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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 보건의료계, ‘문재인 케어’ 거부한 의협 비난 〇 최대집 당선자를 앞세워 문재인케어(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집중 공격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보건의료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는 2일 “(의협이) 헌법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 *기사원문 보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7390&code=11131100&sid1=all * 관 련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807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09766 (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의협, 문재인 케어 전쟁 선포 유감”) ...
2018.04.03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보건의료 R&D, 분산된 거버넌스 역할 통합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 14일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에서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R&D를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 R&D 사업의 일몰 등으로 보건의료 R&D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 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3069,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46 □ "대전환" … 160조 쏟아 붓는 ‘한국판 뉴딜’ 실효성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07.15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보건의료 R&D에 올해 4535억원 투입, 美 낙태 반대자들 생명을 위한 행진, 환자 성폭행 의사 다른 병원서 태연히 근무 □ 보건의료 R&D 사업에 올해 4535억원 투입 … 보건복지부, 27일 시행계획 확정 〇 보건의료 분야 올해 연구개발(R&D) 사업과제에 총 4535억원이 투입됨.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이같은 '2015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함. 유전체 이행연구 등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에 51억 7000만원, 한국인유전체분석기반연구 지원에 8억원, 질환유전자 분석플랫폼기술 개발에 10억원이 책정됨. 줄기세포·재생의료 임상 근거확보·조기 실용화 지원에 78억7000만원, 줄기세포은행 운영·표준화기반 구축에 49억5000만원이 책정됨. 허가용 신약 개발 비임상·임상시험에 88억4000만원, 의료기기임상시험에 31억1000만원,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시장...
2015.01.28 조회수 2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복지부 보건의료 R&D 관리 강화, 기독교생명윤리협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확대에 우려, 난임보험 정책성보험 실패 답습하나 □ 연간 5천억 혈세 투입 보건의료 R&D … 복지부, 민간 주도 성과평가위원회 신설 〇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보건의료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에서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로 나뉜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고 밝힘. 방안에 따르면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암맹평가(Blind Review)를 전면 도입함. 3개 관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위원으로만 구성할 계획임.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R&D 2015년 예산은 5117억원이며, 국민 1인당 한해 ...
2015.01.14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 보건소, 임부에게 투약금기 경고 무시한 처방 강행 심각 〇 보건소에서 약물상호작용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변경을 가장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게다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변경이 심각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요구됨.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89997 □ 의료행위·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시급 〇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의료행위의 법적 기준 마련은 물론 개인정보 누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 등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2017.10.10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보건산업 세계시장 8000조원…복지부 "5개 전략 수립" ; 노인·소아·임부 등 특정집단 의약품 조사·연구 의무화 추진; 미 VOA "중국 불법 장기거래 연간 1조 넘어" □ 보건산업 세계시장 8000조원…복지부 "5개 전략 수립" 〇 세계시장이 8000조원 규모인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해외 진출 확대, 글로벌 신약 제품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산업 발전방향'이 오는 8일 공식 발표됨.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5 바이오&메디컬 코리아' 행사에서 5대 전략으로 구성된 발전방향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음. 보건산업 발전방향은 오는 2017년까지 ▲강점 분야 육성 ▲R&D(연구개발) 산업화 촉진 ▲산업 간 융합·세계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전주기 인프라 조성 ▲융합인재 육성 등 5개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음. 발전방향 세부 내용을 보면 2013년 111개였던 해외 진출 의료기관을 2017...
2015.04.08 조회수 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35만원짜리 마루타 알바라도…" 몸 내놓는 청춘들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지난 3년간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으로 입원한 경우가 161건이며, 이 중 사망 사고도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7132 □ 병원 임상계획서 절반 이상이 '과학·윤리적' 결함 〇 대학병원의 임상시험연구계획서 10건 중 6건 이상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 단계에서 과학적인 결함 때문에 재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윤리적인 결함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었음.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각 병원에 꾸려진 IRB에서 임상시험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에 대한 심의를 통과해야만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017.02.03 조회수 2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 내용 … “원격의료는 차질없이~” 〇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복지부는 새해 정책 목표를 ‘국민행 복’과 ‘희망실현’으로 설정하고 ▲비급여 등 의료비 경감 ▲기초연금 치매대책 ▲고용복지연계 맞춤형 급여 ▲시간제 보 육 맞벌이 지원 ▲규제개혁 사회서비스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함.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업무계획으로 3대 비급여 개선 방 향 로드맵 제시, 원격의료·투자활성화 정책 추진, 보건의료산업 글로벌화 정책 추진, 8월 한국형 신약 재창출 사업 실시,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시행,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및 필수 분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담배갑 경고 그림 도입, 자살 예방 대책 추진, 개인별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 연구 기반 마련,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4개 시군구 대상 시행, 응급의료...
2014.03.04 조회수 32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복지부, 12월말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7167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888 □ AZ 백신 접종 연령 50세서 30세로 완화 매우 우려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을 희망자에 한해 기존 5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한 가운데, 의료계가 높은 전신부작용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희망자라고 하더라도 30세 이상까...
2021.08.18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70~80여명 충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됨.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고, '과' 일부를 '국'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과를 신설할 계획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0409320005933?did=NA □ 헌혈 확 줄었는데 피는 낭비 중 … 정부 ‘적정수혈’ 지원사격 코로나19 사태로 헌혈 인원이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적정 수혈’에 대한 정책 부재 및 인식 부족으로 다량의 피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
2020.08.05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개점휴업 … 30%는 회의 한번 없어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54개 중 15개가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 소속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개최됐을 뿐임.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실 있게 관리하여 순기능을 살려야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107010002245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https://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201&CONT_SEQ=31591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 https://bioethics.go.kr/user/news/notice/board/list □ 신약개발...
2020.01.08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복지부 입법예고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의료 분야별 업무 범위가 새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13개 분야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036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700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국감 핫이슈…효과성 분석·평가 '화두’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계기로 원격의료 필요성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
2021.08.03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순서 바뀐 낙태 교육·상담 신설…법령 개정 우선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관련 교육·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령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61 관련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인공임신중절__의사에게_교육·상담_신청하세요!.hwp □ 학원장들, ‘코로나 선제 검사’ 불복 소송에… 法 “현저한 손해 아냐” 기각 서울시가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자 수도권 학원장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
2021.08.04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5개사(최대 70항목) 검사허용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월3일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추가로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 허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700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소비자_대상_직접(DTC)_유전자검사_항목과_업체_확대.hwp □ 국립보건연구원, 인체자원은행사업 신규 참여기관 12곳 선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인체자원은행 제4기 사업에 참여할 기관 12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각 거점은행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질환의 인체자원과 표준화된 임상 정보 등을 확보하게 되고, 공동분야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 지원을 받을 예...
2021.03.04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0일]
■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천억…올해보다 3.9% 증가; 복지부 예산 55조 6000억…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완성; 식약처,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천억…올해보다 3.9% 증가 〇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보다 3.9% 늘어날 예정임.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올해 53조4천725억원보다 2조928억원 증가한 55조5천653억원임. 여기에는 국민연금 같은 기금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5천875억원에서 내년 18조5천488억원으로 1조9천613억원이 늘었음. 증가분의 93.7%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셈인데 국민연금 급여 지출 예산은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적 의무 지출로,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까지 복지부 사업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2조1천...
2015.09.10 조회수 2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복지부,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6일 오후2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안)(‘21~‘25)’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약 1년 여간 ‘제4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획 연구’를 추진해 향후 5년간 암 관리 정책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발굴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362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4087 □ 장기기증자 정부지원 늘린다…장례절차 돕고 납골당 감면 정부가 장기 기증자의 장례를 돕고 공공 납골당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장기 기증 지원 강화책 마...
2021.03.16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0일]
□ 복지부, '공공보건정책실' 승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제 이후 공공보건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실'(가칭)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함.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직개편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9_0001089662&cID=10201&pID=10200 □ 유전자가위 정확성 높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했다 국내 의과학자들이 유전질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돌연변이 교정을 위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의 교정효율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9일 밝힘.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DNA 두 가닥 모두를 자르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를 변형한 것으로, 특정 단일 염기만 교체할 수 있어 유용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09500055&a...
2020.07.10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 복지부, 이달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09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2021.02.09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 복지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안내 누리집 개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22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관한 누리집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100만명 규모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056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국가_통합_바이오_빅데이터_구축_사업_누리집_시작_알림.hwp □ "코로나19 가짜뉴스 확산 대비하려면…전향적 소통·투명한 정보 공개·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와 백신 등을 둘러싼 인포데믹(가짜뉴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기 위한 '소셜 봇'까지 등장한 것...
2021.03.22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비상진료·혈액수급, 보건의료 위기 대응체계 점검 〇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8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7년 보건의료 위기대응 월별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임.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부처가 매년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며, 올해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듭니다! 2017년 보건의료위기대응 훈련'이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시행됨. *원문보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651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日유전학회 “편견 낳는 ‘우성·열성’ 표현 안쓴다” 〇 일본유전학회가 '우성(優性)' 혹은 '열성(劣性)'이라는 단어가 편...
2017.09.08 조회수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