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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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복지부, '제2기 생명윤리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개시 〇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자 ‘생명윤리 2기 민ㆍ관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음. 이번 협의체에서는 그간 이슈화 된 문제 중 생명윤리법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2개 분과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5732 □ 노인요양병원들 화났다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〇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불법 사무장병원은 부당청구·보험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의료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
2017.12.20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0일]
□ 유전자치료 연구 확대, 정부 계획에 제동 걸려 〇 유전자치료와 잔여 배아 연구 범위 등을 확대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림.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이 필요한 대표분야로 꼽았던 것들임. 국가 생명윤리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관련된 3가지 제도개선안을 심의했으나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함. *기사원문보기: http://hankookilbo.com/v/d9b6088f21ba4f24a19db02f84927e48 □ 박능후 장관 "규제개선, 생명윤리 영역서 중요…국민 눈높이 맞춰야" 〇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최근 규제혁파가 화두인데 규제개선은 생명윤리 영역에서 더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생명윤리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를 당부함.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위원...
2018.08.29 조회수 1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복지부, 기증제대혈은행 전수조사 〇 정부가 일부 의료기관의 기증제대혈 불법사용과 관련, 기증제대혈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음. 3일 보건복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9개 기증제대혈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 같은 조치에 이어 복지부는 이번에 9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진행하며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733 □ 환자는 임상 시험 들러리? 선진국에선 '주인공' 〇 임상 연구와 신약 개발의 들러리에 불과한 국내 환자의 지위를 제약사와 협업하는 존재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음. 환자 중심 연구가 임상의 비효율성을 개선, 과도한 비용이 드는 과정을 중단하거나 개선하는 등 환자-업계가 서로 윈윈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임. 13일...
2017.02.14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일]
□ 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원, '보건의료분야' 어디어디 쓰이나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부처 통틀어 최대 규모인 82조5,269억원임.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와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에 방점을 찍고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 바이오헬스의 경우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50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93억원, 재생의료안전관리체계 구축 12억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55억원 등이 새롭게 마련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726 □ “미래 질병 미리 진단” …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 비약적 성장 예고 유전체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의 미래 질환 정보를 미리 예측 진단하는 유전자검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전세계 유전체 시퀀싱(염기서열)...
2020.01.06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5일]
□ 세계 최초 복제 원숭이 탄생, 다음은? 〇 중국 상하이의 중국과학원(CAS) 신경과학연구소 연구팀은 "SCNT 기법으로 마카크 원숭이 2마리를 복제했다"고 발표했음. 인간과 같은 영장류에 속하는 마카크 원숭이 복제에 성공함으로써 복제 인간도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CAS 연구팀은 "인간 복제의 장벽 하나를 허물었다"고 말했음. 하지만 연구팀이나 다른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인간 복제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25943_2892.html □ 식약처 "임상 참여횟수 연 2회로 줄이고 보험가입 의무화" 〇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4일 “올해 안으로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간 4회에서 2회로 제한하고, 12월까지 제약사나 연구자 등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자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
2018.01.25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길 열렸다 삼성생명과 KB생명 등 6개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6개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데이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 연구 등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엄격한 가명처리를 거쳐 특정 개인 재식별이 불가능하고, 재식별 시도 시 형사처벌·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8_0001506038&cID=15001&pID=15000 □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 국내 보급될까…업계선 '갑론을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에 대한 품목허가 자료를 검토 중이다. 승인이 이뤄지면 국내에서도...
2021.07.09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병의원 빅데이터 공익적 연구로 확대 ... 상업적 이용 시 과징금 보건당국이 진료기록과 처방 등 건강정보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의 주체로 자율권을 부여함. 다만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안과 상업적 이용 위반 시 매출액 3%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과중한 벌칙이 적용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065&REFERER=NP,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618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딥러닝 기반 코로나 진단 보조기술 개발 … 흉부엑스레이 대상 단순폐렴환자와 구분 국내 연구팀이 흉부엑스레이를 대상으로 딥러닝 기반 분석기술을 이용해 코로나19 여부를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JOURNAL OF PERS...
2020.11.12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초음파는 엄중한 의료행위, 원칙 무너지면 안돼 〇 최근 정부는 문재인 케어 확대 차원에서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 검사 주체를 ‘의사’로 한정함. 하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동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오던 방사선사들이 “4만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814&thread=22r03 *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8653&thread=22r02 (방사선사 vs 의사, 초음파 급여화 '정면충돌' -"동일 의료기술 행위"↔"고유영역 침범 의도" 연일 갑론을박 ) □ 치매 포함 노인질환 정책에 신경과의사 배제 말라 〇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경과의사들이 전문가로서 대우를 요...
2018.03.26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 보건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 무궁무진 〇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이 지난 10일 본원 연구동 9층 강당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의 이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음. 공공보건의료연구소가 주최하고, 생명자원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및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미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됨 * 기사원문 보기: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42749 * 관련 기사: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7293 □ 세상에서 유일한 ‘복제견의 나라’ 〇 지난 6월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라크루아가 우리를 ‘복제견의 나라(pays des chiens clones)’로 소개했음. 공항의 마약탐지에 복제견을 활용하고, 죽은 애완견을 상업적으로 복제해주는 별난 나라라는 것. ...
2019.07.14 조회수 3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 병원노조 5일 파업 예고…"노동시간 단축 요구" 〇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5일부터 파업을 예고함.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 행정직, 의료기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노동시간 단축, 추가 인력 채용을 놓고 병원 측과 산별중앙교섭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않자 이날 저녁 병원 노조별로 파업 전야제를 개최함.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3752.html * 관련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20556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904013400038/ □ 인공지능(AI) 기반 의료빅데이터 속도 서울아산병원 〇 새로운 시대에 데이터 수집 모델을 만들고 분석 기술을 익히는 데 앞선다면 훨씬 큰 보폭으로 앞서 나갈 수 있음. 의료기관을...
2018.09.05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보건소 부족으로 제기능 못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부족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36 □ 서울시 어린이병원, 국내 첫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장전' 제정 〇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국내 첫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 장전'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음. 권리장전은 장애 유무나 기차 조건에 관계없이 어린이 생명 존엄성의 동등함을 강조하고, 장애 어린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 등 보장 받아야 할 7개의 권리를 담았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rapp...
2019.10.04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민간 건강관리 시장 확대…‘의료민영화’ 논란 또 거셀 듯 〇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구분이 쉽지 않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영역을 분리해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공공의료체계가 보장하도록 돼 있는 질병 예방 및 사후관리 등을 떼어내 시장에 맡기는 것은 혁신이 아닌 ‘의료 민영화’라는 비판이 거셈. *기사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211.html *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4/0200000000AKR20181024023900002.HTML □ 마크로젠, 영양 전문 유전자검사 서비스 출시 〇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038290)은 영양 전문 유전자검사 서비스 ‘마이지놈스토리 플러스뉴트리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힘. 마이지놈스토리...
2018.10.25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수소차·DTC부터 '先허용·後규제'…신산업 육성 속도낸다 〇 정부의 대표적 혁신성장정책인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됨. 그동안 생활규제, 현장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반규제’에 손을 대겠다는 것. 정부는 상징성과 영향력 등을 감안해 수소충전소,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DTC·Direct to Consumer) 등을 다음달 1차로 허용할 계획. *기사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028781 □ 일산백병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이윤성 교수 연명의료특강 개최 〇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은 최근 원내 강당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이윤성 교수를 초청해 ‘연명의료특강’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음.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r...
2019.01.11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내재적 갈등 〇 의료정보의 소유권이 병원에 있는가, 아니면 개인(환자)에게 있는가. 진료 기록이 병원에 보관돼 있으므로 병원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할까.이와 관련된 논쟁이 한창인데,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심의위원회(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에서는 의료 정보에 대한 소유권 개념은 다양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개념보다는 정보 관리에 대한 책무성과 사회 전체 이익 공유의 개념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함. *기사원문보기: https://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608539 □ 규제프리존법 통과···의료계-시민단체 ‘온도차’ 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
2018.10.01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전면에...복지부, 특별법 추진 〇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속성, 데이터 활용 의약연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분야 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임.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건강정보'를 하나의 분류로 규정해 종류별 처리 방법이나 안전수칙, 허용범위 등이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존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제한적이었다는 이유에서임. *원문보기: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9017&table=article&category=C □ 복지부, 15일부터 ‘환자안전주의경보제도’ 시행 〇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경보제도가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환자안전법에는 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
2017.11.15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듣는다 〇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12월 12일(화)부터 2018년 3월 30일(금)까지 약 4개월 간 보건복지부 및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의 "정책토론" 코너를 활용,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774 □ 외교부 “네팔서 한국민의 대리모 출산사례 있다” 〇 외교부는 12일 국내 한 매체가 보도한 '한국인 부부, 네팔서 불법 원정 대리모 출산'과 관련해 “네팔에서 우리 국민이 대리모와 관련된 출산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12일 밝혔음.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197624 □ 유명 의학학술지 편...
2017.12.13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8일]
□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도움 나서 〇 심평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최신 동향과 다양한 활용 사례,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긴 책자를 발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경험이 부족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HIRA 빅데이터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힘. *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776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무궁무진‥제도 개선 '과제' 〇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무궁무진한 활용 방안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들로 인해 한계에 부딪힌다는 주장 나옴. 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연구원에서 개최된 제43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에서 최인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네카)이 보건의료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도 ...
2018.04.18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보건의료 체계서 빅데이터 정책·질병 대응 중요 역할” 〇 김록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빅데이터부 부연구위원은 30일 열린 2017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심평원은 진료 정보와 급여 기준 정보, 의료자원 정보 등이 집약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심평원 데이터는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원천 데이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등 2조8879억건)를 비식별화한 뒤 별도 망 분리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됐음.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59305&code=14130000&cp=nv □ 헌재, '제대혈 매매행위 금지 합헌' 쐐기 〇 분만 후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인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 대해, 경제적 이익 추구에 앞선 공익적 가치를 높이 사...
2017.12.01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빅데이터 사업,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 〇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의 안전과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했음. 정부는 이와 관련해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음.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토론회를 통해 제시됐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343 □ 페이스북, '자살방지 AI 프로그램' 전 세계 확대 〇 페이스북이 27일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음. 이 프로그램은 게시된 글이나 동영상,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 등의 모든 콘텐츠를 AI 기술로 실시간 검색하면서 자살 충동이...
2017.11.28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활용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이하 데이터) 결합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 미흡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월9일)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 반출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29000212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480 □ 무균돼지 이용한 이종장기이식 본격 시도 우리나라에서 국제기준을 준수한 이종장기이식임상시험이 이뤄진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바이...
2020.10.29 조회수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