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진료 위축…사생활 침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갈등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 여전히 요원한 가운데,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1115382977831
□ 국가암데이터 활용 규정마련…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암 환자의 데이터를 국가차원에서 관리, 연구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557&REFERER=NP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648
□ 美참전용사 7명 제멋대로 안락사한 간호조무사 '7연속 종신형’
미국 한 보훈병원에서 입원한 참전용사들을 제멋대로 '안락사'한 간호조무사가 남은 생을 전부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레타 메이스(46)는 루이스 A. 존슨 보훈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나이가 80~90대인 참전용사 7명에게 치사량의 인슐린을 주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146700009?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