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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결정임. 이 사건은 생모가 중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당해 출생신고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지만,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친자관계가 인정된 사건임.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8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1652&code=61121111&cp=nv,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0916503678769a8c8bf58f_12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현안보고서를 다룬 3월 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575 □ 자기결정권 없는 연명의...
2020.06.10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 국내 첫 `냉동인간` 고객 나와 …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 냉동시킨 아들 경기도에 사는 50대 남성이 최근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냉동보존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 `냉동인간` 서비스를 의뢰한 첫 고객이 됨. 의료기술이 발전한 미래에 어머니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으리란 희망때문임. 의뢰를 받은 업체(크리오아시아)는 지난 1일 러시아의 냉동보존실로 시신을 송치함. 다만 현재는 냉동보존만 가능하며, 손상 없이 해동시키는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라고 함.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5/471729/ □ 국내 연구팀, 정교한 미생물 유전체편집 기술 개발 국내 연구팀이 CRISPR/Cas9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정교한 미생물 유전체편집 기술을 개발함. 유전자가위로 유전체 염기서열 수백만개 중 1개의 염기만을 정교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임. 지금까지는 미생물 유전체의 타깃 DNA에...
2020.05.08 조회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이탈리아, '동성간 결합' 허용 임박…서유럽국 중 마지막 〇 이탈리아에서 서유럽 국가 중 마지막으로 동성간 '시민결합'(civil unions)이 허용될 것으로 보임. 2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이탈리아 상원에서 동성 간 시민결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찬성 173, 반대 71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고 보도했음. 이로써 이탈리아는 서유럽 국가로는 가장 마지막으로 동성결혼 또는 동성 간 시민결합을 허용하는 국가가 될 전망임. 시민결합은 혼인 관계에 준해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입양, 양육 등의 법적 이익을 보장하는 가족제도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6/0200000000AKR20160226005051071.HTML?input=1195m □ 쥐 줄기세포로 만든 정자로 새끼 출생시켜 〇 중국 연구팀이 쥐의 배아줄기세포로 만든 정자로 새끼를 출생시키는 데 성공했음. 중국 난징(南京) 의과대학 연구팀은 쥐의 배...
2016.02.26 조회수 2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질문·기록 금지법' 발의; "흡연자, 비흡연자보다 폐암 22배 높아…인과관계 명확"; 만성질환 규명의 열쇠, 한국인 맞춤형 칩 제작 □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질문·기록 금지법' 발의 〇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산부인과 등에서 임산부를 진료할 때 혼인 여부를 묻거나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음.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목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의 경우 심적 부담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
2015.05.13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출연연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설 〇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원장 류용섭)은 연구원들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 및 올바른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출연연 연구원 대상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음. 세부내용은 연구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기본 내용과 생명윤리, 출판윤리, 저작권 등 각 연구분야 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음. KIRD는 지난 2011년부터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 육과 기관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해 왔음. http://www.etnews.com/20141123000004 □ 35세이상 여성의 출산, 처음으로 25~29세 여성 앞질러 〇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출생아 수는 11만800명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100명(1.0%) 늘었음. 이 중 모(母)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는22.1%로 지난해 3분기보다 1.8%포인...
2014.11.25 조회수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