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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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0일]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보주체 권한 강화 필요 〇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18000626 * 관련 기사: http://www.hnews.kr/news/view.php?no=49943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10027.html □ 수술 여부 판단하는 AI 곧 개발…내년 임상 현장서 활용 〇 삼성서울병원은 의공학연구센터, AI연구센터, 빅데이터연구센터를 한곳으로 모아 올해 4월 스마트헬스케어연구소를 세웠음. 이 소장은 “그동안의 의료가 진단과 치료 중심이었다면 미래 의료는 예방, 치료 후 환자 삶의 질 등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연구소는 이런 변화에 병원이 효율적으로 대...
2019.09.20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빅데이터로 범죄 패턴 분석.. '생활형 범죄' 예방한다 〇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은 내년 폴리스랩을 출범시키기로 했음. 치안을 뜻하는 폴리스(Police)와 생활형 실험실(Living Lab)의 합성어로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임. 폴리스랩은 기존의 과학수사와 달리 예방에 방점을 둘 예정임.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707/85240927/1 □ '임상시험=마루타' 임상시험 부정적 인식 '여전' 〇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이사장 지동현)는 일반인 1,000명과 환자 및 보호자 3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말 진행한 대국민 임상시험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임상시험에 대한 ‘평소 생각과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일반인(4...
2017.07.07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비혼 출산, 유전자조작 등 생식의료 '상업화' 초래" 우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비혼 출산’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생학 발생 및 인간의 상품화 등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섬.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11일 개최한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이명진 소장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탈된 행위 ‘비혼 출산’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한 감성적 미화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34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존중선언문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642 □ ‘아이 낳자’에서 ‘삶의 질’로 방향 틀었다 …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
2020.12.14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비혼은 정자기증·시술 불법? … 복지부 “학회지침일 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공론화되면 논의할 수 있어”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킴. 이 과정에서 국내 현행법은 배우자가 없는 비혼 여성이 정자기증과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게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에 대한 제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0460.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1710375987204 생명윤리법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및 동의서 : https://www.ksfs.or.kr:4443/bbs/?code=notice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https://bioethics.go.kr/user □ 치매 유발 '유전자' 발견 … 치매 치료 새로운 전환점 될까...
2020.11.18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인간 대신 임상실험 받는 '미니피그' 연구 본격화 〇 비임상시험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이상준·KIT) 전북영장류시험본부(본부장 차신우)는 비임상시험용 미 니피그 육종개발과 이를 이용한 국제적 수준의 비임상시험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미니피그 전문 기업인 크로넥스㈜(대표 손영준)와 공동 연구 협력 협약을 27일 체결했음. 해부 생리학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니피그는 소화기계, 이종장기이식, 피 부시험, 의료기기는 물론 각종 질병모델의 개발 등 많은 영역에서 영장류보다 유용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실 험동물의 윤리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실험동물로써의 이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http://news.zum.com/articles/12548785 □ 농진청, 농생명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 제공 〇 농촌진흥청은 식물, 동물, ...
2014.04.11 조회수 28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성인인증 없이 클릭 한번에…낙태약 구매, 이렇게 쉬웠나 〇 수입·판매가 불법인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 판매·구매가 국내에서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해 옷한벌 사는 수준으로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까지 접근이 가능함. 전문가들은 낙태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중국산 등 성분을 알 수 없는 유사품도 판매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308563742085&outlink=1&ref=http%3A%2F%2Fnews.naver.com □ “비식별화, 기업 간 개인정보 불법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 〇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인 ‘비식별화’가 기업 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며 즉각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음...
2017.10.16 조회수 3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올해 한시적 전화처방 95만건...정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원격의료’ 공식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기정 사실화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384351293 보도자료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2385&menuNo=4010100 □ 보건의료 '공공재' 강조한 정부, 지원은 공익보다 경제성 집중 우리나라 보건의료 지원정책은 국민의 건강·안전에 초점을 더욱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
2020.11.20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애매모호한 비급여 할인 광고 '금지' 〇 3월 1일부터 의료광고 금지 대상에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등을 애매모호하게 광고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와 함께 의료행위시 명찰 패용 의무화의 구체적 시행 계획이 정해졌음. 개정된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에 대한 의료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의료인 등이 다는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및 제작 방법 등을 명시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336 □ 설명의무강화법 앞둔 의료계, "의사 신뢰 훼손" VS "문제없다" 〇 ‘설명의무강화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측과 ‘문제없다’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과도하다’는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
2017.02.22 조회수 2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 '블록체인 백신여권' 이달 나온다 한국판 블록체인 기반 ‘백신여권’이 이달중 상용화된다. 당초 7월에 내놓기로 한 일정을 앞당겨 4월 중순 이후에 내놓기로 했다. 질병청은 최근 각국이 잇따라 백신여권을 사용화하고 국내외에서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예정보다 빨리 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4011019211202 □ 의료부터 주거까지…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 선보인다 보건·의료에서 요양과 생활방식, 주거까지 통합으로 지원되는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가 화성시와 춘천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복지지원 등이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7458 보...
2021.04.02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단독] 불임 치료병원들 은밀한 대리모 알선… “가망없으니 자궁 빌리자” 원정도 암암리 〇 국내 유명 불임 치료 병원이 타인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 출산하는 대리모 시술을 대거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 시술은 법규정 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은커녕 관리·감독조차 할 근거가 없음. 그러나 대리모 역시 생명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임. A병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난임·불임 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국민일보는 전화통화, 이메일 등으로 20여명의 환자가 A병원에서 대리 모 시술을 권유받은 사실을 확인했음.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 리본부가 의료기관 점검을 나가긴 하지만 대리 임신 알선은 법규정이 없어 단속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6089&code=11...
2014.09.15 조회수 18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페이스북·애플 여성 인재 확보 위해…불임치료·난자 냉동 비용 지원 〇 페이스북과 애플이 우수한 여성 인재 확보를 위해 나중에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여성의 불임 치료나 난자 냉동에 최고 2만 달러까지 지 원해주고 있음. 직원들이 남성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난을 받아온 페이스북과 애플은 우수한 여성 인재 유치를 위해 이 같은 혜택를 제시 한 것임. 스탠포드 대학 클레이먼 성연구소의 셸리 코널 사회학 교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여성에게 도 움이 될 게 틀림없다"고 말했음. 페이스북은 이미 올해부터 이 같은 여성의 출산 지원을 위해 최고 2만 달러까지 지급하기 시작했고 애플 은 내년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임. 여성 난자의 생존력은 27살 무렵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34, 35살 무렵이면 급격하게 감소함. 그러나 요 즘은 40~44살의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비율이 2...
2014.10.17 조회수 15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불임치료 통해 태어난 아이들 선천성기형 위험 높아 〇 체외수정 및 기타 다른 불임 치료를 통해 출산을 한 여성들이 일부 선천성 기형을 앓는 아이를 가질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5일 미 연구팀이 '소아과학지'에 밝힌 2000-2010년 사이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총 46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이 같이 나타났음. 출생한 아이들중 1.4% 가량 즉 6만5000명 가량이 불임 치료를 통해 태어난 가운데 연구결과 출생아 1만명당 불임치료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59명 가량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비유전성 선천성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반면 불임 치료를 받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중에는 48명 가량이 이 같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66829 □ 의료기기도 '예방'에 집중‥'개인맞춤화' 가장 활발 〇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보장비용이 빠른 속도로 ...
2016.04.05 조회수 5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불임대국’ 일본, 대리모 조건부 승인할까…난자매입 성행 〇 집권 자민당이 대리모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이 27일 보도했음. 니혼게이자이는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거나 남성의 정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불임치료에 의존하게 되 지만, 최근에는 부부관계를 못하거나 만혼으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음. ‘보조생식’을 통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일본 유학생 난자 매입사업 등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이 2003년 ‘인간을 생식수단으로 취급하고 제3자에 치명적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모 억제를 명기했었음. 이번 자민당도 이를 고려해 대리모 인정 법안에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치료를 위해 자궁을 적출한 경우로 ...
2014.06.30 조회수 14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미국 부부들, 빚 내서라도 불임 치료 받는다; 日 교토대, 유도만능줄기세포 뇌 이식 연구 내년 개시; 중남미, 낙태 논란 재점화…국가 책임론도 제기 □ 미국 부부들, 빚 내서라도 불임 치료 받는다 〇 출산 연령이 늦춰지면서 노동 시장에 합류하는 여성이 늘어났지만 30대 말~40대까지 출산을 늦췄던 여성들은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 결과, 1988~2013년 사이에 체외수정을 포함한 불임 치료가 7배나 늘어났음. 시장조사 업체 마켓데이타엔터프라이즈의 최신 추산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 불임 치료 서비스 시장 규모는 연 35억 달러 정도로 2000년의 22억5,000만 달러보다 늘어났음. 1회 시술에 1만5,000~2만 달러가 들 수 있으며, 수차례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대다수 경우에 불임치료 비용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불과 15개 주만 모든 종류의 불임 치료에 대해 보험 헤택을 주고 있음. 의사들...
2015.05.18 조회수 2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불임여성 치료 신기원되나…"사망자 자궁 불임여성에 이식"; 냉동 물고기 줄기세포를 '대리모'에 이식해 복원; 중국 저장성, 낙태 성행에 "안되겠다" 피임기구 무료 배포 □ 불임여성 치료 신기원되나…"사망자 자궁 불임여성에 이식" 〇 미국 의료진이 사망자의 몸에서 꺼낸 자궁을 불임여성에게 이식해 출산까지 유도하는 수술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의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그동안 자궁이식 수술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스웨덴 등에서 시행된 바 있지만 이식 후 출산까지 성공한 나라는 스웨덴밖에 없음. 스웨덴에서는 지난해 자궁이식 수술을 받은 9명 가운데 4명이 출산까지 성공했음.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클리블랜드병원 의료진은 수 개월 안에 사망한 기증자의 자궁을 적출해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시도할 예정임. 미국 클리블랜드 수술팀은 살아있는 기증자를 택...
2015.11.16 조회수 3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케냐, 불법낙태 시술로 산모 죽게 한 간호사 사형선고 〇 케냐 법원이 5년 전에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다가 산모를 사망케 한 남성 간호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음. 케냐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지만 산모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케냐에서는 해마다 수천 명의 여성이 잘못된 낙태 시술에 따른 합병증 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 발표된 한 통계를 보면 그해에만 12만 명의 여성이 낙태한 것으로 집계됐음. 케냐는 2010년 새 헌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음. 결 국, 종전에는 3명의 의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하면 낙태를 시행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새 헌법에서는 담당의사 1명의 단독 결 정에 의해서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http://economy.hankooki....
2014.09.29 조회수 13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북한 가정서 출산·낙태 잦아…의료환경 열악; 朴대통령 "장애인차별 개선하는 무형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규제 걷어낸다…정부, 제도 개선 TF 구성 □ 북한 가정서 출산·낙태 잦아…의료환경 열악 〇 북한 가정에서 출산과 낙태수술이 자주 행해지는 등 의료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음. 일본의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는 17일 "사회주의 무상치료제도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이미 사라져버렸다"며 "일부 고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두 돈을 주고 약을 사서 먹어야 하고 병원에 입원해도 의사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소개했음. 이어 "산모들이 병원에 가도 출산 시 필요한 약품이나 시설이 없으니 일부 산모들은 개인이 불법으로 치료하는 집에서 출산하거나 몰래 개인 집에서 불법 낙태 수술을 받는다"고 전했음. 또한 "불법 낙태수술 시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자격증이 없거나 기구가 소독돼 ...
2015.04.20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연구자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자를 위한 부실학회 판정 플랫폼 문 열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부실의심 학회나 학술지 등 학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해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술출판 활동을 지원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힘. SAFE는 학술지를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정보만 제공함. 대신 평가는 연구자들의 집단 지성에 기댐. SAFE에는 연구자가 부실의심 학술지나 학술행사를 신고하는 기능이 마련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5394 시스템 바로 가기(사진) : https://safe.koar.kr/ □ “아파도 학교는 가야, 출근은 해야 … 이 생각부터 버려라” 의료계 전문가들은 개학이 이뤄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음. 그렇다고 교육 공백을 방치할 ...
2020.03.25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복지부, 연구용 제대혈 관리체계 개선...'강화'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간 제대혈은행과 제대혈연구기관의 제대혈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해 왔음. 조사 결과, 일부 제대혈은행과 제대혈연구기관이 부적절하게 제대혈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 제대혈을 포함한 모든 제대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66 □ 임상시험 알바에 몰리는 청년들 〇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청년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아르바이트 이지만 약물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겨 실험도중 중단하면 지급금액이 감소하며 부작용 발생시 정확한 치료 규정 항목이 없어 참가자 스스로가 피해 규명을 해야해 일명...
2017.07.21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복지부, 최대 100병상 규모 ‘이동형 병원’ 구축 완료 〇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는 15일 이동형 병원 출범식을 개최함. 이번에 구축된 이동형 병원은 재난 현장에서 외상환자의 수술 및 중증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최대 100병상 규모로써,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외래, 진단검사실, CT실, 식당 및 숙소 등 이름 그대로 일반적인 병원의 주요 시설들로 구성돼 있음. *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1408592239092 □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〇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 10. 1.)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ㆍ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음. *원문보기: http://www.korea...
2017.12.14 조회수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