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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EU, 최초의 AI 규제법 승인…올해 말 발효 예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EU, 최초의 AI 규제법 승인…올해 말 발효 예정 유럽연합(EU) 의원들이 13일 EU 27개국의 인공지능(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은 올해 말 발효될 예정이다. □ 유엔 "아동 6초에 1명꼴 사망…감소세지만 갈 길 멀어"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가 6초에 1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유전자변형생물체 도입 기간 최대 110일에서 30일로 간소화 기술 개발을 위해 미생물부터 곡물, 동물 등 유전자를 변형한 생물을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90일 단축된다.
2024.03.14 조회수 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지원 상담센터 개소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자 ‘임상시험 참여지원 상담센터’를 개소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91354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390 □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대다수, 성별차 분석 빠뜨려” 코로나19의 증상과 백신 효능, 부작용이 남녀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이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11/107900451/1 관련 논문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
2021.07.12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여러 생명 살린 장기기증, ‘義死’처럼 예우해야”… 7대 도시, 설문 조사 서울, 부산 등 국내 7대 도시 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사후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8.1%가 사후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등록했어도 가족이 반대하면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5%)이 ‘본인 의사대로 장기기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1/06/24/RRALENL2UZHOPKXZRFDOMN6EX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국민 44%, '치매' 용어에 거부감… '바꿔야 한다'는 22% 그쳐 보건복지부는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
2021.06.25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국민 80% 동의하는데…의료계 '수술실 CCTV 안된다' 이유는 국회에서 6년 표류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정치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민 80%가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611280520404 □ EU,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초안 발표…연내 최종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 우리나라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따로 표준계약을 할 필요 없이 EU 회원국처럼 EU 시민의 개인...
2021.06.17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政, ‘전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 정책의견 수렴 나서 정부가 ‘모든 국민의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 의견 수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5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056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412 □ '문턱 낮아진' EU 개인정보 역외 이전…"방심 말아야“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EU)에서 별도 비용·절차 없이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길이 곧 열림에 따라 개별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더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 : http://news.bizwatch.co.kr/articl...
2021.04.26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삶의 마지막 스스로 결정'…연명의료의향서 등록 74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571곳 중 43곳(2.7%)에 불과했음. 5명 이상의 위원을 둬야 하고 비용 부담도 들어 규모가 작은 요양병원들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5_0001222926&cID=13101&pID=13100 □ EU, 정보의 역내 공유 활성화와 역외 유출 제한 추진 EU는 회원국 간 정보공유를 촉진하되 EU 정보의 역외 유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 집행위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별도로 회원국 간 정보공유 방식과 정보 역외유출 규제를 담은 정보관리법(Data Governance Act)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임. 기사 : http://www.upkorea.net...
2020.11.06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혁명 외친 콜롬비아 반군 '여성권'은 지옥; 정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〇 우리나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가 앞으로 유럽(EU) 수준으로 강화되게 됨. 행정자치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음. EU 집행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는 EU 역외 국가가 EU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임. 우리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전송·처리하려면 EU 회원국 내 지사와 국외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도 거쳐야 함.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등 애로를 ...
2015.12.15 조회수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