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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美의사, 간호사협회 이어 약사협회도 사형 주사약 반대 나서; 3월 임상시험 절반은 3상시험 □ '말기 환자'에게 선택권을…'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〇 암 환자 뿐 아니라 소생이 어려운 질병의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현재 상태를 알려 치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현행 '암 관리법'에는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말기 암 등의 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이 없음. 소생이 쉽지 않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신에 부담을 주는 연명치료(항암치료 등)에만 의존, 개인의 행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아울러 환자가 연명치료가 아...
2015.04.01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만혼에 늦어지는 ‘첫째’… 결혼 2년내 출산 70% 밑으로 〇 결혼 후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결혼 후 2년 안에 첫아이를 낳는 여성의 비율(69.4%)은 전년보다 1.6%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1993년(82.9%)부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 결혼 후 2∼3년 사이 첫아이를 낳은 비율(21.7%)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으며 결혼 후 4∼5년, 6∼9년 사이에 첫아이를 출산한 비율도 각각 0.2%, 0.1%포인트 늘었음.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전까지의 기간이 길어진 것은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나이 많은 산모가 증가해 난임 여성이 늘었고,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됨. 결혼을 늦추고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이 만성화되면서 앞으로 한국...
2016.08.25 조회수 2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간편한 모바일앱으로 전송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부터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참여자의 혈압·혈당 수치 전송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로그인 방식의 건강iN 모바일앱'을 오픈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038 □ 핀란드 정부가 청소년에게 SNS 이용 부모 허락을 강제하려는 이유 〇 청소년은 부모 동의를 받지 않으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핀란드 정부가 최근 발의했음. 핀란드 정부가 이 법을 발의한 명분은 개인 정보 보호임. 핀란드 법무부는 “개인 정보 공유가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청소년은 개인 정보가 SNS를 통해 유출돼 범죄 등에 악용됐을 때 어떤 피해를 입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가 ...
2017.07.04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생명윤리법으로 '유전자편집·이종장기이식' 규제에 한계" 〇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은 8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서 열린 제2회 국가생명윤리포럼에서 미래기술과 관련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해온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8/0200000000AKR20171108180700017.HTML?input=1195m □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일차의료 사업 확대될까 〇 2014년 4개 지역에서 시작된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3개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대될 예정임.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동네의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임. 환자는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하면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 ...
2017.11.09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이 고통 언제까지" 암환자, 자살시도 일반인의 3배 〇 박기호 국립암센터 교수와 계수연 국립암센터 박사 연구팀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가운데 19세 이상 1만9599명(만성질환자 659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의 자살시도 위험과 자살 생각에 대해 분석함. 그 결과 '지난 1년간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암 환자는 일반인보다 3.3배, 폐결핵은 12.5배, 신부전은 4.9배, 협심증은 3.9배, 골관절염은 2.1배 높았음. http://news1.kr/articles/?2886220 □ "대통령도 맞은 태반주사? …미국은 시술 금지" 〇 최근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태반주사를 비롯한 영양주사 시술 문의가 늘고 있음. 전문가들은 그러나 태반주사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분별한 시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http://www.yonhapnews.co.kr/bu...
2017.01.17 조회수 2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 에스티씨라이프, 만능 줄기세포서 신경세포 분화 통해 뇌조직 재생 〇 ㈜에스티씨라이프(회장 이계호) 줄기세포 치료연구소와 97.7B&H Clinic(대표 원장 정원주)이 최근 다양한 조직이나 세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만능줄기세포를 유도하고 신경으로 효율적으로 분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손상된 뇌 조직에 적용, 뇌 손상 부위의 조직 재생에 성공했다고 에스티라이프 측이 14일 밝혔음. 이와 관련, 에스티씨라이프 이계호 회장은 “이 기술은 전 세계 줄기세포 시장을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등과 같은 난치성 퇴행성 신경질 환에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5/e2014051415330393760.htm □ "대장균 세포로 인공DNA 복제 최초 성공" 〇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연구팀은 대장균 세포에 인공 DNA를 주입해...
2014.05.15 조회수 22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원하는 곳만 콕" 약물 전달용 바늘형 마이크로로봇 개발 인체의 원하는 부위에 약물을 정확히 전달하는 바늘모양의 나노-마이크로 크기 로봇을 국내 연구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개발함. 약물이 신체의 순환기능으로 전달되어, 목표 부위에만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3/2020041300944.html 저널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dhm.202070019 □ 첫 발 뗀 데이터 개인 이전 … 데이터 오너십 장애물 되나 개인에게 의료데이터를 활용·공유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을 위촉하고,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함. 그간 병원 진료기록, 처방약 목록 등 개인...
2020.04.13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근육 젊게하는 '마이크로 알앤에이' 발견; 유전병·암 발병때 유전자활동 정상화 위한 핵단백질 기능 규명; 이화여대 연구진, 줄기세포 이용 조직 재생기술 개발 □ 근육 젊게하는 '마이크로 알앤에이' 발견 〇 국내 연구진이 근육을 젊게하는 마이크로 알앤에이(RNA)를 발견했음. 이에 따라 노화성 근육감소증 치료제 개발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노화과학연구소 권기선 박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특허출원 및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진 앤드 디벨롭'(Genes & Development) 저널에 7월27일자(한국시각 7월28일) 온라인 판에 게재됐음. 연구팀은 젊고, 늙은 생쥐 근육에서 각각 근육줄기세포를 분리해 마이크로 알앤에이(micro R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노화된 근육줄기세포를 회복시키는 '마이크로 알앤에이-431'(micro RNA-431)을 새롭게 발견했음. http://www.new...
2015.07.29 조회수 3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마이데이터 법 체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정부가 미래 산업 혈관으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 고도화를 위해 유관 법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 법 체계 일원화를 통해 금융, 유통, 통신 등 이종 산업권별 마이데이터 산업을 실핏줄로 연결하고 통합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한국을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보다 빨리 진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611000132 □ 이번에는 수술실 CCTV 설치할 수 있을까?…보건복지부, 적극적인 개선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또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휴진까지 벌어졌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0202/?sc=Naver □ 백신 접종완료...
2021.06.14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8일]
□ 군병원 의무병·약제병 마약류 관리자격 '브레이크' 〇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혜숙 의원은 국군병원 무면허 의무병과 약제병 등의 마약류 관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군수용 마약류를 사용 관리할 때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현행 법에는 군수용 특례를 적용해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군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마약류 관리자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남.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7933 □ iPS세포로 만든 심근, 심장 부작용 검사 〇 26일 일본 도쿄대 미세가공학 다케우치 쇼지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나가사키현에서...
2016.10.28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의료인 마약사범 2배로… 타인 생명 위협하는 ‘흰 가운 폭탄’ 〇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과 직업운전자의 마약 복용 실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중 의사·치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은 110명으로 전년(57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음. 일반인보다 쉽게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17008009 □ ADHD·우울증 청소년 치유 위한 디딤센터 운영…60여명 모집 〇 여성가족부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우울증 등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하반기 장기 치유과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음. 디딤센터는 복...
2017.06.19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의약품 영업대행사 통한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 〇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이 걸림.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도 어려워짐. * 기사원문보기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73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네이처셀, 알츠하이머치매 줄기세포치료기술 日서 세계 최초 상용화 〇 국내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알츠하이머치매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기술이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상용화됨. 순수 국내 기술력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음.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공동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원장라정찬)은 일본 협력병원인 후쿠오카트리니티클리닉이 19일 열린 특정인정재생...
2018.03.20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리베이트 적발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특례 못 줘" 〇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특례 적용 3가지 평가요소 중 논란이 됐던 '사회적 기여도'의 범주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포함될 전망임. 약제급여목록 등재 이전에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을 무상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약가가산 특례 적용을 고려하겠다는 의미임. *원문보기: http://www.dailypharm.com/News/227190 □ 의료기관 남은 검체 제공시 서면동의 생략 추진 〇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됐음. 또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 함께 담겼음. *원문보기: http://...
2017.06.07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정부, "리베이트에 솜방망이 없다"...사상 첫 급여정지에 최대 과징금 폭탄(551억원) 〇 불법 리베이트로 물의를 일으킨 노바티스의 치매 치료제와 골대사 제제 등 9개 의약품이 6개월 간 급여 정지를 받게 됐음.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뇌전증 치료제 트리렙탈 등을 비롯한 33개 품목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렸음. 보건당국이 제약사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과징금 역시 사상 최대액임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7/2017042701590.html □ 구글 AI, 헬스케어 확장..안질환·암 진단 적용 〇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안과질환·암 진단을 시도함. 데이터 기반 질병 조기발견 패러다임에 합류, 헬스케어 분야 영향력을 확대할 예정임. 의료용 인공지능(AI) 전문가인 릴리 펭 박사는 질병 진단 AI가 당뇨성 안질환 판정과 암 ...
2017.04.28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한국서도 '로봇기본법' 발의...로봇도 인간 윤리 준수해야 〇 국회에서 로봇에 특정 권리와 전자적 인격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이 인간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토록 한 ‘로봇기본법’ 제정안이 대표 발의 됐음. 법안은 사회적 약자도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게끔 하고, 로봇 등록제도 개설과 로봇 제조자의 손해 배상 의무 등을 포함했음. *원문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3654&ref=nav_search □ 아이 성별 골라준다며…배란유도제 불법 판매 의사·브로커 적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부인과 전문의 장모(41)씨와 업체 대표 민모(47)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음. 식약처에 따르면, 장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0개월간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
2017.07.20 조회수 2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2일]
□ "킬러 로봇, 핵보다 위험해"... 일론 머스크 등 '자율 무기 시스템' 금지 요청 〇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알파고를 개발한 무스타파 술레이먼 등 전 세계 정보기술 및 로봇 전문가 116명이 유엔에 공동서한을 보내 킬러 로봇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음. 이들은 공개 서한에 "자동화 된 무기는 일단 개발되면 더 큰 규모로 무장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런 무기 개발 경쟁이 '제3의 무기 혁명'을 가속화하여 인류의 피해가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음.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1/2017082102299.html □ 임상시험도 대형병원으로 몰린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은 모두 8430건인데, 5개 대형병원이 실시한 임상건수는 그중 41.3%인 3480건으로 분석됐음. ...
2017.08.22 조회수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로봇 아기, 저출산 문제 대안될 수 있을까 〇 과학 및 테크놀로지 전문매체인 ‘쿼츠’에 따르면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일본에선 아기를 모사한 로봇 아기 시뮬레이터나 실제 아기를 닮은 로봇 아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일본의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면서 로봇 아기를 키우면서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 하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한편 로봇 아기는 로봇 윤리 문제도 야기함. ▲ 부모들이 로봇 아기의 성격을 택하는 것을 허용해야하는가 ▲ 부모가 언제 로봇 아기를 되돌려줄 것인가 ▲ 닮은 모습의 로봇 아기를 다시 입양해도 좋은 것인가 등등 문제가 있음. 한편 요즘은 로봇이 스스로 감정을 갖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 또한 로봇 아기가 고장나거나 지금 키우고 있는 로봇 아기보다 더 큰 로봇 아기를 원할 경우 기존의 로봇 아기의 특징이나 감정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데...
2016.12.14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확보 첫 행정명령 ‥ 민간에 책임전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림. 의료기관별로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 확보 계획을 19일까지 제출하고 23일까지 목표의 60%, 26일까지 100%를 가동하라고 기한까지 명시한 것으로 알려짐.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870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R9LECJH □ ‘환자 데이터 무단 사용’ 이대병원 논문 12편 무더기 철회 환자의 생체정보는 가장 내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환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해 논문 12편이 뒤늦게 철회된 사실이 드러남. 기사 : http://news.kbs.co.kr/ne...
2020.12.21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새해 '두자녀정책' 도입 중국, '대리임신 합법화'도 시동 〇 수십년간 유지된 '한 자녀 정책' 대신 내년 1월1일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이 대리임신 조건부 합법화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됨. 24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 격)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예상치도 않게 대리임신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음.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하고 있음. 이 초안에 정자·난자·수정란 매매 및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음. 상당수 참석자들은 "대리임신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리임신 금지'라는 표현을 '대리임신 규범화'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2015.12.28 조회수 2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세계 최대 돈육업체, 인체 이식·의료용 돼지 장기 사업 〇 세계 최대 돈육업체인 미국 스미스필드 푸드가 의약품 개발 및 인체 이식용 돼지 장기를 개발, 공급할 별도의 자회사인 ‘스미스필드 바이오사이언스’를 설립했음. 스미스필드는 이미 소화불량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생산용 돼지 장기를 일부 판매해왔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3/0200000000AKR20170413171300009.HTML?input=1195m □ "유전자 검사 받고 유방 잘라낸 여성 절반은 위험 유전자 없어" 〇 유전자검사를 받고 양쪽 유방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여성의 절반 정도는 실제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 변이가 없어 수술할 필요가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미국 스탠퍼드대와 미시간대학 의대 등 공동연구팀은 의사들조차 유전자검사 결과의 의미를 잘 모르고...
2017.04.14 조회수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