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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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가족 범위 조정 〇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25일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힘. * 기사원문보기 :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1854&thread=22r01 □ 참여연대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당장 중단하라" 〇 "공공기관이 수집한 국민 보건의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이 위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1354635370 * 관련기사: htt...
2018.06.25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배우자나 자녀 동의만 받아도 연명의료 중단 〇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혁신의료기기법, 임세원법, 첨단재생의료법, 체외진단기기법, 환자안전법 등 총 30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간 심사해 본 회의에 상정한 원안 5건, 수정안 6건, 대안 19건 등 30건의 법안을 의결함. * 기사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425792 *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3/188255/ □ 우리나라 재택의료의 현황과 개선방안은? 〇 서울대학교 4개 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제1회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부제:한국과 일본 재택 의료의 현황과 과제)'을 공동으로 개최함.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로 커뮤니티케...
2019.03.29 조회수 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2월 22일]
■ 연명의료법 법사위서 발목, 연내 처리 불투명; 베일 벗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실효성 우려; 대한민국 청년들, "괜찮니? 체조"로 생명존중문화조성 나섰다; 中 정자은행 "정자가 없어요", 최신 아이폰 내걸고 기증자 모집 □ 연명의료법, 법사위서 발목…연내 처리 불투명 〇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연명의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음. 법사위는 지난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400여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 파행 끝에 오후 7시경 산회함. 법사위가 재개되면 연명의료법은 ‘결정’이라는 용어, 한의사의 연명의료결정권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법사위가 파행을 겪으며 연내 통과는 어렵겠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
2015.12.22 조회수 2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반, 연명의료 유보·중단 5만 3000명...환자 자기결정권 얼마나 보장되고 있나 〇 지난해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약 25만명으로 확인됐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유보나 연명의료중단을 한 임종기 환자도 5만3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음. * 기사원문 보기:https://medigatenews.com/news/1797866717 □ "대리모 알선합니다"…간절함 이용한 은밀한 거래 〇 우리 사회는 대리모 시술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업적 거래가 허용돼 있는 것도 아님. 그러나 인터넷에서 대리모가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시술을 위해서 해외로까지 나가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28856_24634.html?menuid=nwdesk □ 의료윤리자문 활성화, 환자와 의사 간 신...
2019.08.02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일반인 절반 이상 “임종 단계서 불필요한 연명 의료 중단할 의향 있다” 〇 국민 절반 이상은 임종 단계에서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성울대병원 윤영호(가정의학과)·박혜윤(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국립암센터 암생존자지원과 김영애 박사 공동 연구팀은 연명 의료에 대한 환자·일반인·의사의 의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326846 □ 150세 가능” vs “130살이 한계 〇 현재 19살짜리 우리 아이는 150살 생일을 맞을 수 있을까?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세계 학계의 비상한 관심사임. 이 관심은 1999년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 편의 기고에서 시작됐음. ‘노화 치료제’를 사용하면 인간이 150년을 사는 시대가 올 것이고, 지금도 150살이 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2019.01.28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〇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7월18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함.‘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병원협회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 및 주최. *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251 □ 헌재 연내 낙태죄 판단… 여성계 “건강권 보장하라” 공론화 나서 〇 낙태죄 폐지를 위해 여성계가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기 시작함. 7월 첫주를 ‘낙태죄 폐지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한 여성계는 토론회와 집회 등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낙태죄(형법 269조 1항ㆍ270조 1항...
2018.07.06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연명의료관리, 서울대병원이 안 되는 이유와 되는 이유 〇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제도운영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며 이에 복지부도 28억의 예산을 책정해둔 상태임. 최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지정할지 모른다는 설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힘. 그러나 서울대병원측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현장중심적인 일이므로 서울대병원이 설치에 적격이라는 입장임. 이에 대해 많은 연명의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함.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연명의료 특성상 이를 관리하는 기관을 의료기관 내 설치하게 되면 의사/환자/보호자의 입장이 균등하게 반영될 수 없어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결정이 ...
2016.11.21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연명의료 중단” 문서로 밝힌 임종기 환자...아직 36% 그쳐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79만193명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YFTLBM □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뇌기증 쉽지 않아...전문가들 “뇌기증 문화 확산 필요” 뇌은행과 뇌연구 활성화의 발목을 잡던 법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뇌기증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뇌연구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뇌조직의 활용 목적은 ‘사인규명, 병리학적 및 ...
2021.01.19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난임시술 건강보험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한다 〇 난임 환자들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 건강보험 자부담율을 낮추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73 □ 요양병원 연명의료 활성화 위해 공용윤리위 설치 등 필요 〇 복잡한 절차와 윤리위원회 미비, 말기 개념이 없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놓치는 문제 등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을 요양병원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연명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용 윤리위원회 운영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개정, 재원 투입 등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bosa.co.kr...
2019.10.04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3일]
□ 요양병원 등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공용윤리위' 가동 〇 보건복지부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힘. 지난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05/21/0706000000AKR20180521156800017.HTML * 관련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155 □ 출산·양육 지원 없는 '낙태가 유리한 사회' 〇 '인공임신중절(낙태)' 대신 '출산'과 '양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도록 제도와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옴. 최...
2018.05.23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식약처,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사후관리 관련 민원설명회; "줄기세포 성과 내놔도 의심부터 한다"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〇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음.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연명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도 여전히 환자결정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한 교수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의 핵심은 전문적 의료진으로부터 정보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치료권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라며 “이것을 일정한 치료를 거부하고 환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
2014.02.19 조회수 49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어차피 갈 인생" ··· 유언 대신 조용히 연명의료 안하기로 택한 김우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평소 의식 없이 연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함.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눈을 감음.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없어서 가족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54875 □ “인공지능은 기계일 뿐이라는 것 명확히 해야”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의사’와 같은 용어 사용에 굉장한 우려를 표한다.” 한국생명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는 “판사나 의사 등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전문 직업성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송두리째 내동...
2019.12.12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시행 2년 ‘연명의료결정법’, 개선 요구 거세 〇 시행 2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많음.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부족한 환자결정권’과 ‘환자의 정확한 의사 확인 방안’ 등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사항이 대부분임.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맹성규, 바른미래당 김상화 의원과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281 * 관련 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424 http://medigatenews.com/news/3692550374 https://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8454 □ '도약 유전자' 트랜스포존, 잠금장치 풀리는 이유 규명 〇 트랜스포존(transposon)은 염색...
2019.09.20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기독교생명윤리협“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부항기가 군살제거기에 좋다고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조심; 난임치료·간병·치매돌봄 보험 나온다 □ 기독교생명윤리협 ‘기독인 관점 연명 의료법’ 공개세미나 “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〇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기독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명 의료법’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입법 현황과 법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모색했음. 현재 마련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의사추정, 대리결정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논평자들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음. 김민철 G샘통합암병원장은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생명존중이 아니라 자율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비 문제를 합법적으로 ...
2014.02.25 조회수 35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10곳 지정 〇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총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했음. 연구중심병원이란 진료 위주의 임상병원에서 벗어나 의료기기, 신약 등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산업화를 말하며, 지난 2011년 8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됨에 따라 각 병원들은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기 위해 준비를 해왔음. http://news.nate.com/view/20130326n21414 □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특별법-천연물신약 촉진법' 발효 〇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천연물신약 연구 개발 촉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음. 본 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계획의 수립,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제도 및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함.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1204 □ 입법기능 갖춘 식...
2013.03.27 조회수 3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출연연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설 〇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원장 류용섭)은 연구원들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 및 올바른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출연연 연구원 대상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음. 세부내용은 연구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기본 내용과 생명윤리, 출판윤리, 저작권 등 각 연구분야 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음. KIRD는 지난 2011년부터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 육과 기관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해 왔음. http://www.etnews.com/20141123000004 □ 35세이상 여성의 출산, 처음으로 25~29세 여성 앞질러 〇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출생아 수는 11만800명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100명(1.0%) 늘었음. 이 중 모(母)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는22.1%로 지난해 3분기보다 1.8%포인...
2014.11.25 조회수 4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미국서 에이즈 백신연구 조작한 한인교수 징역형; 담배 소송 5차전 “담배 폐암에 결정적” vs “환경적 요인”;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찬성 66.8% vs 반대 15.9%" □ 미국서 에이즈 백신연구 조작한 한인교수 징역형 〇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실험 결과를 조작해 연방정부 연구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동표(57) 전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한 교수에게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로부터 받은 연구기금 750만 달러(약 84억3천만원)도 반환하라고 판결했음. 공소장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토끼를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항체가 생기는지 실험하면서 토끼 혈액에 인간 항체를 섞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조작했음. 그러나 하버드대 연구팀이 2013년 아이오와 주립대 연구팀의...
2015.07.03 조회수 3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국내학술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퇴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국내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 부실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평가 탈락이라는 강력 제재가 가해짐. 한국연구재단은 12일 학술지 평가구조와 항목을 대폭 개선한 ‘학술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을 공고함. 공고에 따르면 국내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인용지수를 재도입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212000217 한국연구재단 공고 : https://www.nrf.re.kr/biz/notice/view?menu_no=362&page=&nts_no=129808&biz_no=&target=&biz_not_gubn=notic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 유전자검사, '청년 돌연사' 예방에 필요하지만 '차별 보호법'이 없다 유...
2020.02.12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연구윤리 위반' 교수 징계 절반이상이 취소·경감; "만성골수성백혈병 재발 억제 가능성 찾았다"; 어두운 곳, 임신 더 잘된다 <美-日 연구> □ '연구윤리 위반' 교수 징계 절반이상이 취소·경감 〇 대학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중 절반 이상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구제를 받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원소청심사위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원이 징계 등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는 교육부 산하 기관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23일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제출받은 '교원 비위 유형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논문 표절, 논문 이중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징계 처분은 3년 7개월 동안 모두 22건이고 이 가운데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아예 취소된 경우는 13건으로 59%를 차지했음. 연구윤리 ...
2015.08.24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대학원생들, 학계 ‘연구부정’ 행태에 쓴소리 제자의 논문을 빼앗거나 저서를 대필하도록 종용하는 등 대학원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잇달아 벌어지자, 대학원생들이 연구 윤리 위반 사건을 엄격히 감독해달라고 요구했음. 유전자를 불법 채취하거나 실험이 끝난 동물 사체를 그냥 땅에 묻도록 지시하는 등 생명 윤리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왔음.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31732001&code=940100 □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함께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음. 기사: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762&kind=2 □ "회수 대상 인공유방 환자정보 1만3천명...
2020.10.14 조회수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