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법망 부재' 대리모 출산, 국내서도 '은밀한 거래'
〇 국내에서 아이 한 명당 1억 원이란 돈이 오고 가며 은밀하게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고 있음. 최근엔 대리모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늘어나
대리모가 부족할 정도임. 대리모 비용은 출산에만 7천만 원가량 들고 출산 후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 원에 달함. 이렇게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음. 출산을 의뢰한 여성 이름으로 아이를 낳는 편법을 쓰는
경우까지 있지만,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법이 없어 어떠한 규제도 불가능한 상황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50239
□ "죽기전 천명 낳고싶어"…대리모 사건 수사착수
〇 24살 일본인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15명의 아기를 낳은 사건에 대해 인터폴이 다국적 공조 수사에 착수했음. 태국과 일본, 홍콩 인
터폴 지부에서 지난주부터 일본인 생부에게 인신매매나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음. 아기들의 생모는 스페인과
스웨덴, 호주, 브라질 등 다양한 국적으로 모두 기증된 난자로 인공 수정됐음. 생부인 시케타 씨는 사업 후계자를 얻기 위해 많이
아이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대리모를 중개했던 업체 관계자는 시게타 씨가 매년 10명 이상씩 죽을 때까지 천 명을 낳고 싶다고 말했
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음. 대리 출산 파문이 확산되자 태국 군사정부는 지난 13일 상업적 대리모 금지 법안
을 승인했음.
http://www.ytn.co.kr/_ln/0104_201408232301573414
□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위반 제품이 고작 2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중 시중에 유통 중인
216개를 점검한 결과 2개 제품이 표시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22일 밝히며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확보와 소비자 신
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점검, 분기별 지도·점검 등 지속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한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는 "현행 GMO 표시기준은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등이 포함
될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품별 순위에 따라 표기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하며 원재료를 유전자변형농수
산물을 사용하더라도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 표시 예외
로 규정하고 있어 GMO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나 간장 등의 제품이나 이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하
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노출된다"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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