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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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동물보호단체 "'메이'가 한국동물 현실…개 복제사업 중단해야" 〇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실험 윤리 위반 의혹을 받는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파면과 개 복제사업 중단을 요구함. 동물권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4일 오전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수의 비윤리적 복제사업을 영구 폐지하고, 책임자인 이병천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4/255799/ * 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449511 □ 되돌아 본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〇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23일 병원 15층 마리아홀에서 지역 주민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강좌를 진행했음. 인천성모병원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 1년을 되돌아...
2019.04.24 조회수 2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첫 수립 …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우리나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의 근간이 될 기본정책이 처음 수립됨.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2일 제4차 정기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생명윤리 기본정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760&cID=10201&pID=1020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436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337 □ 與 "연내 조정 어렵다" … 해 넘기는 낙태죄 규정 형법 조항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됨.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됨. 기사 :...
2020.12.23 조회수 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인보사 사태로 떠오른 첨단재생의료법 논란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번 (인보사) 사태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핵심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첨단재생바이오법을 내세워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의 허가신속등재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78 □ 의료인 ‘환자 비밀 보호’ 중요하다 〇 일반 시민으로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아닌, 의사로서 알게 된 정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라면 노숙자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관계없이 진료상 비밀을 지켜줘야 할 윤리적, 법적 의무가 ...
2019.06.10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비동결난자' 사용 두고 입장차 '팽팽' 〇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최로 생명윤리정책 이슈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2016 생명윤리정책 토론회’를 4일 개최함. 다루어진 주제는 비동결 난자의 연구목적 사용과 유전자가위기술을 통한 유전자 치료 연구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의과대학 이동률 교수가 '비동결난자의 연구목적 사용한계와 필요성' 에 대해 발제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가를 요청함. 이에 대해 의료계와 과학계는 찬성 입장이었으나, 종교·윤리계와 여성계는 반대 의견을 표명함. 복지부는 절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제안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20 □ 감염예방 치료재료 별도 보상 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
2016.11.07 조회수 3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면 자율살인총도 가능하다 〇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과학기술 윤리에 대해서 과학기술 공론화 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는 방식 고려, 과학기술 윤리에 대한 수긍할만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그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과학기술 외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그를 위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이 절실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987 □ 임상시험, 안전할까? 〇 지난달 20일은 '세계 임상시험의 날'. 세계 임상시험의 날은 영국 해군 군의관 제임스 린드가 항해 중 많은 선원의 목숨을 위협했던 괴혈병을 치료하기 위해 1747년 5월 20일 선원 12명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임상시험 한 것을 기념하려고 지정한 날임.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위주로만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 일본처럼 개인병원도 가능하도...
2018.06.05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공 세포… "실제 세포에 가장 근접" 〇 과학자들이 '생명 탄생'의 영역에 다가가고 있음. 세균의 유전자를 합성 DNA로 교체하는 데서 시작해 이제는 세포막과 핵까지 만들어냄. 광합성을 하는 세포 소기관인 엽록체까지 모방해냈음. 인공 세포는 향후 약물을 싣고 가 환부(患部)만 정확하게 공략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음. 반면 일부에서는 인공 세포와 실제 세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면 심각한 생명 윤리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2/2018112200120.html □ 건보공단 “상담은 큰병원 가라” … 공공기관이 존엄사 걸림돌 〇 지난 2월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 제도가 시행돼 조금씩 정착하고 있지만 확산을 막는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존엄사 확산을 위...
2018.11.22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AI ‘주도권은 의사에게’ 〇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며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네오스 헬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밝힘. 시네오스 헬스가 심방세동, 2형당뇨, 유방암 등 환자 800명과 파킨슨병 환자의 보호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AI 의사를 거부하며 의사가 AI에 대해 인증, 조언, 관리 등을 제공하며 주관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726 □ 상급종합병원 6곳 암환자 8만명인데 … 존엄사 도입 안했다 〇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 6곳이 아직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지난해 약 8만 명의 암 환자를 진료했는데, 환...
2018.03.16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4년 생명윤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편 운영 〇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이하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가 세계적인 수준의 생명과학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위 탁한 ‘2014년 IRB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 2013년에도 IRB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했던 인력개발원은 특히 올해 사 업은 IRB에 관한 ‘전문인력의 지역격차 해소’와 ‘전문분야별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교육프로그램 은 오송에 위치한 인력개발원 본원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될 계획임.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57559 □ 늦어지는 임신 시기, 매년 증가하는 불임 환자 〇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환자 수가 2008년 16만2000명에서 2012년 19만1000명으...
2014.07.09 조회수 14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안전한 대한민국 패키지법 대표발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6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법 6건’을 대표 발의함.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체세포복제배아를 잘못 사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기사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711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C0B1J0G1A3X1A0R3B8W4Q3S6B4L6 □ 주체적인 노후의 시작 ‘연명의료중단 결정’ 어디까지 왔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
2020.10.19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지난 4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자․정자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이 개정안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서 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매매의 의심이 있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 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통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9011 □ 유엔 인구개발委, "10~20대 위험한 낙태 여성 연 870만명" 발표 〇 유엔 인구및 ...
2014.04.08 조회수 46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사유리가 쏜 비혼 출산 논의, "때가 됐다" "인간이 번식집단이냐”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와 같은 비혼(非婚) 단독 출산 문제를 어젠다(agenda)로 띄웠다. 벌써 찬성론부터 반대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4045449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021~2025) 마련…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추진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021~2025)이 마련,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와 활용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1781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표준화로_서로_通하는_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생테계_조성(4.27).hwp □ AZ 거부 움직임?…“백신 선택권 없어, 불안 없도록 정보 투명하게 ...
2021.04.28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KIRD, 생명·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개발한다 〇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류용섭) 연구윤리정보센터는 21일 CITI-KOREA(대표 이귀향)와 연구윤리와 생명윤 리 콘텐츠의 협력개발, 공동 활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신준석 연구윤리정보센터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력 으로 국외 생명윤리 교육콘텐츠의 국내화를 통해 한국형 생명윤리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기반을 다지고 확산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함. http://www.hellodd.com/news/article.html?no=48146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돼야...긴급피임, 안전한 낙태 국법에 허용돼야” 〇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모든 여성의 성적 권리와 출산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양성 평등을 위한 여성의 권리 향상을 촉구 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함. 전 세계 45개국이 참여한 위원회는 22일 2주간의 토론을 거쳐 24쪽에 이르는 선언문을 ...
2014.03.24 조회수 30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생명보험계약자 사망 원인…자살 4위로 10년새 급증; 존엄사 원하는 환자에게 연명치료 계속한 의사 징역형 논란; "유전자 교정으로 '슈퍼근육' 돼지 만들었다" □ 생명보험계약자 사망 원인…자살 4위로 10년새 급증 〇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건수를 통해 자살 사망이 가파른 증가 추세임이 확인됐음. 보험개발원은 2003∼2012년 10년간의 생명보험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암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큰 가운데 자살 사망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2일 발표했음. 생명보험의 질병·재해사망 계약건수 10만 건당 사망보험금 지급 건수를 보면, 남성의 경우 자살(교수,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로 인한 사망이 2003년 3.0건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11위였음. 그러나 2012년에는 6.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4위까지 올라갔음. 여성은 2003년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만 계약건당 0.8건으로 26위...
2015.07.02 조회수 4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민·관협력으로 생명나눔문화 확산…정부 차원 첫 청사진 마련 정부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한 첫 번째 종합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생명나눔문화를 촉진하고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37 보도자료: [3.23.화.브리핑(15시)이후]_정부__생명나눔문화_확산과_장기_기증활성화_나선다.hwp [별첨]_장기·인체조직_기증활성화_기본계획(안)(2021∼2025).hwp □ 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 임박···"간편한 낙태 우려“ ‘먹는 낙태약’으로 ...
2021.03.24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생명과학 정책방향 제시 〇 보건복지부는 국가 생명윤리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5기 위원 구성이 완료돼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힘. 5기 위원회는 송기원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와 박수현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등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됨. 위원장에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위촉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7/0200000000AKR20180627047000017.HTML * 관련기사: http://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19609 http://www.news1.kr/articles/?3356344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427 □ 강남세브란스, 임상시험 운영 국제 인증 획득 〇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과학적...
2018.06.28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생명공학작물 재배면적, 최근 17년간 100배 증가 〇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GM작물실용화사업단(단장 박수철)과 크롭라이프코리아(대표 김태산) 공동 주최로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클라이브 제임스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 회장은 ‘2013년 세계 생 명공학작물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생명공학작물 재배면적이 최근 17년 사이에 100배 이 상 늘어난 것으로 났으며 생명공학작물 상업화가 처음 시작된 1996년 170만ha였으나 2013년에는 전년대비 약 500ha 증가 한 1억7,500만ha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01 □ 유전자 조작해 HIV 감염 막는 새 치료법 발견 〇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HIV 환자의 T세포에서 유전자 CCR5를 제거한 뒤 다시 환...
2014.03.07 조회수 46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중국, 2029년에는 인도에 인구수 1위 자리 내줄까 〇 최근 중국 정부는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앞서 시행한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중국 내 가임기 여성 인구가 줄어든 데다 젊은 층의 출산 기피 현상으로 출산율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음. 중국 사회과학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s://www.bbc.com/korean/news-46775873 □ 생명공학자들의 윤리 〇 현실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생명공학 기술은 영생의 기술임. 사람마다 무한정 살게 되면(영생하는 인류의 평균 수명이 6000세이리라는 추산이 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어려워 진화가 실질적으로 멈출 것임. 누구나 영생을 열망하니, 그...
2019.01.08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식약처 “생동성시험, 임상시험기준 적용” 〇 최근 국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포함시키고 생동성시험에도 GCP, GCLP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식 품의약품안전처가 생동성시험을 임상시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임. 이러한 지적은 지난 11월3일 열린 ‘제네릭의약품 CTD 작성 요령 설명회’에서 한 CRO업체에 의해 제기됐으며 “OECD 국가 중 생동성시험이 임상시험 범주에 들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GCLP기준을 도입해 생동성시험을 포함한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식약처는 우선 생동성시 험을 GCP 기준과 맞추는 작업을 추진하고, 향후 생동성시험의 관리기준이 임상과 똑같아지면 생동성시험 기준을 없애고 임상시험 기 준에 따라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방침임.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095 □ ‘피임...
2014.12.08 조회수 4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韓 사고사망률 선진국 대비 2~4배 높아, 미국 10∼24세 여성 자살률 증가세 남성보다 빨라, 美 뇌종양 면역항암제 혁신약 지정 □ 韓 사고사망률 선진국 대비 2~4배 높아 〇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주요 선진국 대비 2배에서 최대 4배 까지 높은 것으로 집계됐음. 6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연간 근로자 수 1만명 당 사망자 수 비율)은 0.73으로 이웃 일본의 0.20, 미국의 0.35에 비해 크게 높았다. 독일의 0.17에 비하면 4배 수준이었음. 공단 관계자는 "나라마다 통계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분포,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등이 상이해 단순히 비교하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음. 하지만 매년 9만여명 이상이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고사망 만인율 수치는 간과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
2015.03.06 조회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여전히 횡행하는 사후피임약·임신중단약 불법 유통 임신을 방지·중단하는 약물들의 불법적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약인 사후피임약을 비롯해 아직 국내에서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임신중단약 ‘미프진’ 등을 판매한다는 홈페이지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기사 :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739 □ 임상시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 만들어졌다 국내 기관이 임상시험 검색·참여연계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임상 플랫폼을 만들어 쉽게 임상시험을 참여하고 구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8일 신속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개인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 제공이 가능한 ‘국가임상시험참여플랫폼’을 오픈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095 □ 질병청, AZ백신 접...
2021.04.08 조회수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