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67 건
총 2,967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국민 정신건강 증진 위해 사회 각계와 힘 합치겠다" 〇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12일 “국민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지 않으니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신건강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회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30918001&code=940601 □ 트럼프, ‘AI 분야 선도’ 위한 행정명령 서명 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모든 연방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의 연구, 보급 및 교육에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리더 지위 유지(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
2019.02.13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복지부, 이달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09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2021.02.09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국민 54%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모두의 책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절반이 넘는 국민이 “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응답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21704021&code=940100#csidx763144578b9ba8bae59a4703e4c49a7 □ 경구용 임신중절약 도입 초읽기…처방권 새 화두로 부상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대체 입법이 없어 낙태약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약품이 규제 당국에 정식 허가 신청을 추진하면서 정식 유통의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9127&RE...
2021.03.04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코로나 ‘백신 여권’ 사회적 불평등 유발… 자칫 차별 도구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이른바 ‘백신 여권’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백신 여권 사업의 진행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7407&code=14190000&cp=nv □ 빅데이터와 AI 이용한 임상시험‥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임상시험은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인공지능이 임상시험의 영역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된 이유는 임상연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534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lsquo...
2021.04.21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6948 □ 수상한 '신생아 유전체 검사' 수사 착수 신생아 유전체 검사업체가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두 검사업체는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때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칩을 사용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5464 □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예방효과 확인 코로나19 백...
2021.08.10 조회수 75
[10월 18일] 비대면 진료 대원칙…"환자 편리보다 안전" 등
□ 비대면 진료 대원칙…"환자 편리보다 안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플랫폼 업체 난립에 따른 의료서비스 시장 혼란은 물론, 처방전 위조 또는 중복 사용, 전문의약품 환자 선택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의약품 오배송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99 □ 국민 47% "비혼여성 시험관 시술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는 비혼여성 시험관 시술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시술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권위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200 □ 정신과 치료 기피에… 1020 ‘우울증 극단 선...
2022.10.18 조회수 75
[10월 19일]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필요한 환자 2057명…턱 없이 부족한 의료인력 등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필요한 환자 2057명…턱 없이 부족한 의료인력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LLC)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은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험하며 삶의 질이 낮아 총체적인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이용한 환자수는 총 2057명이며 전체 동거 가족 수는 약 3배 이상인 6459명으로 나타났다. - 기사: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5467139963 □ 태아 혈액 생성기전 성인과 달라 혈액이 생성되는 메커니즘이 성인과 태아에서 서로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구마모토대를 비롯한 연구팀은 혈액의 토대가 되는 세포를 만들어내는 열쇠가 되는 유전...
2022.10.19 조회수 75
[2월 28일] "보조 생식술, 자간전증 위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보조 생식술, 자간전증 위험↑" 체외 인공수정(IVF),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ICSI) 등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보조 생식술(ART: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이 자간전증(pre-eclampsia)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문: Technology-assisted pregnancies increase the likelihood of preeclampsia □ ‘먹는 낙태약' 소송전, 미국 임신중지 전쟁‘최후의 보루’ 됐다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이 49년 만에 뒤집으면서, 미국에선 현재 개별 주(州)가 임신중지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주법의 적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미프진의 판매 금지 여부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 '마이데이터' 시대 열린다…개인정보보호法 국회 통과 '...
2023.02.28 조회수 75
[7월21일] 가명정보 활용 확대 나선 정부…법제도 기반 마련해 AI·의료 품질 혁신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가명정보 활용 확대 나선 정부…법제도 기반 마련해 AI·의료 품질 혁신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AI 의사 검증 없이 도입하면 무슨 일 벌어질까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장경태·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 식약처 '항체-약물 복합체' 개발 지원…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차세대 항암제 플랫폼으로 각광받는 항체-약물 복합체 개발 지원에 나선다.
2023.07.21 조회수 75
[9월 11일] 말 많은 국가건강검진…복지부는 개선방안 고민중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말 많은 국가건강검진…복지부는 개선방안 고민중 전문가들 만나도 ‘과잉검진 줄여라’ vs ‘항목 늘려라’ 견해차 양립. 과학적 근거뿐 아니라 방향성 및 사회적 역할 고려해야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사망, 3시간에 1명꼴”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환자는 총 2918명으로 파악됐다. □모호한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 법제화 추진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 간 구분을 명확히하고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연간 치매환자 실종 1만여건…100여명은 숨진 채 발견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연간 1만건 넘게 접수되며, 이 중 100여명은 사망자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9.11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진료기록 원본 보존 의무···부담 커진 병·의원 〇 진료기록 원본을 보존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인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 및 분쟁 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그동안 병·의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더라도 원본을 보존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725&thread=22r01 □ 동물보호’ 헌법…국가가 동물을 책임지겠다는 뜻” 〇 20일 청와대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개정 헌법 발의안의 내용을 밝힘. 헌법에 ‘동물보호’라고 명...
2018.03.23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어른 뇌에서도 새 뉴런이 자란다?”…20년 통설 ‘흔들’ 〇 동물 보다는 덜하지만 다 자란 사람 뇌의 해마에서도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나오면서 지난 20년 동안 동물과 인간 뇌에서는 모두 새 뉴런 생성이 일어난다는 통설이 대체로 받아들여졌음. 인간 뇌의 신경줄기세포는 뇌질환 치료 연구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았음. 그런데 이런 통설을 뒤집을 만한 도전적인 연구 결과가 나옴. 여러 사망자의 뇌와 수술로 떼어낸 뇌전증 환자의 해마 일부 조직을 폭넓게 분석해보니 어린 시절 이후 사람 뇌에서는 다른 동물과 달리 새 뉴런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발표돼 학계에 관심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37639.html □ 질병 유전자 찾아내는 강력한 통계 알고리즘 개발 〇 유니스...
2018.03.27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유전자검사로 암을?"…韓DTC업계 아슬한 법망 줄타기 〇 DTC유전자 검사는 소비자들이 병원을 거치지않고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게 직접 의뢰해 받는 검사 방식. 검사키트로 입안 상피세포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면 2주 안에 결과를 받아볼수 있는데, 현재 검사가 가능한 항목은 피부노화, 혈당, 협압 등 12가지 뿐. 정부가 항목을 57개까지 늘린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시점은 명확하지 않음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mtn.co.kr/v/2019080710544143989\ □ 심 정지…뇌사…죽음이란 무엇입니까? 〇 벵상 랑베르, 자히 맥매스. 42세 프랑스인 간호사와 13세 미국인 소녀는 연결점이 없어 보이지만, 각 나라에서 최근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불러온 이름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녔음. 벵상은 오토바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법원에서 연명의료 중단 판결을 받았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
2019.08.12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 "정신병·희귀병 데이터는 동의 받고 써야" … 정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보건·의료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활성화될 전망임. 정보주체가 드러나지 않게 처리한 '가명정보'로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정부지침이 나온 것임. 다만 정신질환이나 성매개감염병, 희귀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학대, 낙태 등 민감도가 큰 정보에는 예외사항을 둠.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00925154618, https://www.etnews.com/20200925000168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0056 □ 소금 섭취에 따른 고혈압 위험도 연구결과 … “특정 유전자변이가 좌우” 국내 연구팀이 ‘소...
2020.09.28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1순위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 2월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자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백신이 도입되는 2월부터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8/2021012801795.html □ ‘코로나19 1년’ 의사·간호사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제도 국민신뢰 UP 지난 1년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는 물론 의사, 간호사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발표한 ‘2020 의료서비스경험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
2021.01.29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사례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승인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정보를 담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례집은 임상시험 경험이 많지 않은 업체가 실제 승인 사례를 참고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산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80355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35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기업 모집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오는 20일부터 6월4일까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2021.05.18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유전자 업체, 과도한 분석… 생명윤리·개인정보 침해 논란 한 유전체 분석 관련 업체가 신생아 유전체 검사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 검사 기구를 사용하면서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과도하게 분석하고 개인식별정보 등을 수집해 생명윤리와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위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629010005853 □ 임신중절 교육·상담 시행 임박… 산부인과 의사는 몰랐다?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에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교육·상담을 진행해야 하...
2021.06.30 조회수 76
[1월 31일] 폐암 세포 성질 변환시켜 전이 막고 약물 반응 높여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폐암 세포 성질 변환시켜 전이 막고 약물 반응 높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은 폐암 세포의 성질을 변환시켜 전이를 막고 약물 저항성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폐암 세포를 전이시킬 능력이 없는 상피세포가 전이 가능한 중간엽세포로 변하는 '천이 과정'(EMT)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암세포 상태를 수학모델로 만들었다. □ "비만 어린이, 약물·수술로 치료해야"…美 권고 논란 미국 소아과학회(AAP)가 최근 아동 비만을 약물과 수술 등 공격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자는 권고를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최후의 수단인 의료적 처치보다는 식이요법과 운동 등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한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WHO 총장 "코...
2023.01.31 조회수 76
[3월 14일] 中, 미혼여성 난자 냉동보관 허용 가능성…의견 수렴중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유전자 편집기술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수 있다?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9일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올해 선정한 혁신기술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 관련 기술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 中, 미혼여성 난자 냉동보관 허용 가능성…의견 수렴중 중국 당국이 미혼여성의 난자 냉동 보관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베이징대학교 제3병원과 함께 난자 냉동 보관과 필요시 이를 활용한 출산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토 중이다. □ 타투 스티커처럼 피부에 세포 이식한다… 포스텍 세계 최초로 개발 살아있는 세포를 아주 얇은 반창고에서 배양한 후 상처 부위에 붙여 세포를 재생하는 기술을 포스텍(포항공대)연...
2023.03.14 조회수 76
[7월24일] 냉동 쥐의 장기 해동 성공, '냉동 인간'도 가능할까?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존엄한 죽음의 문 열기 전, 호스피스·돌봄 등 ‘복지의 문’ 넓혀야 존엄사 논의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조력사망 도입 등으로 확대될 때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논리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죽음을 허용하기에 앞서 불충분한 의료 지원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 한국 유령아기 사태, ‘헌재 낙태죄 폐지’ 후 法 안 고친 국회 책임 커 한국에서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유령 아기’ 사건이 영아 유기·살해 같은 비극으로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한국의 낙태 관련 입법 공백과 높은 양육비 부담을 근본 원인으로 꼽은 외신 보도가 나왔다. □ 서울시, 미혼 여성 '난자 동결'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라면 오는 9월부터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
2023.07.24 조회수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