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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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인체유래물인가 병원체자원인가…감염병환자 검체 정의 대립 감염병 검체를 ‘병원체자원’으로 변경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환자동의 및 IRB심의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유관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자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7958 □ 여당 이어 야당도 '코로나백신 유급휴가 허용' 입법 추진 여당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코로나19 접종자에 대한 하루이틀간의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8일 코로나 등 백신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
2021.04.09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병의원 빅데이터 공익적 연구로 확대 ... 상업적 이용 시 과징금 보건당국이 진료기록과 처방 등 건강정보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의 주체로 자율권을 부여함. 다만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안과 상업적 이용 위반 시 매출액 3%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과중한 벌칙이 적용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065&REFERER=NP,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618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딥러닝 기반 코로나 진단 보조기술 개발 … 흉부엑스레이 대상 단순폐렴환자와 구분 국내 연구팀이 흉부엑스레이를 대상으로 딥러닝 기반 분석기술을 이용해 코로나19 여부를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JOURNAL OF PERS...
2020.11.12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 클라우드 올라타는 의료데이터, 디지털댐 채워 '의료AI' 촉매 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통해 일선 병·의원의 의료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됨. 병·의원들은 외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해 전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긴급 발생 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데이터 통합·가공을 통한 '의료빅데이터' 활용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4131337185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0056 □ “연구윤리 강화, 과도한 제재는 반대” 한국연구재단 2020년 제2차 연구윤리포럼 ‘연구윤리 이슈와 대응’ 주제 종합토론에서 이원용 연세대 교수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정책에...
2020.10.05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장기기증 동의했는데 실상은 기증이 안 된다?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중 실제 이식까지 이어진 환자는 450명에 그침. 즉 가족의 동의율은 33%로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의 동의율(90% 이상)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질병관리청 장기기증지원과 김기철 과장은 “기증자 감소에는 사회문화, 유족처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31740002&code=900303 장기기증제도 개선안을 다룬 8월 10일‧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72, http://www.nibp.kr/xe/board2_3/204758 영국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3월 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0177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9월 1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07779 □...
2020.09.24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24일 관계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차관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70 사진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20284?skin=news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0회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초청장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208333 □ 노인인구 급증에 지난해 알츠하이머 사망자수 9위→7위로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
2020.09.23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국내 정형외과 교수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논문 7편 무더기 철회 국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무더기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됨. 수부외과학저널 측은 지난해 6월 논문 2건을 심사하던 중 표본 결정에 활용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9507 □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혈액장기정책과 독립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기존 907명+569명)를 보강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7/2020090702978.html?utm_source=naver&ut...
2020.09.08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시민단체들이 냄.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했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기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310, https://slownews.kr/77620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831000159 가이드라인(안)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용.pdf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
2020.09.0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촉구하고, 비대면 진료의 그늘을 짚어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5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4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4715&category=C □ DTC 유전체서비스 업체 개점휴업 주장에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병원을 통하지 않고 유전체기업에 검사를 직접 의뢰하는 DTC 유전체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
2020.07.16 조회수 1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데이터청 설립? 빅브라더가 온다 서울시청으로부터 ‘4.24~5.6 기간 중 용산구 이태원 등 인근에 계셨던 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는 문자를 받은 한 시민은 “인근을 지나가기만 했는데 정부가 내 위치, 전화번호, 이름 심지어 주소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친다”고 밝힘.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논의가 한창인 ‘데이터청’ 설립과 무관하지 않음. 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041859001&code=920100 □ “환자혈액관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헌혈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감소하고, 코로나19 까지 발생하여 혈액수급에 빨간불이 켜짐. 이에 헌혈 감소와 부적정 수혈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자혈액관리(PBM; Patient Blood Managemen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기사 : http://www.monews...
2020.07.06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 인하의대 91명 부정행위, 한계 드러낸 온라인시험 … 의대생 윤리교육 강화도 필요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음. 1학년 57명 중 50명, 2학년 52명 중 41명이 한 곳에 모여 시험을 함께 보거나 전화 등으로 서로 협의를 거쳐 답안을 제출했다고 함.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323766099,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4038&REFERER=NP □ 한인 과학자, 환자 본인 줄기세포 이용해 파킨슨병 치료 세계 첫 성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졸업생인 미국 하버드의대 김광수 교수 연구팀이 파킨슨병 환자의 피부세포를 역분화시켜 뇌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치료에 성공했다고 2일 밝힘. 연구팀은 2011년 역분화줄기세포(iPS) 제작기술을 개발해 파킨슨병 동물에 적용한 뒤, 201...
2020.06.03 조회수 2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한국인 유전체, 인간표준게놈과 4000만개 다르다 한국인 유전체(게놈)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간참조표준게놈지도(표준게놈)’와 염기서열이 약 4000만개 다른 것으로 나타남. 이번 Korea1K에서 발견된 염기 돌연변이 중 34.5%는 한국인에게서 한 번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으로 확인됨. 한국인 1000여명의 게놈 전체를 대량으로 읽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27515518?OutUrl=naver 저널(Open Access) :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6/22/eaaz7835 □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 4차 참여 시민 모집 … 올해 5년째 사업 울산시와 UNIST가 범국민 건강 연구프로젝트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Genome Korea In Ulsan)'에 참여할 시민을 6월 1일부터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힘. 정밀의료를 대중화해 울산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
2020.05.28 조회수 1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 바이오헬스 연구자 92%, 코로나로 ‘임상시험 차질’ 느껴 바이오헬스 R&D 연구자들의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구대상자 모집 등 문제를 느끼며 임상시험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단 연구팀은 연구자 362명 대상 조사결과를 보건산업브리프 5월호에 발표함.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4689 보건산업브리프 ‘코로나19에 따른 바이오헬스 R&D 연구자 실태 및 시사점'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27548&menuId=MENU01783 □ 감사·R&D관리 일원화 ··· ‘연구 자율환경’ 제도로 뒷받침 과학기술계 숙원 법안들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줄줄이 통과됨. 개별 출연연 감사제도가 일원화되며, 부처·사업별로 관...
2020.05.25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코로나 완치율 상승의 역설? ... 국내 치료제 임상시험 환자수 '미달' 병원 잇따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9건 중 적어도 6건이 당초 계획했던 연구대상자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신규 감염자가 줄어들고 완치율이 높아져 모집 가능한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힘.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304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코로나 핑계로 … 정부, 개인정보 활용 빗장 풀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에서 정부는 1번 과제로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내걸었음. 이 가운데 정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사상&...
2020.05.06 조회수 2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코로나19 풀 열쇠는 ‘임상데이터’ … 발목 잡는 ‘개인정보보호법’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면 임상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소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활용의 예외적 허용을 쟁점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허윤정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 TF단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정책 동향’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침. 기사 :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30/2020043000042.html 정책 동향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96000000 □ 데이터 3법 개정 ... AI기반 신약개발·개인 맞춤형 치료 가능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
2020.05.04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일]
□ 죽어가는 환자 찍은 의사 유튜버 … 그래도 의사면허 유지?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치료 중 숨진 모습 등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의사가 공분을 사고 있음.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28일 개설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ER Story’에 외상환자 응급치료, 심폐소생술 등 7개의 영상을 교육적 목적으로 올렸다고 밝힘. 하지만 응급실 내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영상을 유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093 가이드라인 관련 1월 2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3675 □ '아직도 모호한 데이터 3법' … 갈길 멀었다 데이터 3법의 정보활용의 경계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본격적 활용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방송...
2020.05.04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공용IRB, 코로나19 연구 IRB 심의면제 확인 신청·접수 개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설치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가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 접수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힘. 신청 대상은 관련 법령이나 통상적 IRB 심의절차에서 심의면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연구임. 연구자들은 진행하려는 연구가 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e-IRB를 통해 IRB 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23 보도자료 및 순서도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181778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 https://public.irb.or.kr/ □ '손쉽게 유전자로 건강검진' … DTC 검사 항목 확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유전자검사(DTC)의 ...
2020.05.04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17200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8723&mode=view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 국민 63% “다음 주 개학 등 일상 재개,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19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유치원과 초·중·고 ...
2020.03.31 조회수 2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연구자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자를 위한 부실학회 판정 플랫폼 문 열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부실의심 학회나 학술지 등 학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해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술출판 활동을 지원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힘. SAFE는 학술지를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정보만 제공함. 대신 평가는 연구자들의 집단 지성에 기댐. SAFE에는 연구자가 부실의심 학술지나 학술행사를 신고하는 기능이 마련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5394 시스템 바로 가기(사진) : https://safe.koar.kr/ □ “아파도 학교는 가야, 출근은 해야 … 이 생각부터 버려라” 의료계 전문가들은 개학이 이뤄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음. 그렇다고 교육 공백을 방치할 ...
2020.03.25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복지부 “이런 불법 유전자검사 업체는 피하세요” …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마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검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옴. 유전자검사 후 검사기관의 연관 상품 직접 판매도 엄격하게 제한함. 보건복지부는 9일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 검사결과의 해석 및 검사기관의 선택기준(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30901000520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326,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00582 가이드라인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372 □ “확진자 동선 공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hellip...
2020.03.10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12개 국립대병원,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 수행 …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2개의 국립대병원이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힘.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7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2960 □ "구체적 평가 없이 '약 복용'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는 차별" 보험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
2020.02.19 조회수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