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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 허용 어떻게 봐야하나 〇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벨기에 안락사 평가 및 통제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벨기에에서 안락사 사망 인구(3950명) 중 124명이 “정신 질환 및 이상 행동”을 이유로 합법적인 자살이 허용됐다고 보도함. 네덜란드의 경우 정신 질환을 이유로 안락사가 허용된 것은 2010년 단 2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치료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사례 증가를 두고 안락사 문턱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세계정신의학협회는 현재까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 수준으로 대응해왔으나 내년까지 강화된 규제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0/20161020002196.html?OutUrl=naver □ 印尼 의...
2016.10.20 조회수 5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DGIST 연구팀, 배아줄기세포 분화 조절 단백질 발견 ; IS 성노예 소녀들, 처녀막수술 후 20명 대원과 잠자리 강요 □ '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〇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강제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정당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음. 2013년 법원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제청 신청 없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사건의 첫 공개 변론임.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범죄자에게 법원이 판결로 약물치료를 선고하도록 한 '화학적 거세법'은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음.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치료 효과나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데도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분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됐음. 피고인 측 대리인 ...
2015.05.14 조회수 2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4일]
■ 법원, 첫 번째 '화학적 거세' 명령 이후…찬반 논란 '후폭풍'; 암세포 파괴하는 T세포 세계 첫 양산 성공; 영국, LCP 환자 33%, 본인 동의 없이 연명치료 중단 □ 법원, 첫 번째 '화학적 거세' 명령 이후…찬반 논란 '후폭풍' 〇 법원이 처음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인권 침해, 범죄 예방 실 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64557 □ 암세포 파괴하는 T세포 세계 첫 양산 성공 〇 일본이화학연구소는 암세포를 파괴한다고 알려진 T세포를 유도만능줄기세포(iPS) 기술을 이용해 대량 생산하 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773494&cp=em □ 영국, LCP 환자 33%, 본인 동의 없이 연명치료 중단 〇 영국의 노인복지시스템 '리버풀 부양과정(Liverpool Ca...
2013.01.04 조회수 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