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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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프랑스 하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통과; 미국서 난자 유전자 '편집' 실험…'맞춤형 아기' 우려; ‘인간배아 게놈편집 연구 중지’ 생명공학자들 제안 □ 프랑스 하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통과 〇 프랑스 하원이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음. 하원은 18일 (현지시간)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을 찬성 436표, 반대 34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고 현지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보도했음. 집권 사회당과 제1야당인 대중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이 법안은 말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사망 때까지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
2015.03.18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수술 환자 권리보호·안전관리 대폭 강화, 임상시험 전용 웹사이트 국내 첫 오픈 □ 수술동의서에 악결과 기재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 〇 수술동의서에 있을지 모를 악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도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경추수술 이후 목 부분 이하 마비 증상이 발생한 권모 씨가 경기도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2심 재판부는 ▲1차 수술 동의서에 출형·감염·척추삽입술 등의 사항이 기재돼 있을 뿐 마비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점 ▲1차 수술 후 2차 수술 동의서에 일부 시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3차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음. http://www.doctorsnews.co.kr/...
2015.02.13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 癌사망 한달前 진료비, 호스피스費 2배 넘어 〇 대학병원에 입원해 각종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는 사망 한 달 전에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진료비를 2배 이상 더 쓰는 것 으로 나타났음. 18일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2013년 대학병원 44곳을 대상으로 암 질환 사망자들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는 사망 한 달 전에 평균 1336만원, 신체·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는 환자는 566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음. 특히 암 환자의 경우 97.4%가 사망할 때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2.5%만이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9/2014121900162.html □ 정맥에 주사하면 필요한 곳으로 가 치유효과?… ‘줄기세포 혈관주사’ 불로장생 현실 되나 〇 행복한 말년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
2014.12.19 조회수 3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생체 간이식 수십년 장기 생존 가능”; 중국산 사후피임약' 경찰 단속 비웃듯 버젓이 유통; 프랑스, 말기환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마련 □ “생체 간이식 수십년 장기 생존 가능” 〇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는 국내 최초 생체 간이식 20주년을 맞아 94년부터 최근 20년간 간이식을 받은 소아 환자 280명의 이식 후 생 존율을 분석한 결과, 1년과 5년 후 생존율이 각각 94.9%, 90.6%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생존한 환자도 86.9%인 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또한 10년 생존자 243명의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재이식은 2건에 그쳤고 신장 기능의 저하를 보인 환자는 7%, 고지혈증 발 생은 단 2.5%에 머무는 등 합병증은 극히 낮았음. 재이식 환자 역시 현재 건강하다. 더불어 심리적인 불안정과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인 환 자는 전혀 없어 이식 후 삶의 질 또한 일반인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아산...
2014.12.18 조회수 6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 [DCC]KT "유전자 분석 활성화,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〇 KT 융합기술원 홍창범 책임연구원은 아이뉴스24 주최로 1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DCC 2014' 콘퍼런스에서 ICT의 발전으 로 헬스케어 산업이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한 사람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비용도 100만원 정 도로 저렴해졌으며 최근에는 소규모 업체들이 엄청난 유전체 관련 정보를 생산하기 시작했음.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 직임도 분주함. 대표적인 것이 구글로 유전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글 지노믹스(genomics)'를 만들어 유전체 정보를 저장·다 운·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홍 책임연구원은 분석된 유전자 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며 "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생산하 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유전자 정보는 본인의 정보이며 ...
2014.10.07 조회수 12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4년 생명윤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편 운영 〇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이하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가 세계적인 수준의 생명과학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위 탁한 ‘2014년 IRB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 2013년에도 IRB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했던 인력개발원은 특히 올해 사 업은 IRB에 관한 ‘전문인력의 지역격차 해소’와 ‘전문분야별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교육프로그램 은 오송에 위치한 인력개발원 본원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될 계획임.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57559 □ 늦어지는 임신 시기, 매년 증가하는 불임 환자 〇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환자 수가 2008년 16만2000명에서 2012년 19만1000명으...
2014.07.09 조회수 14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 동성애, ‘정신질환 낙인’ 지우나…WHO, 국제질병분류서 삭제 추진; KOTRY 출범으로 국내 장기이식 관련 '빅 데이터' 구축된다 □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〇 최근 정부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이보다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이 더 중요 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아히 환단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논의가 의사, 병원, 건 강보험공단, 환자가족의 임종기 환자에 대한 의료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법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과 함께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음. 한편 환단연은 ▲연명치료 중단 대리결정 허용 시 환자의 의사추...
2014.07.09 조회수 19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英 대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권리 불허 〇 영국 대법원은 25일 전신마비 환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위해 '죽을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음. 재판부는 안락사 허용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판결했음. 그 러나 안락사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의회의 논의가 지연되면 불가피하게 법원이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음. 이번 소송은 전신마비와 싸우며 안락사 소송을 벌이다 사망한 토니 니클린슨의 유족과 전신마비 환자 폴 램 등이 제기했음. 2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상태에서 고통과 싸우는 램은 의료진이 안락사를 돕더라도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청구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
2014.06.26 조회수 16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加 BC주법원 "의사조력 자살 불법은 위헌" 〇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불법화한 연방 형법 조항은 위헌이 라고 판시했음. 법원은 이날 근육위축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BC주민 글로리아 테일러(여)씨가 의사의 조력을 얻어 자살할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심리에서 신체적 불능 상태인 사람의 자살을 불법화하는 것은 '권리의 평등' 원칙 위배로 차별이라고 규정, 이같이 밝혔음. 주심 린 스미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살이 불법이 아닌 이상 도움을 얻는 자살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테일러씨와 같은 신체적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정상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16/0200000000AKR20120616019200009.HTML?did=1640m □ 보건복지...
2014.06.20 조회수 14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소아 암환자 연명치료 크게 줄어…소아 암환자 위한 완화의료 시설·인력 필요" ; “고객들 부부생활 들여다볼 수도 없고…” 난임보험 추진하다 난감해진 보험사들; “고객들 부부생활 들여다볼 수도 없고…” 난임보험 추진하다 난감해진 보험사들 □ "소아 암환자 연명치료 크게 줄어…소아 암환자 위한 완화의료 시설·인력 필요" 〇 서울대학교병원 박준동, 강형진, 신희영(소아청소년과), 윤영호(암통합케어센터) 교수 연구팀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2007년부 터 2009년까지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5,203명의 소아암 환자 중, 2010년까지 사망한 696명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이용률을 조 사 분석했음. 연구팀은 항암제, 새로운 항암제, 심폐소생술(CPR) 이용률을 비교한 결과, 사망 전 30일간 항암제 이용률은 58.1% 에서 28.9%로, 사망 전 2주 간 항암제 이용률도 51.4%에서 21.7%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음. 연구팀은 "임종관...
2014.06.17 조회수 16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총회 개최 〇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공동대표 회장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은 임종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방안 이라는 주제로 사전의 료의향서 실천모임 총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사전의료의향서는 죽음이 임박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진이나 가족 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용하도록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제공될 치료의 종류나 방법을 지정하여 알려두 는 서식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은 건강하게 살 권리, 편하고 품위있게 죽을 권리의 사회적 실현, 죽음과 관련된 자기결정 권의 실현수단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의학적 활용을 목표로 2010년부터 활동해 왔던 보건의료인, 생명윤리전문가 및 웰다 잉 운동가들의 모임으로서 지난 2013년 5월 28일 창립총회를 가졌음. http://www.watcherdaily.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
2014.05.27 조회수 20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단독] “말기 환자에 희망을”… 美, 임상시험 약 사용 허용 〇 콜로라도 주지사는 17일(현지시간) FDA 승인이 없더라도 임상시험 중인 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Try)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음. 미국 최초인 콜로라도주에 이어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도 같은 법이 의 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음. 새 법은 FDA의 복잡하고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약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안을 주도한 조앤 지널 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죽음과 직면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가능한 모든 약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음. 안전성이 입 증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임. FDA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
2014.05.20 조회수 32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동물보호단체,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 〇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KARA)는 유엔이 지정한 4월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동물실험 여부 등 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ekara.org)를 열었다고 밝혔음. 카라는 이 사이트에서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동물을 실험에 이용하지 않는 브랜드에 '동물실험 안함', 우유, 꿀 등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에 '동물성분 미포함', 해외 화장품 수입 시 동 물실험을 강제하는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는 브랜드에 '중국수출 안함' 등을 인증하고 있음. http://news1.kr/articles/1648437 □ 美연구진,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복제 성공 〇 미국 뉴욕줄기세포재단 연구소 디터 에글리(Egli) 박사와 컬럼비아대 병원의 마크 자우어(Sauer) 박사 공동 연구진은 28일(현지 시각) "당뇨병에 걸린 32세 여성의 피부세포를 핵이 제거된 난자와 융합해...
2014.04.29 조회수 3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식약처,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사후관리 관련 민원설명회; "줄기세포 성과 내놔도 의심부터 한다"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〇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음.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연명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도 여전히 환자결정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한 교수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의 핵심은 전문적 의료진으로부터 정보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치료권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라며 “이것을 일정한 치료를 거부하고 환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
2014.02.19 조회수 49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보험사도 개인질병정보 불법 수집 위험 높아 〇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음.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개인의 질병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10억건 이상을 수집해 이를 다른 보험사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해 보험금 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주의’ 정도의 경징계를 내리고 오히려 ‘신용정보법’을 확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감싸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5475 □ 의료용 방사선 노출, 개인 관리 엄격해진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
2014.01.26 조회수 3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알고 봤더니 내 딸이 병원 男직원의 딸?"…美 '정자 바꿔치기' 충격 〇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파멜라 브라넘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황당한 결과를 받았음. 1991년 한 병원에서 인공수정으로 낳은 딸 애니의 유전자가 남편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임. 추적에 들어간 파멜라는 애니의 유전자가 당시 그 병원에 근무했던 남자 직원의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그는 1999년 사망했고, 심지어 여성 납치 범죄로 2년간 실형을 산 적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것임. 조사 결과, 리퍼트는 당시 인공수정을 기다리는 여성 환자의 난자에 일부러 자신의 정자를 투입한 정황이 드러났음. 당시 인공수정을 진행한 병원은 1992년 폐업하였지만, 해당 병원과 의료진 공유 등 결연관계에 있었던 유타대 의대에 문의 전화가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음. http://news.chosun.com/site/data...
2014.01.16 조회수 46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의사들에 루이뷔통 선물한 동화약품, 8억9800만원 과징금 '폭탄'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중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대비 일정 비율로 금품을 지원했음. 특히 2011년 말에는 신제품 아스몬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루이뷔통, 프라다 등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한 후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음. http://www.dailian.co.kr/news/view/405327 □ 24시간 간병하다 막힌 생계 '겹고통' 〇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25년간 돌보던 김모(55)씨가 "아들아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지난 18일 새벽 자신의...
2013.11.20 조회수 34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일본, 유도만능줄기세포 임상연구 세계 최초 승인 〇 일본 후생노동성 심사위원회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해 눈의 망막을 재생하는 임상연구를 승인했음. 황반변성 환자는 일본에 고령자를 중심으로 70만명 정도이며, 이번 임상연구는 환자의 팔에서 피부조직을 채취, iPS 세포를 만들고 이를 망막세포로 키워 환자의 눈에 이식하는 순서로 진행됨. 눈에 이식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드는 데 10개월 정도 걸려 실제 수술은 내년이 될 전망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7/2013062700170.html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시험정보집'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치료제 시험정보집'을 발간한다고 밝혔음. 이번 시험정보집은 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바이오의약품의 제조과정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인 마이코플라스마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Real-time PCR ...
2013.06.27 조회수 58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피부-뼈 등 인체조직, 공공재 규정 위한 법률 필요“ 〇 인체조직의 불법유통을 막고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위해 공공재 규정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음.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1836 □ 국내 연구진, 프래더윌리 증후군 치료길 열어 〇 국내 연구진이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역분화와 재분화를 통해 유전정보결핍으로 인한 유전질환인 프래더윌리 증후군 원인유전자의 발현조절 가능성을 밝혀냈음. 이번 연구는 증상에 대한 치료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실정에서 원인유전자의 DNA 메틸레이션을 조절하는 방식의 치료방법개발을 위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됨.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1986 □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 공...
2013.04.10 조회수 38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일본, 4월 이후 iPS 임상연구 착수 〇 일본 고베의 한 병원이 세계 최초로 유도만능줄기(iPS) 세포를 이용하여 노인황반변성 환자를 치 료하는 임상연구에 착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음. 앞서 일본 정부는 iPS 임상연 구를 허용하면서 눈에 관련된 질병에서 시작해 혈액, 신경계통, 신장이나 폐 등 장기 순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http://news.nate.com/view/20130214n03756 □ 식약청,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위한 ‘시험정보집’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항체의약품, 세 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의 ‘시험정보집’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18274 □ 시판 후 안전성 이슈 돌출원인 ‘복약준수도’ 〇 미국 버지니아주 매클린에 소재한 환자 복약준수도 향상 프로그램 개발 ...
2013.02.14 조회수 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