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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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6일]
□ ‘포스트 코로나’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 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통한 일상 회복과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125000117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3231 □ "모 대학 논문 위해 멀쩡한 개 안구 적출"…실험 반대 靑청원 멀쩡한 개의 안구를 적출하는 등 잔혹한 동물실험을 한 충북의 한 대학 수의대 교수팀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멀쩡한 비글의 눈을 적출한 뒤 인공 눈을 심는 동물실험을 한 후 비글을 폐기처분(안락사)한 **대 수의대 교수팀을 규탄해 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92194 국민청원...
2021.01.26 조회수 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 … 신의료기술 현장 진입 빨라진다 앞으로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확대돼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의 현장 진입이 빨라짐.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0_0001228348&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849 □ 질병청, 12월30일부터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못해, 시설 위반은 강화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감염병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3차례 위반한 시설은 20일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110914...
2020.11.10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교수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26 □ 코로나19가 다른 질병 치료제 개발 앞길 막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의 난치 질환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임상시험에 등록함. 하지만 메디데이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세계 임상 시험 기관별 평균 임상시험 신규 등록환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기...
2020.08.11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심의기구)에 신고함. 신고서에는 A교수가 2014∼2019년 22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유전자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DNA와 RNA(리보핵산)를 채취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38000004?input=1195m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의약품 자료조작 '제2의 메디톡신' 막아라 … “윤리와 도덕 논의 필요” “처벌·관리 강화해야” “기업 입장에선 자료를 조작해도 과징금 등 손해보다 수익이...
2020.07.30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양파 같은 규제, DTC `IRB 통과`에 1년반 … 사업 접을 판인데 정부 "문제없다" 미래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주목받는 DTC(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도 1년이 넘도록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선정 사업자 4곳 중 3곳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한 곳도 24개 검사항목 중 불과 6개만 가능한 상황임.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1302100151102001&ref=nave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1302100351102001&ref=naver □ 질본, 중증환자 혈장치료제 이번주 임상시험 코로나19 중증·위중 환자 치료에 활용될 혈장치료제를 국내 제약사인 GC녹십자가 이번 주부터 본격 생산하고 임상시험에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질병...
2020.07.13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딸에게 간 이식해준 아버지, 이후 건강 괜찮을까?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간 기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간 기증자들의 수술 후 장기생존율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었음. 서울대병원 간 이식팀과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데이터를 활용해 2000~2015년까지 간 기증을 한 1만116명을 추적·관찰한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884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17286625804672&mediaCodeNo=257&OutLnkChk=Y 저널 : https://journals.lww.com/annalsofsurgery/Abstract/9000/Long_term_Survival_of_10,116_Korean_Live_Liver.94739.aspx □ 'K방역' 박수치지만 …...
2020.06.23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7000억대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도입 연간 7000억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세부지표가 공개됨. 올해는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경험평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 등이 도입됨. .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7376&thread=22r01 의료질평가 공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링크 오류로 파일 업로드) : 2020년_의료질평가_계획_공고.hwp □ 첫 시행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 매 3년마다 지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처음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제고와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3년 마다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
2020.06.22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 16세 미만도 '말초혈' 기증 가능해진다 … 국회, 본회의에서 160건 법안 처리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도 '말초혈'을 기증할 수 있게 됨.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160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처리함.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7056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73 □ 암 환자 생존율 높이는 플랫폼 개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팀과 함께 기존의 개인 맞춤형 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플랫폼을 개발함.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유전자 상호작용 중 암세포의 생...
2020.03.09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미래의료의 원동력 ‘정밀의료’, 그것이 알고 싶다! 정밀의료는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 개인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를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예방·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유전체분석기술의 발달로 검사결과를 통해 최적화치료를 받을 수 있음. 기사 :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27 □ 폐 이식받으려면 약 받으러 비행기 타고 서울 오라고? 퍼파덱스는 폐 이식 수술에서 기증자의 폐 적출 시 반드시 필요하며, 국내에 동일대체 성분의 의약품이 없는 수입품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약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술병원으로 약품을 갖다 줬는데, 이제는 이식받는 환자 측이 센터에 찾아가 약품을 수령하여 이식병원으로 가져다 줘야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
2020.02.28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환자도 동일처방이 아니면 직접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음.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07 □ 간호조무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 의사 …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작성‧교부하...
2020.01.28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4일]
□ 인간-가축 섞은 '키메라 배아'로 인간용 장기를?…美논란 확산 〇 인간과 가축의 유전형질이 한 개체 내에 공존하는 '키메라(chimera) 배아'를 가축 자궁에서 키워 인간 이식용 장기를 만들려는 연구가 미국에서 진행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음.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데일리 미러 인터넷판 등 영미권 매체들은 미국의 공공 라디오방송 NPR의 단독보도를 인용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UC 데이비스) 파블로 로스 교수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런 연구의 현황과 찬반 양론을 소개했음. 올해 초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돼지-인간 혹은 양-인간 키메라 배아의 가축 자궁 착상은 미국의 3개 연구기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약 20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런 연구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실치 않으며 윤리적 문제도 여럿 안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
2016.05.26 조회수 2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영국 의회, 안락사 허용 법안 논의 표결로 거부; '3D프린팅·스마트팜·줄기세포' 3년내 상용화한다; iPS세포로 간세포 제작비절감 기술개발 □ 영국 의회, 안락사 허용 법안 논의 표결로 거부 〇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논의될 기회를 얻지 못했음. 영국 하원은 11일(현지시간)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해 의회 논의를 진행할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8표, 반대 330표로 거부했음. 1997년 비슷한 내용의 안락사 허용 법안이 의회 논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음. 지난 5월 총선으로 해산된 상원에서 비슷한 법안이 논의는 됐지만, 법안 승인 표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의회 해산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음. 이번 법안은 잔여 생명이 6개월 미만 남았다는 의사 2명의 진단과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법원의 승인을 거쳐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최근 몇년새 영국에서는 스위스의 한 ...
2015.09.14 조회수 2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그 후; 혈관조직 분포 뼈 조직 최초 재생 □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〇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합법인 스위스로 ‘자살 관광’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음. 미국과 유럽, 아시아 출신까지 포함해 한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향하는 중임. 이를 두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생명 경시 풍조와 자살 남용을 부추긴다는 비판 목소리도 거셈. 최근 들어서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이들의 안락사를 허용해주어야 하느냐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15개국을 상대로 ...
2015.08.24 조회수 5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FDA, 첫 3D 인쇄로 제조된 약물 판매 승인; RNA 이용 인공회로로 암 사멸 성공 ; 10년 약속 지켜 '골수' 이식 30대 화제 □ FDA, 첫 3D 인쇄로 제조된 약물 판매 승인 〇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3차원(3D) 인쇄로 제조한 간질치료제를 처음으로 허가했음. 미국 제약사 아프레시아 파마슈티컬스(이하 아프레시아)는 3일(현지시간) FDA가 알약 '스프리탐'을 성인과 소아 간질환자의 치료제로 사용토록 승인했다고 밝혔음. 보철 등 3D 인쇄로 제작된 의료기기를 승인했던 FDA은 이날 3D 인쇄로 제작된 신약을 허가했다고 확인했음. 성인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아 환자나 희귀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를 위해 맞춤형 이식 조직을 3D 인쇄로 제작하는 의사가 늘고 있음. FDA는 지난해 이 기술에 관심이 있는 의료 제조업체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
2015.08.05 조회수 2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질병정보 유출"…정부, 의료정보업계 특별점검; 美 위스콘신주, 임신 20주 이후엔 낙태 무조건 금지; "3D 프린팅으로 만든 '맞춤형 골반뼈' 교체 성공"; 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퇴원요구 존중해야"; 英서 세계 최초 인공망막 수술로 시력 회복 성공…노안 치료의 길 열리나; iPS 유래 세포로 급성 신부전 효과 □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〇 대다수 국민의 환자정보가 무단 수집돼 의료·제약업계 이권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유명 이동통신사와 병원 의료정보 업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약학 관련 재단 등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하는 사범을 단속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
2015.07.23 조회수 2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인권위 "보호의무자 의한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헌법 위반" ; 美 낙태옹호 단체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사과 ; 3D프린팅과 네티즌 덕에…‘세계최초’ 머리뼈를 보형물로 대체한 中 소녀; 암줄기세포 죽이는 메커니즘, 국내 연구진이 규명; 융합기술원 계피에 항암물질 규명; 식약처, 오늘 인체조직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 □ 인권위 "보호의무자 의한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헌법 위반"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의사 한 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입원' 제도에 대해 정신질환 환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음. 인권위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임. 인권위는 유엔 총회의 국제원칙을 예로 들며...
2015.07.17 조회수 6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5일]
□ 줄기세포·유전자 치료 규제완화 논란 재점화 〇 정부가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생명공학 선진국들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이라는 우려가 나옴. 정부 관계자는 23일 “보건당국이 올해 안에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의 1차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음.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 장은 “줄기세포는 몸속에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와 안전성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 로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많이 하는데,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국민을 실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복지부의 한 관계 자는 “현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규정과 관련해 문...
2014.09.25 조회수 15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 브라질 국민 약80% 마리화나·낙태 합법화 반대 〇 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이보페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 대하였으며 낙태 합법화에 대해서도 79%가 반대했음. 브라질에서는 남미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성폭행 등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 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가톨릭 등 종교계와 인 권단체는 "낙태수술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음. 마리화나와 낙태 합법화 문제는 10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의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06499 □ ‘세포공장’서 유전자 조립… 비싼 치료제 뚝딱 만들어 〇 미래창조과학부...
2014.09.05 조회수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