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2013 국정감사] 복지부, 희귀질환 산정특례 지정확대 미흡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재정추계’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8조9,900억에 달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비용 중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해 229억만(4년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음. 김 의원은 복지부가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확대하겠다던 계획과는 달리, 2014년 48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29억만 재정추계에 반영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에 시늉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663080&cp=em □ 복지부·식약처, 인체조직 개정안 이견 좁혀 〇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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