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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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6일]
■ ‘사후 피임약’ 이번엔 약국에서 판매되나;"혈액검사로 암의 진행·치료효과 추적 가능"; 줄기세포치료제 인허가 전이라도 환자에 사용 □ ‘사후 피임약’ 이번엔 약국에서 판매되나 〇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던 이른바 ‘사후 피임약’(응급 피임약)의 약제 재분류 시한이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3년 전에 무산됐던 약국 판매 허용이 이번에는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 피임약 실태조사 연구 용역이 마무리됨. 식약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요청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임.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피임약 재분류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http://www.womennews.co.kr/news/88230#.Vjv9552wdhE □ "혈액검사로 암의 진행·치료효과 추적 가능" 〇 종양 환자의 생체조직검사...
2015.11.06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당신의 SNS 프로필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자 프로필 정보가 해커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대부분 이용자들이 직접 공개한 이름, ID, 생일 등 정보를 수집한 수준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심각한 사이버범죄나 침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SNS 프로필 공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215373169881 관련 국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23038 (GDPR을 적용받지 않는 페이스북 데이터 유출) □ 미국 대학들,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놓고 논쟁 미국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 중이다. AP통신은 럿거스대, 브라운대, 코넬대, 노스이스턴대 등이 오는 가을학기에 대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12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
2021.04.13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中, 사형수 장기 적출 부활하나… ‘중국 장기기증·이식위원회’ 설립 〇 중국 장기이식 총책을 맡고 있는 국가위생위원회(보건복지부에 해당) 황제푸(黃潔夫) 주임위원이 최근 한 중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형수들을 장기이식수술의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며 중국 내 장기이식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지난 1일 국가위생위원회 주도로 기존 장기이식기술임상응용위원회와 장기기증사업위원회 2개 기구를 합 병해 사형수 장기 적출 시스템을 일반인들의 자발적 장기 기증 시스템과 통합하는 ‘전국 장기기증·이식위원회’를 설립하였 음. 세계의사회가 명시한 “사형수들의 장기는 그들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타인의 이식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장기이식 관련 의료 윤리 문건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공산당의 비윤리적 장기이식 시스템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온 국제사회와 전 문가들은 “황제푸...
2014.03.19 조회수 48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총회 개최 〇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공동대표 회장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은 임종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방안 이라는 주제로 사전의 료의향서 실천모임 총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사전의료의향서는 죽음이 임박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진이나 가족 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용하도록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제공될 치료의 종류나 방법을 지정하여 알려두 는 서식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건강하게 살 권리, 편하고 품위있게 죽을 권리의 사회적 실현, 죽음과 관련된 자기결정 권의 실현수단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의학적 활용을 목표로 2010년부터 활동해 왔던 보건의료인, 생명윤리전문가 및 웰다 잉 운동가들의 모임으로서 지난 2013년 5월 28일 창립총회를 가졌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
2014.05.27 조회수 20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공공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무 지정 추진 〇 공공의료기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의무 지정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한 환자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됨.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095 □ 유전자가위, 시장 확대 전주곡 '특허증가' 주목해야 〇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특허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인프라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
2018.09.07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〇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됨. 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878 * 관련 기사: https://www.medigatenews.com/news/1108158198 □ 연명의료법 시행에 따른 영향력 분석 착수 〇 시행 1년 7개월이 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야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됨.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유관 법률조사 및 분석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
2019.09.08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사전연명의료 상담사로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0일 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인 적합분야의 지속가능한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시범사업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8101834022070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돌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지난 10일,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
2021.08.11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6948 □ 수상한 '신생아 유전체 검사' 수사 착수 신생아 유전체 검사업체가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두 검사업체는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때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칩을 사용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5464 □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예방효과 확인 코로나19 백...
2021.08.10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는 29일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임. 헌재는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 입원을 방지하고 전문가 진단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권고함.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7376&nSection □ "원숭이 난자로 '인간 생식기능' 연구한다" 〇 국내 연구진이 미국 의학연구연합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Investigative Medicine) 최근호에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 난자 체외성숙·수정 성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개제함...
2016.09.30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수술의사 바뀌면 환자 측에 사전 설명·서면동의 받아야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음. 개정 표준약관은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바뀌면 수술을 하기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음. 수술·시술에 앞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해 환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음. 수술하던 중 긴박하게 주치의가 바뀌거나 수술방법 변경, 수술범위 추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음. 이는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빌려 환자를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는 이른바 유령(대리) 수술을 막기 위한 것...
2016.07.13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한국 제약·의료 중동시장 본격 진출, 중재원..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사용 가능, iPS세포 연골제작, 관절치료 길 열리나 □ 한국 제약·의료 중동시장 본격 진출…'의료 한류' 확장 〇 한국의 제약기업과 의료기업이 사우디아리비아 등 중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 복지부는 4일 민·관합동 대표단이 사우디 보건부, 민간 기업 등과 잇따른 정부 간(G2G) 및 민간 간(B2B) 회담을 통해, 보건의료·제약 플랜트·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우디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음. 이에 따르면 제약분야 사우디 진출 성과는 지난 3일 사우디 제약기업 SPC에서 열린 한-사우디 제약기업 간 '플랜트 양해각서(MOU)와 의약품 수출계약'에서 구체화됐음. 한편 복지부와 쿠웨이트 보건부는 지난 2일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포괄적 MOU'를 신규로 체결, 양국 정부 간...
2015.03.04 조회수 1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사망원인 1위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 14조...자살은 6조5천억, 日 국가전략특구 시행 1년…의료·농업 신규투자 증가, 관절염 고통 끝, 수술 필요없는 ‘줄기세포 스캐폴드 연골재생술’ □ 사망원인 1위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 14조...자살은 6조5천억 〇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2년 기준 14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자살·당뇨병 등 201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5대 사망원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임. 2012년 통계청 사 망원인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순위는 암이 146.5명으로 1위이고, 이어 심장질환(52.5명), 뇌혈관질환(51.1명), 자살(28.1명), 당뇨병(23명) 등임. 5일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5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5대 사망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
2015.03.05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 예산안에 빅데이터 플랫폼 포함.."제2의 심평원 사태" 〇 영국에서 이미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로 중단한 '케어닷데이터' 사업을 근거로 들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포함시켰음. 이를 두고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정보 6,000만건을 유출시킨 사태가 재발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880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국내 임상시험 건수, ‘3상’이 가장 많아…1상 임상 뒤이어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 분석 결과, ‘3상 임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올 상반기 다국가 임상시험은 전체 임상시험의 56.2%를 차지하며...
2017.11.01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 임상·유전체·건보·PHR 연계,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만든다 정부가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 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한다. 또한 병원과 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결합해 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으로 연구를 활성화 한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7019&REFERER=NP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38 □ 정부, '코로나19 우울증' 치유위한 심리지원 강화한다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여성, 대응인력과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2021.06.03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의료용 빅데이터·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준 공개 〇 환자의 진료기록, 의료영상, 생체정보, 유전정보 등의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3일 공개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100 □ 정부, 의료기관 폭행·성추행 칼 빼드나 〇 보건복지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 폭행·성추행 피해자인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음. 의료기관 내 대표적 약자인 전공의와 간호...
2017.11.23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3일]
□ 바이오 빅데이터·AI지원 환영할 일, 개인정보 유출 철저히 대비해야 〇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에 대해서 학계와 병원 연구기관, 기업에서는 이번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이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역시 정부 주도 하에 감시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반응임. * 기사원문 보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8873 □ 문 대통령 "제약·생명공학이 경제 이끌 것"...3대 신산업 육성 박차 〇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산업 현장을 찾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충북 지역을 찾아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음.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가 멀지 않았다면서, 전문 인재 양성과 대규모 투자를 약속함.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ytn.co.kr/_ln/0101_201905222156132506 * ...
2019.05.27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일본, 의료 빅데이터 활용 '차세대의료기반법' 제정 〇 일본이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나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차산업추진단은 일본 차세대의료기반법(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비식별 의료정보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힘. '의료정보취급사업자(의료기관)'는 개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비식별 처리된 의료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824000231 □ 임신중절권 보장"…여성 125명 '낙태약 복용' 퍼포먼스 〇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거리에 모여 이른바 '낙태약'을 복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음. 여성단체 페미당당 등의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인공 임신중절 허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음. 여...
2018.08.26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문제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정책플랫폼 부재..."부처간 중복 사업" 〇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주최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방안' 토론회 가 열렸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151 * 관련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430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251 □ 미얀마 의사 면허 박탈 이유는…"노출 심한 옷차림 페북 올려서" 〇 미얀마의 모델 겸 의사가 페이스북에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박탈당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음. 19일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모델 겸 의사인 낭 음웨 산은 이달 초 미얀마 의료협회로부터 의사면허 박탈 통지서를 받았는데. 미얀마 문화와 전통에 ...
2019.06.22 조회수 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출발선에 서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의 주요 정책 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계·학계·연구계·법·윤리·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1368 □ 줄기세포 치료제, 그 위험한 유혹 〇 전 세계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총 7개로 알려져 있음. 이 가운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4개는 모두 우리나라가 개발. 개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의 선두주자처럼 보이나 문제가 있음. 미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
2018.07.16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정부 추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법적 근거 확보 ‘잰걸음’ 〇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가 늦어지고 있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4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임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medigatenews.com/news/1819585388 □ 미국 DTC 유전자검사 활성화서 우리가 배울 점은? 〇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지만, 건강검진과 병원 방문을 포함해 전통적인 건강관리 평가를 대체할 수 없다는 주의사항은 한계로 지적됨. 이는 국...
2019.09.08 조회수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