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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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2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 올 40만명 무너질 듯 〇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월에 이어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3만 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4300명) 줄었음.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음. *원문보기: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10 □ 미숙아 키워줄 '인공 자궁' 동물 실험 성공 〇 생존 가능성이 없는 미숙아 새끼 양을 비닐백으로 만든 인공 자궁에서 한 달 동안 생명을 유지하며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음.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26일 자에 "사람으로 치면 미숙아인 새끼 양을 자궁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한 인공 자궁에서 4주 동안 키워 털이 자라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
2017.04.27 조회수 3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결정임. 이 사건은 생모가 중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당해 출생신고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지만,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친자관계가 인정된 사건임.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8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1652&code=61121111&cp=nv,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0916503678769a8c8bf58f_12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현안보고서를 다룬 3월 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575 □ 자기결정권 없는 연명의...
2020.06.10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에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강조한 것임.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장애인 확진자는 36명임. 기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720133126019954 ‘약자의 눈’ 연구단체 출범 관련 7월 1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209 신장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를 다룬 6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832 □ '부실위험저널'...
2020.07.21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치매 걸린 복제돼지 '제누피그' 만들었다…"치매 연구 청신호" 〇 국내 연구팀이 사람의 치매 증상을 가진 '치매 복제돼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음. 지금까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한 신약개발이나 발병 메커니즘 연구에는 설치류 모델이 주로 이용됐으나 사람과는 생리학적, 내분비학적 특성에 차이가 커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논란이 많았음.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치매 증상을 가진 대가축 동물 모델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으로, 치매 치료제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7/0200000000AKR20170607169600017.HTML?input=1195m □ 美기업, ‘뇌사자’ 되살리는 임상실험 돌입 〇 미국의 한 기업이 사실상 사망 상태와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뇌사자를 살리기 위한 임상실험에 돌입할 예정임. 바이오쿼...
2017.06.08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치매로 오인되는 노인 우울증…자살 위험도 높아져 〇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5%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약 5% 정도가 그보다는 경하지만 우울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울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음. 특정한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살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임.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0189 □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위해 환자 퇴원‧회송 원칙 필요” 〇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으로 환자 퇴원 및 회송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음. 의학적 판단을 원칙으로 환자 퇴원 및 회...
2017.11.02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느슨한 치매관리로 고위험군·환자 상당수 관리 누락 발생 〇 정부가 전국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지난해 치매 확진자의 47%가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52개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 등록,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치매관리사업을 펼치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91538001&code=940100 □ 독일, '제3의 성' 인정..출생신고서에 '간성'으로 표기 〇 독일이 이른바 ‘제3의 성’을 인정하기로 했음. 데페아(DPA) 통신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intersex·間性)’을 새로운 성...
2017.11.10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국민 69% "치매검사 조기에 안 받아"…최대 120만원 비용 탓; 프랑스 연구소 "인간 정자 배양 성공"; 파라과이 10대 임신부 '낙태 허용 vs 반대' 논란 □ 국민 69% "치매검사 조기에 안 받아"…최대 120만원 비용 탓 〇 우리 국민은 치매에 걸릴 경우 임상 시험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가졌지만, 정작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는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해 12월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8.3%(883명)는 치매 진단 시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11일 밝혔음. 그러나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FDG-PET(불화디옥시포도당 양전자 단층촬영) 검사를 받겠느냐는 질문에는 3분의 2가 넘는 688명(68.8%)이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음. 이유로는 비용에 대한 ...
2015.05.11 조회수 4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헌재, 친생추정제도 '헌법불합치'; 파라과이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세 여아라도 낙태는 안돼" ; 국내 최초 2세 환아 변형다장기이식 성공 □ 헌재, 친생추정제도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음. 헌법재판소는 민법 844조 2항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기존 법 조항은 개선된 법을 만들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5일 밝혔음. 친생추정제도인 민법 844조 2항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전남편의 자녀로 간주함. 이 같은 법적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친생부인의 소)을 내야 함.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로 자신의 친자임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사가 있다면 굳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
2015.05.06 조회수 3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캐나다 대법 불치병 환자 안락사 허용, 美과학자..불임부부도 세부모 체외수정 기회 요구, 설명없는 '강박 치료' 환자 사망..손해배상 책임 □ 캐나다 대법원 불치병 성인 환자 안락사 허용 〇 6일(현지시간) 캐나다 대법원이 불치병에 걸린 성인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합법으로 인정했음. 캐나다 대법원은 이날 극심하고 치료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가 동의한다면 의사가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음. 이에 따라 1993년부터 금지됐던 안락사는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1년 후부터 허용될 전망임. 1993년 안락사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 캐나다에선 자살을 상담해주거나 지원, 사주 등을 하는 행위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처벌 받을 수 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0...
2015.02.09 조회수 3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확진자 ‘동선 공개’ 두고 들끓는 국민 여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중대본은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보공개 지침을 변경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한 달 새 세부 이동경로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모양새임. 기사: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85 □ '국가암관리, 전후 관리사업 강화한다 정부가 암치료뿐만 아니라 발암요인관리부터 암생존자 지원까지 암질환 전후 관리사업에 전방위로 뛰어듬.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발암요인관리사업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세부 규정 초안을 공개했음.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373 □ ‘임신중지&r...
2020.11.05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WHO 총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공정한 유통 결의 … 한국,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돼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의 제73차 회의에서 194개 회원국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의료품의 보편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한 유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더불어 제약업계와 연구개발 관련자들에게 특허 공유도 요구했으며, WHO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도 합의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9181951088?input=1195m 복지부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60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611 WHO의 동등한 접근 보장 관련 4월 2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
2020.05.20 조회수 5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국민 87%, 개인정보 제공 의향 … 90%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적절"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고, 90.6%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1038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7942&cID=13001&pID=13000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31?category=report 시민사회 설문조사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45439.html □ 전세계 뛰어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성공 지름길은? 글로벌 최대 이슈가 되어버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
2020.05.18 조회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자율성 높이고 책임 강하게…'1단계' 여전히 금지되는 것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12일) 0시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해 시행함. 교회 대면 예배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해지고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용이 일정 부분 가능해짐. 또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허용되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됨.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1117273771485 □ 여야, ‘임산부의날’ 맞아 저출산 극복 강조 여야는 10일 제15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고질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했음.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61286625931608&mediaCodeNo=257 □ 인보사 관련 암 발생 32건 보고...19건은 추적 관찰 필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품...
2020.10.12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미증유의 재난… 공공의료 확충, 취약계층 안전판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깊은 상처와 후유증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후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가 숱하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9518277?OutUrl=naver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는데도 요양병원선 연명치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고령층의 외출이 크게 제한됐지만 25만752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반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2/02/2BIOZATDFNBY7ICDRKS5TJDHW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
2021.02.02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여자,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이 본격화하면서 임상 참여자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당국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독려를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경우 백신 접종을 인정해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160300017?input=1195m □ 최근 10년 새 고령층 주택임종 줄고 병원 임종 늘었다 최근 10년간 고령층에서 주택임종은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0년도에는 고령일수록 주택임종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달라진 경향이다. 의료기관 임종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10년 새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사 : http://www.medis...
2021.08.13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서울서 병상 대기 중 첫 사망 … “의료체계 무너져야 3단계 하나”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던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판정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짐.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평소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60대 동대문구 거주자는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15일 사망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8002018&wlog_tag3=naver □ 저출산 대책 … 난임치료 휴가 확대하고 3기 인구TF 가동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휴가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공공부문의 난임치료 휴가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기로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53359 보도자료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665&call...
2020.12.18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노쇼 백신 있나요?" 쏟아지는 문의…환자도 의료기관도 '혼란’ 최근 ‘노쇼 백신’을 맞으려는 희망자들이 늘고 있다. 노쇼 백신 열풍이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쏟아지는 문의 전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호소도 나온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316 □ '화이자 백신' 청소년에게도 접종한다는 미국…이기주의 논란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12~15세에게도 접종하는 안을 곧 승인할 전망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백신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미 성인 1억명 이상의 접종을 끝낸 미국의 처사가 도의적으로는 아쉽다는 여론과 함께 ‘백신 이기주의’ 논란에 또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2021.05.06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 27일부터 ‘노쇼’ 백신 네이버·카카오로 쉽게 예약 오는 27일부터 예약 취소(노쇼) 등으로 발생한 잔여 코로나19 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활용해 예약한 뒤 당일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속예약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른바 ‘노쇼’로 생기는 잔여 백신을 정해진 시간 안에 활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5280.html#csidx6fb479aa5d0832bab835c89225e5199 □ 건강보험 의료정보 보험사 판매 논의 재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댄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17000124 □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들 ...
2021.05.17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장애인 방역취약계층 오히려 차별” 박능후 장관이 부른 논란 박능후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없다는 질의에 “방역 차원에서 장애인을 취약계층이라고 구분하는 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힘. “기저질환, 노인들로서 감염됐을 때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우선 대상”이라면서 “장애인 이름 하나를 갖고 방역취약계층으로 보는 건 바른 시각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78,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18093012195346,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200918130215078493 국가생명윤리심...
2020.09.18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한 나라가 독점 못하게, 코로나 백신 공구한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도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국제기구 주도로 사전 공동 구매가 추진됨.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내년 말까지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년층, 당뇨병 환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 20억명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8/202006280008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은밀한 사생활 사라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빅브라더’ 감시체계의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 등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인데, 공중보건을 위한 불가피한 방역 조치라는 공익성과 충돌하고 있음. 정보를 익명화하여...
2020.06.29 조회수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