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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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통계·학술 목적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〇 앞으로 통계나 학술 목적의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7_0014203495&cID=10401&pID=10400 □ 내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킬 확률은? 유전자 변이 `웹 백과사전` 나온다 〇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 유전정보를 한눈에 보는 웹 포털이 구축 예정 자 변이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질병과의 연관성까지 분석한 주석을 제공하는 `유전자 웹 백과사전`임. 서울대병원은 연말까지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환 관련 유전체 변이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음. http://...
2016.07.08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개인정보에 깐깐해진 시민들, 확 늘어난 분쟁조정 개인정보 유출에 갈수록 깐깐하게 대응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밝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조정은 2015년 134건에서 2016년 168건, 2017년 291건, 2018년 275건, 2019년 352건으로 늘어남. 기사 :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8012002&wlog_tag3=naver 보도자료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6610&bbsId=BBSMSTR_000000000074 □ 유전자·세포치료제 …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늘어난 임상연구 BRIC의 ‘Gene/cell therapy 개발 현황 및 동향’에 따르면 유전자치료, 세포치료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유전자치료기술이 치료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정확성을 ...
2020.03.18 조회수 2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시민단체들이 냄.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했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기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310, https://slownews.kr/77620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831000159 가이드라인(안)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용.pdf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
2020.09.0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혁명 외친 콜롬비아 반군 '여성권'은 지옥; 정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〇 우리나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가 앞으로 유럽(EU) 수준으로 강화되게 됨. 행정자치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음. EU 집행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는 EU 역외 국가가 EU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임. 우리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전송·처리하려면 EU 회원국 내 지사와 국외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도 거쳐야 함.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등 애로를 ...
2015.12.15 조회수 6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AI가 술 맛·향 감별하는 시대 … 일본 기린 맥주, 인공지능 도입 〇 일본의 맥주제조사 기린이 연내 맥주 제조공정에 AI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17일 전했음. 앞으로는 이들 장인 대신 AI가 직접 맛과 향, 알코올 도수 등을 결정하게 됨. 또 이 같은 요소들을 좌우하는 원료나 온도 등도 계산해 레시피를 작성할 것으로 보임. 식품업계에서의 AI 활용은 앞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임.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853191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법 기반으로 해야” 〇 17일 국회에서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음. 이 자리에서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
2017.08.18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맞춤형으로 제공 〇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김건훈 과장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에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와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했음.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따른 가치평가, 수가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401 □ 유발 하라리 "인류는 기술의 노예 될 것" 경고 〇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분야는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인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인지 끝없이 되물어야 한다.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기술의 노예가 될 것이다&rdq...
2017.07.14 조회수 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7 □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함.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임. 기사 ...
2019.12.05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수집관행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수집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처리해 이용하는지, 광고 수익화에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음. EU는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반경쟁적 방법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해옴. 기사 및 사진 : http://news1.kr/articles/?3783957 □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적극적 살인 아냐" 불법임신중절수술과정에서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적극적인 의미의'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은 올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
2019.12.04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어릴 때부터”…미취학 아동 교육 콘텐츠 나와 개인정보보호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취학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콘텐츠가 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제작한 미취학 아동 교육용 콘텐츠를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을 통해 보급한다. 기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566 보도자료: 210331 (조간) ‘개인정보보호 첫걸음’ 미취학 아동 교육용 콘텐츠 보급(자율보호정책과)_누리집 게시.hwp 개인정보보호포털 온라인교육: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lecture_code=08 □ 복지부 "2025년까지 신규 암 환자 20% 줄인다" 정부가 2025년까지 ...
2021.04.01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 D-1년, 과징금 폭탄 피하려면? 〇 EU는 2018년 5월 25일부터 EU 내에서 EU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EU 거주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식별정보(PII)를 보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GDPR을 적용할 예정이임. GDPR은 EU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뿐 아니라 EU에 거주하는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 습관을 추적하는 등 정보 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임. *원문보기: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35022 □ 사망 전 의료비, 10년 만에 3.4배 늘어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및 가족들의 요구로 사망 전 의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연명치...
2017.05.22 조회수 2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장준영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세종 변호사)은 2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현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패러다임은 정보주체에게 많은 권능을 부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동의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며, 형식적인 동의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면죄부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54 □ 정부, 8월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 … 내년 6월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정부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 K-방역·바이오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을 추진함. 12월까지 공공병원·의료...
2020.07.03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17200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8723&mode=view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 국민 63% “다음 주 개학 등 일상 재개,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19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유치원과 초·중·고 ...
2020.03.31 조회수 2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
2020.07.2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기한 지난 확진자 동선 정보 확대 막는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오는 7월말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온라인 상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과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관련된 정보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0114541945471 □ 수술실 CCTV 설치, 국민의 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0107&thread=22r01 □ 국제기구 수장...
2021.06.02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중요 내용 '글자 크기' 확 커진다 〇 앞으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상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굵은 글씨로 표기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를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동의서 내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해야 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3/0200000000AKR20170713057900004.HTML?input=1195m □ 보험 적용 어려운 희귀난치질환…적은 환자수로 근거확보 힘들어 〇 2015년 12월 희귀질환관리법안이 제정돼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음. 희귀질환의 예방·진료·연구...
2017.07.17 조회수 3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해외 개인정보 유출 피해 땐 'KISA 국제협력센터' 찾으세요" 〇 행정안전부는 해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음. 센터에서는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공조해 내국민과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개인정보 피해 대응을 지원함. 또, 유럽연합(EU) 등 주요 지역과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함.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1/0200000000AKR20171021058800004.HTML?input=1195m □ 너무 빠른 인공지능(AI) 진화 속도… 조금씩 고개드는 견제의 목소리 〇 최근 AI가 이전과는 다르게 질적인 진화를 보이고 있음. AI가 더 깊게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AI가 진화할수록 그 위...
2017.10.23 조회수 2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건강관리서비스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 어디까지 가능? 〇 보건복지부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처음으로 마련해 공개했음. 이번 사례집은 지금까지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435 □ 의사들의 TV 출연부터 지하철광고까지 만연한 의료상업화, 의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제도 탓인가 〇 선진사회에서 도시의 의사들은 대부분 메디컬 오피스 빌딩(medical office building)에 들어가 있음. 상가건물의 입주는 실제로 매우 드문 일. 우리나라에서 각종 영상매체에 등장하는 의사의 노출 건...
2019.05.27 조회수 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바이오약 약가 산정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보고했음. 복지부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서비스시장 창출과 신의료서비스·신약 개발 등 혁신활동 촉진,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임. 복지부는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올 3분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음. 또한 오는 10월까지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815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美과학자 "체외수정 출산은 '진화실험'과 다름없다" 주장 〇 체외수정(IVF)은 인...
2016.02.17 조회수 2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개인 건강기록, 병원 소유에서 환자 소유로" 〇 개인의 건강기록은 병원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 건강기록을 정보의 주체인 환자가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법과 제도적 한계에 갇혀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아주의대 의료정보학교실 박래웅 교수는 2일 ‘IT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계약을 통해 각종 기관과 개인 간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이 이를 활용하는 권리를 보장할지에 대한 법과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1335602465 □ 치매국가책임제 필요하지만...“의사 치매환자 보기 꺼려” 〇 대한노인의학회는 5일 서울힐튼호텔에서 2017년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신현길 부회장이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마저 치매환자를 보기 꺼려한다고...
2017.11.06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산부인과학회 "건보적용 여성 난임시술 연령제한은 타당" 〇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연령 및 횟수 제한 조치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여성 연령을 반영한 기준 적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음. 산부인과학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질환과 달리 난임 시술은 임신에 성공하는 일차적 목표가 해결되더라도 출산까지 무사히 끝나야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8/0200000000AKR20170928209200017.HTML?input=1195m □ 심각한 페북 실태…장기매매 그룹 공개적 운영 〇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장기매매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음. 멕시코의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최근 "장기를 팔고사는 페이스북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문제의 장기매매 그룹엔 현재 335명이 가...
2017.09.29 조회수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