손하고, 부작용을 보고한 임상 참가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
2021.11.09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유승민 "냉동난자·정자 10년 무상 보관" 약속…국가난임책임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제한 국가난임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난임 치료를 받는 국민에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냉동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비용을 최대 10년까지 무상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2052&cID=10301&pID=10300 □ '낙태죄' 사라졌지만 대체법안 없어 임신중지는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1414 □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위드...
2021.10.14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한국이 주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지침 최초 승인 한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국제 가이드라인이 세계 최초로 승인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 가이드라인이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MDRF)*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IMDRF는 의료기기 관련 규제의 조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협의체이며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일본, 중국 등의 10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은 2017년 10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다.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802 보도자료 : [보도자료]식약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국제표준 세운다!.hwp □ “백신 패스, 미접종 불이익보다 접종 혜택 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11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 미접종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로 &...
2021.09.30 조회수 116
[7월 26일] 중국 법원,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권리 불인정 등
□ 중국 법원,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권리 불인정 미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난자 냉동 시술을 거부당한 여성이 병원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보관과 관련해 중국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다. 원고는 몸에 대한 권리를 찾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인민법원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쉬자오자오(徐棗棗·34)가 미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난자 냉동 시술 요청을 거부한 병원이 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대만 연합신문망이 25일보도했다. - 기사: https://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2207251547001 - 관련기사 ["미혼女에게도 난자 냉동 허용하라" 소송 제기(2019)]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224_0000869707&cID=10101&pID=10100 □ 자폐증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 세계 최초 발견 국내 연구진이 한국인 ...
2022.07.26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이루다'가 쏘아올린 AI 윤리…우리 사회를 각성시켰다 지난해 12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이루다’ 사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일깨운 도화선이 됐다. 그동안 인간에게만 적용돼왔던 윤리적, 도덕적 규범의 준수를 AI 마저도 요구받게 된 것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213250222243 □ 정부, 사유리 같은 '비혼 단독출산' 사회적 논의 추진(종합)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288066 보도자료 : http://www.mogef.go....
2021.04.27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코로나 우울' 20·30대 환자 증가율 가장 높아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 환자가 증가했고, 특히 20~30대 젊은 남녀에서 증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를 받은 전체 인원은 여성이 6.1%, 남성은 4% 증가했다. 기사 : https://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23345 □ 65세 이상 AZ백신 접종 여부 오늘 결정…2분기 시행계획 곧 발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지 10여일 만에 40만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우선접종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일단 예정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9150800530?input=1195m □ WHO, 코로나19 '백신여권' 반대…"윤리·실용적 문제" 세계보건기구(WHO)가...
2021.03.10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삶의 마지막 스스로 결정'…연명의료의향서 등록 74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571곳 중 43곳(2.7%)에 불과했음. 5명 이상의 위원을 둬야 하고 비용 부담도 들어 규모가 작은 요양병원들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5_0001222926&cID=13101&pID=13100 □ EU, 정보의 역내 공유 활성화와 역외 유출 제한 추진 EU는 회원국 간 정보공유를 촉진하되 EU 정보의 역외 유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 집행위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별도로 회원국 간 정보공유 방식과 정보 역외유출 규제를 담은 정보관리법(Data Governance Act)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임. 기사 : http://www.upkorea.net...
2020.11.06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6천400여명 의료비 경감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0여 개 희귀질환이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든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총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9033900530?input=1195m □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약 9배 증가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참여하는 병원이 약 9배(18개→166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한 업무로 부모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등록된 의료기관에...
2020.10.30 조회수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