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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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국민 의료데이터 국가가 책임진다 〇 핀란드는 민간 헬스테크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큰 활용성을 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의료 데이터 통합 역시 병행 추진하고 있음. 핀란드는 인체 시료(human biological samples)를 활용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시행된 바이오뱅크법(Bio Bank Act)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뱅크 구축을 진행해 의료기관은 물론 기업도 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1923069473 □ 신약개발과 윤리경영 [칼럼] 〇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경쟁이 뜨거움. 약물 탐색에서부터 임상시험 단계의 후보물질에 대한 평가, 부작용 예측까지 광범위함. 글로벌 제약기업의 AI가 면역항암제를 개발중이고, 국내의 한...
2017.09.18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政, ‘전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 정책의견 수렴 나서 정부가 ‘모든 국민의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5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056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412 □ '문턱 낮아진' EU 개인정보 역외 이전…"방심 말아야“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EU)에서 별도 비용·절차 없이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길이 곧 열림에 따라 개별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더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 : http://news.bizwatch.co.kr/articl...
2021.04.26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12개 국립대병원,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 수행 …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2개의 국립대병원이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힘.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7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960 □ "구체적 평가 없이 '약 복용'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는 차별" 보험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
2020.02.19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학교밖 청소년 39만명…"지옥 같았어요, 학교폭력 피해 자퇴했죠" 〇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학교 밖 청소년 469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67명(10%·복수응답 포함)이 폭력과 왕따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책임자였던 최인재 연구원은 “설문에서 1순위로 꼽힌 ‘일어나기 힘들어서’나 후순위이기는 하나 ‘심리·정신적 문제’ 역시 폭력이나 왕따와 일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음.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190646616059136&DCD=A00703&OutLnkChk=Y □ 미 신용평가사 에퀴팍스 해킹당해…美인구 절반 개인정보 유출 〇 미국의 3대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하나인 에퀴팍스가 지난 5월 중순과 6월 사이에 해킹을 당해 미국...
2017.09.11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심해 〇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만 3673건으로 2015년보다 18.6%가 증가했음. 특히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10명 중 7명은 초등학생으로 드러났음.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2500017&wlog □ 약물 주입해 아내 살해한 의사, 법원 “엄벌 불가피” 징역 35년 〇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45)에게 11일 징역 35년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의학지식을 살인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음. *원문보기: ...
2017.10.12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고교생 논문 '1백 건' 더 … "조사 중에도 계속 써" 교육부 조사가 한창이던 올해에도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름을 올린 건수가 100건 이상 확인됨. 2년에 걸쳐 특별감사까지 네 차례나 조사했는데도 걸러내지 못한 고등학생 논문이 29건 추가로 확인됨. 혈연, 학연 등 온갖 연줄이 동원되는 실태도 다시금 확인됨. 기사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33150_24634.html □ “10중 9명이 자살 전에 SOS” … 자살방지 골든타임을 잡아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 동안 자살사망자 289명의 사례를 통해 사후 '심리부검'을 한 결과, 92%가 자살감행 전에 구조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남. 이때 전문가가 신속하게 개입해 집중상담을 하면 자살시도를 막을 수 있는데, 이를 SOS 신호로 인지한 경우는 21%에 불과하다고 함. 우...
2019.12.03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한-페루 정상회담…중남미 원격의료시장 첫 진출; 말기암 환자 97% 치료 매달려…사망 직전 의료비 549만원 ; 공공 정자은행 설립, 난임부부 고통 던다 □ 한-페루 정상회담…중남미 원격의료시장 첫 진출 〇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와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처음으로 원격의료시장에 진출, 최근 급성장 중인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음. 페루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대통령궁에서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페루의 국가발전전략 2021에 따라 양국간 협력 범위를 인프라, 치안, 전자정부, 보건의료, 방산, 과학‧기술, 교육, 개발협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다각화하기로 합의했음. 특히 이번 박 대통령의 페루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원격의료 기술이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됐음. 이날 두 정상의 임석 하에 우리 보건복지부와 페루 보건부는 '...
2015.04.21 조회수 3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일본 사례로 본 고령사회 대응 방향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 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라는 주제로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12월호에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모색한 연구 보고서가 실렸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연구위원은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안)'을 저출산 계획과 별도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2723203040 □ 지능정보 윤리 가이드라인에 ‘킬 스위치’ 조항 포함된다 〇 정부가 준비 중인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에 지능정보 기술 개발 시 '절대적 동작 중지' 일명 ‘킬 스위치’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
2018.01.05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정책 ‘보건의료’…25.8%가 1순위 응답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대국민 종합요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보건의료(25.8%)가 1순위에 뽑혔다. 또한 국민들의 정책인지여부에서는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등 생애주기 마지막단계 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61.4%로 높았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092 □ 세계 각국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美 부스터샷 임상시험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 먼저 이스라엘은 다음 주부터 12세에서 15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4_202106030858181177 □ 국내서 AZ 1차-화이자 2차 '교차접종' 임상...
2021.06.04 조회수 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한국의료, ‘의료감염’ 질 높아지고 ‘응급실 이용’ 질 낮아져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 한국의료 질 보고서’를 공개했음. 국내 의료 질 관련 지표를 총망라해 분석한 결과 의료감염 관련 질은 높아진 반면 응급실 이용 관련 질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보고서는 국립암센터(암등록 통계), 통계청(사망원인 통계),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 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표본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음. 보사연은 이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 질 지표를 ▲효과성 ▲환자안전 ▲적시성 ▲환자중심성 ▲의료연계 ▲효율성 ▲시스템인프라 ▲의료접근도 등 8개 범주로 나눠(153개 지표)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의료 질 향상 추세를 살펴봤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10600017 □ "유전자 치료시장, 기존 ...
2016.01.06 조회수 2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복지부, 치매 외래 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첫 시행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 질환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대상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의 의료·요양기관이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0782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49 □ 의료진이 생각하는 장기ㆍ조직 기증 활성화 방안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 대한신경외과학회ㆍ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에 의뢰한 장기ㆍ조직 기증 접근방법 등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가톨릭의대 조광욱) 결과가 지난 20일 공개됐다. 여기에는 설문조사와...
2021.07.22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2021년 10대 유망 신산업은? … DTC 유전자검사 등 개인맞춤형 정밀의료도 포함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석영철)은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 이후 2021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10대 유망 신산업’을 선정, 16일 발표함.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01216123523 사업별 세부내용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1608414095124 □ 세포를 조립해 성인 남성 미니 방광 만들었다 국내 연구팀이 성인 남성의 방광 구조를 정확히 모사한 미니장기를 개발했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Nature)에 발표함. 연구팀은 기존의 ‘오가노이드’와 다르게, 정확한 구조 모사를 위해 장기 내 세포 하나하나를 모사하는 방법을 착안함.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466234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
2020.12.17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죽음과 비밀보장' 호스피스 윤리적 고찰 필요해 〇 한국호스피스협회가 지난 1일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음. 이번 학술세미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윤리적 고찰을 주제로, 무의미한 의료행위에 대한 갈등(서울의료원 혈액종양내과, 전현정)과 말기환자들을 위한 치료의 이중 효과(명지병원, 허수정), 죽음을 요청하는 환자에 대한 대처(인천 로뎀요양병원, 김수정), 환자와 가족의 비밀 보장(세브란스병원, 김미정)에 대한 발제가 이뤄 졌으며 이후 다양한 갈등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음. 한편, 한국호스피스협회는 국내 호스피스 관련 협회 중 유일하게 인증시험이 치러지는 곳이기도 하기에 이번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는 제30회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인증시험이 치러졌음.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438 □ 바이오인공간으로 간이식 대기시간...
2014.11.13 조회수 10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한방난임' 연구로 한판 붙은 醫-韓 … "합동연구하자" VS “생체실험” 국회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두고 논쟁을 벌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개최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에서 연구를 진행한 동국대 한방병원 김동일 원장은 의료계에 대조군 연구 등을 함께 하자고 제안함.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해당 연구가 인간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에 불과하다며, 정부지원 중단을 요구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57 □ 다시 열린 조혈모세포 기증의 길, "성탄 기적 같아" … 흔쾌히 기증하려면 악성림프종 4기로 투병중인 환아에 대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이 예산 부족으로 거부당한 ...
2019.12.26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2021 한부모 복지서비스, 꼼꼼하게 챙기세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한부모의 나이 기준은 24일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높아진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897.html#csidxe93317419f30d738e810c691f284ad1 보도자료: 210226_보도자료_한눈에 보는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서비스_최종배포본.hwp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2월 26일(금)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05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국민건강보험...
2021.03.03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대법, "한센인 인권 침해 국가에 배상책임" 첫 판결 〇 정부가 한센인들에게 범한 강제 단종·낙태 등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음. 대법원 3부는 15일 강모씨 등 19명이 제기한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가 강제 단종·낙태 당한 한센인들에게 1인당 배상금 3000만원 또는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51017001&code=940301 □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AI 접목...질병예측 기대 〇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정승열 실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융합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주요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계약 체결을 앞두고...
2017.02.15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 신의 영역 도전하는 ‘생명 창조’… 축복될까 재앙될까 〇 합성 생물학은 생명과학 기술과 공학적 기술을 결합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설계 또는 제작하는 분 야임. 또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생물 시스템을 재설계하거나 새로 제작하는 것도 합성 생물학의 주요 영역임. 미국, 유럽, 아시아 에 걸쳐 합성 생물학 연구 기관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합성 생물학은 이미 산업화 단계로 의약품, 합성 생물학 고무, 제트기 연 료, 향수 등의 분야에서 합성 생물학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 합성 생물학은 좋은 쪽으로 이용하면 인류에게 축복을 안겨주겠지만 악용하면 재앙을 몰고 올 위험성을 안고 있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데 따른 윤리적 문제와 지구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 가능성 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합성 생물학 기술이 몰고 올 파장을 염두에 두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2014.06.09 조회수 23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해부용 시신앞 '인증샷', 과태료 500만원으로 인상…예의와 윤리 강조 〇 앞으로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 등을 찍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않을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질 예정임.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음. *원문보기: http://www.dailypharm.com/News/230397 □ 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국가지원 추진…"균등한 기회 주어져야" 〇 현행법상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기회가 주어져도 비용 때문에 이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가 장기 등을 이식받는 경우 발생하...
2017.09.04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행안부 연말까지 개인정보 암호화 등 일제 자율정비 촉구 〇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와 회원사가 올해 연말까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자체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촉구했음. 이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7년 10월)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정비하는 한편, 자율점검 수행 회원사에 대한 현장 상담(컨설팅)(2017년 6월~11월)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임. *원문보기: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073 □ 미국서 첫 자궁이식 출산 성공…스웨덴 이어 두번째 〇 미국에서 자궁을 이식받은 여성이 처음으로 출산에 성공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음. 텍사스 주 댈러스의 베일러대학 의료센터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 이식받은 자...
2017.12.05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05일]
□ 의약품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고시 철회하라" 〇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허가초과 일반약제 사후승인제도의 문제가 지적됨. 현재 일부 의약품 중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적응증이 나타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IRB 심사를 거쳐 바로 사용하고,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사용 신청을 하는 제도가 운영 중임. 실제 의료기관에서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입증 없이 수 개월간 허가범위 외 의약품을 사용 후 심의 결과가 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됨. 그런데 최근 복지부는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승인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식약처는 이번 고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논란이 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9193&MainKind=A&NewsKind=5&vCo...
2016.10.05 조회수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