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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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특허청,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정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이달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20850138216 □ 잔여백신 접종에 '매크로' 활용…당국 "대책 마련해 조치" 국내에서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질의에 “해당 내용에 대해 네이버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
2021.06.22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 “코로나 환자·의료진 접촉 최소화”… 서울아산병원, '모바일 임상시험 동의서' 도입 추진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를 모집하는 절차에도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19 환자와 의료진의 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모바일 임상시험 동의서 도입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힘.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6/202005260456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임상시험 전자동의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6985 □ 제주도, 유전정보 활용 '맞춤형 화장품' 개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 6월 최종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K-뷰티 육성과 연계해 화장품 규제자유특...
2020.05.27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주량ㆍ탈모ㆍ조상찾기 … 최대 56개 항목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작됐다 간편하게 택배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인유전자분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림.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크로젠ㆍ테라젠이텍스ㆍ이원다이애그노믹스ㆍ랩지노믹스 등 4개 기업이 일제히 관련 서비스 상품을 내놓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확대한 ‘개인의 특성이나 건강’에 관련한 56개 유전자검사항목이 그 대상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21030 □ 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 임상시험 승인 … 국내 코로나19 환자 195명 참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인 '렘데시비르'의 3상 임상시험을 승인함. 해당 임상시험은 중증과 중등도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GS-5734)'의 안전...
2020.03.04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개점휴업 … 30%는 회의 한번 없어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54개 중 15개가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 소속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개최됐을 뿐임.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실 있게 관리하여 순기능을 살려야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107010002245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https://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201&CONT_SEQ=31591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 https://bioethics.go.kr/user/news/notice/board/list □ 신약개발...
2020.01.08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의료+VR/AR 성공? … "엄격한 규제·기술발전 균형 잡아야"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의료에 제대로 접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해소할 규제부터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옴.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 국제사회보장리뷰에 실림.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24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제사회보장리뷰 원고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53&tid=38&bid=991&ano=12 □ 생명나눔실천본부 “고등학교까지 생명나눔 문화 확산”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경자년 새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함. 청소년들의 장...
2020.01.07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한국의료, ‘의료감염’ 질 높아지고 ‘응급실 이용’ 질 낮아져 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 한국의료 질 보고서’를 공개했음. 국내 의료 질 관련 지표를 총망라해 분석한 결과 의료감염 관련 질은 높아진 반면 응급실 이용 관련 질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보고서는 국립암센터(암등록 통계), 통계청(사망원인 통계),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 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표본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음. 보사연은 이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 질 지표를 ▲효과성 ▲환자안전 ▲적시성 ▲환자중심성 ▲의료연계 ▲효율성 ▲시스템인프라 ▲의료접근도 등 8개 범주로 나눠(153개 지표)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의료 질 향상 추세를 살펴봤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10600017 □ "유전자 치료시장, 기존 ...
2016.01.06 조회수 2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 濠 대법원, "유전자는 특허 대상 될 수 없다"; "모유 수유, 자녀 IQ 발달과 아무 관련 없다"; 美 캘리포니아주 "유디치과 불법"…법원에 정식 기소; '발암억제유전자 제거' 형질전환복제돼지 생산 성공 □ 濠 대법원, "유전자는 특허 대상 될 수 없다" 〇 호주 대법원이 7일 유방암 유전자 BRCA-1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 유방암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미리어드 제네틱스가 주장한 특허소유권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음. 호주 퀸즐랜드주에 거주하는 이본느 다르시는 BRCA-1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은 암 연구와 유전자 치료의 진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미리어드 제네틱스의 특허 주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이 이 같은 다르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임. 미리어드 제네틱스는 유전적 유방암 및 난소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BRCA-1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소지...
2015.10.07 조회수 5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다둥이 트렌드’의 함정, 쌍둥이 낳는 주사? 부작용만 낳을 수도; 지난해 자살 사망률 6년 만에 최저였지만 20-30대 男은 늘어; 완전 기능 수행하는 인공신장 개발 가능해질 듯; 튜링제약 특허권 사고 약값 하루에 55배 올려 □ 저출산 속 ‘다둥이 트렌드’의 함정 … 쌍둥이 낳는 주사? 부작용만 낳을 수도 〇 TV예능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쌍둥이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음. 통계청의 ‘201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다태아 출산은 2013년보다 5.6% 증가함.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43% 이상 늘었음. 이로 인하여 난임을 겪는 여성의 임신 확률을 높여주기 위한 ‘과배란주사’가 난임을 겪고 있지 않는 여성들에게 남용되고 있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배아전문위원회 이원돈 위원은 “다태아 출산은 단태아 출산보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과배란주사 용량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고 밝...
2015.09.24 조회수 59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伊 의사 "사람 머리 이식, 2년내 가능" 주장, 방심위 "불법 입양 알선 정·난자 거래 적극 대응",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통한 연골 및 뼈 재생 기술 세계최초로 국내 특허 출원 □ 伊 의사 "사람 머리 이식, 2년내 가능" 주장 〇 사람의 머리를 신체 기증자의 몸통에 접합하는 전신 이식이 2년 내 현실화될 것이라고 이탈리아 신경외과전문의 세르지오 카나베로 박사가 밝혔음. 최근 전신 이식 수술법의 개요를 밝힌 카나베로 박사는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를 통해 "시한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해주려는 것이 이 수술을 행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이탈리아 토리노 출신인 그는 6월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리는 신경외과학회에서 전신 이식 수술팀을 출범시킨다는 일정으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 그는 수 년 전부터 의학 발전이 전신 이식이 가능...
2015.02.27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인체조직에 신경·심낭 추가, 인공심장 상용화 가까워지나, 국산 유도만능줄기세포 제조기술 특허 등록 □ 인체조직 '신경·심낭' 추가…기증자등록기관 기준 신설 〇 인체조직 범위에 신경과 심낭이 추가되고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기준이 마련됨.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개정된 법률의 시행(1월 29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됨. 이와 더불어 조직분배는 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하고 그 밖의 이식목적 및 치료효과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함. 조직기증지원기관 지정기준, 인체조직 전산망구축 등도 개정안에 포함 됨.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측은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적관리체계 마련으로 기증문화 조성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2015.01.21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 癌사망 한달前 진료비, 호스피스費 2배 넘어 〇 대학병원에 입원해 각종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는 사망 한 달 전에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진료비를 2배 이상 더 쓰는 것 으로 나타났음. 18일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2013년 대학병원 44곳을 대상으로 암 질환 사망자들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는 사망 한 달 전에 평균 1336만원, 신체·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는 환자는 566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음. 특히 암 환자의 경우 97.4%가 사망할 때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2.5%만이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9/2014121900162.html □ 정맥에 주사하면 필요한 곳으로 가 치유효과?… ‘줄기세포 혈관주사’ 불로장생 현실 되나 〇 행복한 말년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
2014.12.19 조회수 3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황우석 '1번 배아줄기세포' 미국서 특허 등록(종합) 〇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이 만들었던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됐음. 이는 미국 특허청이 NT-1 줄기세포주를 체세포 복제방식의 배아줄기세포로 받아들인 셈이어서 향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복귀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날 특허전자공시시스템으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유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영문명 A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prepared by nuclear transfer of a human somatic cell into an enucleated human oocyte)'의 특허등록(제8,647,872호) 사실을 공개했음. 특허의 주요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그 제조방법(방법특허) 등 두 가지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11/0200000000AKR20140211140953091.HTML?input=1...
2014.02.12 조회수 54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바이오시밀러사 제품허가 받기전 특허도전은 'NO'; 사망선고 받은 생후 1달 아기, 화장 직전 '부활'; 최신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의 연구·개발 동향을 한눈에 □ 바이오시밀러사 제품허가 받기전 특허도전은 'NO' 〇 바이오시밀러 법하에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 규정을 해석한 첫 미국법원 판결이 나왔음.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FDA 신청 단계에서 브랜드회사에게 'notice of commercial marketing'을 주고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는 경우, 동 판결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제품허가를 받기 전에는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본 판결은 1심법원 판결이므로 다른 1심법원에 구속력을 갖지 않음. 산도스가 항소하는 경우 Federal Circuit이 판단하게 됨. 따라서, 바이오시밀러를 진행하는 회사는 향후 어떠한 판결이 따를지 주목하여야 할 것임. http://www.dailypharm.com/News/1778...
2013.11.21 조회수 38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ADHD약 오남용 우려' 기말시험 기간 사용량 증가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메칠페니데이트제제가 처방된 건은 2010년 58만3867건에서 2011년 60만5510건, 2012년 65만6452건으로 3년 동안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상대적으로 시험압박이 심해지는 만 13세~18세 중·고등학생의 사용량은 2010년 15만5697건에서 2011년 16만8179건, 2012년 19만22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22% 증가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1765 □ 731부대 “지역공동체 주민 전체 대상 생체실험” 〇 세균전과 반인륜적인 인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일본 제731부대가 세균전 본격화에 앞서 지역공동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실시했다는 주...
2013.11.02 조회수 23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5일]
□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소송' 항소심도 승소 〇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기택)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했음. 이에 황 박사는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자신이 수립한 줄기세포 등록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자 소송을 제기함. 1심 재판부는 "황 박사는 2003년 4월경 줄기세포주를 수립했고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됐으므로 제도 시행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모두 합법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02514094185729&type=1&MLA □ 마약성 진통제 중독될까봐…"암 통증, 참지 마세요" 〇 암 환자 대부분이 많은 통증을...
2013.10.28 조회수 39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4일]
□ 특정수혈-채혈 부작용 보상규정 명확해진다 〇 김성주 의원은 최근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 현재 정부는 혈액원에서 공급한 혈액으로 용혈성수혈부작용이나 B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중요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인 국민이 대략적이라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1534 □ 이식에 사용된 인체조직 '70%' 생존자 기증 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행한 ‘2012년 국내 인체...
2013.10.24 조회수 30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임상시험수준 세계 10위인데 CRO 지원방안은 미흡" 〇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CRO에 대한 근거 규정은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에만 정의돼 있어, CRO의 법적근거가 없는 문제와 더불어 CRO가 현재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별도의 산업군 분류조차 이뤄져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음. 현재 CRO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이라는 두 개의 분류 코드를 혼재 사용하고 있어 CRO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등 현황 자료를 공식 통계로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02100004 □ 태아 유전자해석기술 美 특허 인정 〇 부모의 타액 등에 포함돼 있는 유전자정보를 해석해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눈 색깔과 키, 암 등 질...
2013.10.21 조회수 39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유전자가 특허법상 '발명' 인지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Myriad 판결의 시사점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년 6월13일 선고한 Myriad 판결(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은 특허법의 목적이 발명에 특허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여 타인들도 더 나은 발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먼저 판시하였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186 □ 인권위,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권고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음.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성년후견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고려해 공공후견인 양성, 관...
2013.06.26 조회수 53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미국 세기의 재판..."인간유전자 특허대상 아니다" 〇 연방대법원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와 공공특허재단이 미리어드사가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 유전자 2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을 취소해달라고 낸 특허권 취소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41120501&code=970100 □ 아시아, 저출산의 덫으로 글로벌 인공수정업계는 쾌재 〇 호주의 '비르투스헬스'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IVF업체로 아시아의 급성장하는 인공수정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공수정업체들을 대표하는 아스파이어(Aspire)의 로버트 노르만 회장은 "인공수정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음. http://news1...
2013.06.17 조회수 255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3일]
□ 희귀질환자 비싼 치료약제로 이중고…지원방안 필요 〇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임상적 근거부족으로 해당질환의 치료제로 인정되지 않거나,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장성 확대의 한계에 직면한 상태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64430 □ 세계 첫 두 다리 이식환자, 2년 만에 다시 절단 〇 세계 최초로 두 다리 이식수술을 한 20대 남성 환자가 2년만에 다시 다리를 절단했음. 스페인 발렌시아의 라페병원은 이 환자가 수술과 관계없는 질병 때문에 항거부 반응제를 복용하지 못하게 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다고 밝혔음. 병원측은 이식...
2013.06.13 조회수 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