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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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태아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 첫 판결 〇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 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이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며 "입법자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영역에 서도 마찬가지다"고 밝혔음.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함. 이 판사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
2014.12.22 조회수 3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 癌사망 한달前 진료비, 호스피스費 2배 넘어 〇 대학병원에 입원해 각종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는 사망 한 달 전에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진료비를 2배 이상 더 쓰는 것 으로 나타났음. 18일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2013년 대학병원 44곳을 대상으로 암 질환 사망자들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는 사망 한 달 전에 평균 1336만원, 신체·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는 환자는 566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음. 특히 암 환자의 경우 97.4%가 사망할 때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2.5%만이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9/2014121900162.html □ 정맥에 주사하면 필요한 곳으로 가 치유효과?… ‘줄기세포 혈관주사’ 불로장생 현실 되나 〇 행복한 말년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
2014.12.19 조회수 3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2일]
□ ‘낙태 시술 후 합병증, 사랑니 발치보다 낮아’ 〇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자들은 2009~2010년 사이의 54,911 건의 낙태 사례를 분석했음. 이들은 낙태 이후 진행 상황을 6개 월 동안 관찰하여 그 연구 결과로 단지 2.1%만이 합병증에 걸렸으며 이 중 수혈, 수술이 필요하고 입원을 요하는 합병증은 0.23%에 불과 했다고 밝혔음. 낙태 합병증은 매우 희귀해서 합병증 발병 확률이 7%인 사랑니 발치(拔齒)나 9%인 편도선 절제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됐다고 베타와이어드(BetaWired)가 10일 보도했음. 이 연구에 참여한 낙태 여성들의 97%가 외래환자 전문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서 시 술을 받았고 3%만 입원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음.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85 □ 말기암 환자 위한 호스피스 시설 크게 부족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2014.12.12 조회수 5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세계 바이오의약품 점유율 22% … 한국은 10% 〇 ‘BioPharmaKorea 2020’의 성과를 보고하는 ‘BioPharmaKorea 2020 컨퍼런스’가 9일 ‘바이오의 약품산업 발전의 비전 및 로드맵’이라는 주 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렸음. 총정리를 맡은 권영근 교수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 시장 중 바이오의약품 점유율은 22%에 달하지만,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줄기세포치료제 분야 강세 등으로 인해 잠재력은 높다는 평가가 나왔음. 그러나 정부 및 민간 R&D 규모의 영세성으로 산업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며, 민간기업 위주로 바이오의약품이 개발돼 기업 네트워크가 없고, 수출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현실과 맞지 않는 법안 및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점, 전략적인 평가시스템 부재 등도 성장의 장애로 꼽힘.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
2014.12.10 조회수 4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죽음과 비밀보장' 호스피스 윤리적 고찰 필요해 〇 한국호스피스협회가 지난 1일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음. 이번 학술세미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윤리적 고찰을 주제로, 무의미한 의료행위에 대한 갈등(서울의료원 혈액종양내과, 전현정)과 말기환자들을 위한 치료의 이중 효과(명지병원, 허수정), 죽음을 요청하는 환자에 대한 대처(인천 로뎀요양병원, 김수정), 환자와 가족의 비밀 보장(세브란스병원, 김미정)에 대한 발제가 이뤄 졌으며 이후 다양한 갈등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음. 한편, 한국호스피스협회는 국내 호스피스 관련 협회 중 유일하게 인증시험이 치러지는 곳이기도 하기에 이번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는 제30회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인증시험이 치러졌음.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438 □ 바이오인공간으로 간이식 대기시간...
2014.11.13 조회수 10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자녀 性 선택할래”… 다시 고개 든 원정 출산 〇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성별 선택 임신 알선업체인 ‘아메리 칸메드사(社)’를 통해 내국인 1500여명이 원정 임신ㆍ출산을 감행했으며, 현재도 하와이에 20여명이 나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음. 실 제로 해당 업체는 불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산모들과 하와이에 위치한 불임센터를 연결해주고 있고, 홈페이지 상에서는 ‘선택 성 별 임신 100%’라고 홍보하고 있음. 문제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임신ㆍ출산의 경우 이러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데 있음. 또 인터넷을 통한 해외 성별 선택 임신의 유인ㆍ알선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고,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 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발동해 증거를 수집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한계임....
2014.10.14 조회수 15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2부] 末期환자에 절실한 호스피스… 정부는 "늘린다" 말뿐 〇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2020년까지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864개에서 1400개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취 재팀이 전국 상급 종합병원 43곳과 지역 거점 병원 38곳 등 총 81곳에 전화해보니, 호스피스 병동을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있는 병동을 늘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곳은 6곳에 불과했음. 나머지 75곳 중 10곳은 "언젠가 그럴 생각이 있다" "검토는 하고 있다"고 했으며 65곳은 "전 혀 계획이 없다"고 했음. 조사 대상이 된 병원 81곳 대부분이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공문은 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나 공문을 받는 것 외에 복지부·지자체 직원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거나, 설명회를 열어서 참석했다는 곳은 8곳에 불과했음.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과 올해 7월 두 차례 했으며 병원마다...
2014.09.04 조회수 13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 동성애, ‘정신질환 낙인’ 지우나…WHO, 국제질병분류서 삭제 추진; KOTRY 출범으로 국내 장기이식 관련 '빅 데이터' 구축된다 □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 시급” 〇 최근 정부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이보다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이 더 중요 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아히 환단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논의가 의사, 병원, 건 강보험공단, 환자가족의 임종기 환자에 대한 의료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법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과 함께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음. 한편 환단연은 ▲연명치료 중단 대리결정 허용 시 환자의 의사추...
2014.07.09 조회수 19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0일]
■질병관리본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예우 프로그램 실시; 3분기 임상시험 149건 승인…노바티스 '최다'; 말기 암환자 '가정 방문 호스피스' 도입한다 □ 질병관리본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예우 프로그램 실시 〇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 장기이식관리센터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의 밤’을 오는 11일(금)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광주, 부산지역 등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음.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의 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최하고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뇌사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선물하고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1,827명의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린 위대한 사랑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자리임. http://www.newswi...
2013.10.10 조회수 36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4일]
□ “유전자검사 규제 구멍…상업적 남용 심각” 〇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경아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개최한 EBH포럼에서 ‘Consumer Genomic Tests’를 주제로 발표하며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빈번히 시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했음. 이 교수는 “비의료기관의 국내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법에 의해 규제된 20개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음. 이 같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시행되거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검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00400001 □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조정’ 바람직 〇 국회 입법조사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
2013.10.08 조회수 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