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 D-1년, 과징금 폭탄 피하려면?
〇 EU는 2018년 5월 25일부터 EU 내에서 EU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EU 거주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식별정보(PII)를 보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GDPR을 적용할 예정이임. GDPR은 EU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뿐 아니라 EU에 거주하는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 습관을 추적하는 등 정보 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임.
*원문보기: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35022
□ 사망 전 의료비, 10년 만에 3.4배 늘어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및 가족들의 요구로 사망 전 의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연명치료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환자 가족의 비용부담,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망 전 의료비, 이를 줄이기 위한 사망 대비 시설이나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374
□ “태어날 아이 파킨슨병 확률 50%”…미리 안다는 건 축복일까?
〇 일본에서 장래 태어날 아이의 유전병 발병 확률을 검사하는 서비스가 내년 실시될 예정임.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에 있는 제네시스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제휴 중인 미국 기업의 유전병 검사 서비스를 내년 일본에 처음 도입할 계획임. 하지만 이 서비스는 윤리적인 면이나 유전자 정보의 취급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11543011&code=9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