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 건
총 5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대상 환자는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고,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41028001&code=970207 □ 국가 연구윤리규정 통일한다 … 연구윤리거버넌스 구축 시동 정부가 연구계의 연구부정행위로 잡음이 잇따라 생기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근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 우선 올해 말까지 크게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연구윤리...
2019.11.15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직선제산부인과醫 “회원 92%,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 〇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것에 반발하여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인터넷 투표로 회원들에게 임신중절수술 중단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함. 총 선거인수 2,812명 중 1,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4.01%의 투표율을 기록했음. 개표 결과 응답자의 91.72%가 수술 중단에 찬성했다고 밝힘. 1,800명의 응답자중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은 1,651명(91.72%), 반대는 149명(8.28%)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월 중 정부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확정하거나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힘. http://www.docdocdoc.co.kr/234163 □ “연명의료결정법, 전문가 양성과 시스템 구축이 관건” 〇 내년 8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정부와 전문가들...
2016.12.05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미래부, 유전체 편집기술·인공지능 영향력 평가 □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음. 주제발표에 나선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고윤석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음.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환자단체와 종교단체는 그동...
2015.05.26 조회수 2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우루과이 낙태허용 국민 투표 시행 〇 우루과이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에 따르면 낙태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거의 7만명이 서명한 국민투표 요구 청원서를 선거법원에 제출했음. 선거법원은 낙태 허용법령에 대한 국민투표 요건이 충족됐다며 이르면 45일 안에 국민투표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음.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01961 □ 대법 "실수로 안락사시킨 애완견에 위자료 줄 수 없다" 〇 대법원은 애완견 주인이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실수로 안락사 시킨 애완견 2마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법 등에는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아 동물 자체는 애완견과 같은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내림.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
2013.05.02 조회수 24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2일]
□ 미국 노스다코타 주 "수정란도 인격부여" 〇 미국 노스다코타 주 하원의회가 착상된 수정란에게 인격권을 부여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의 주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음. '태아 인격권 보장 주 헌법 수정안'은 이미 주 상원의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이 수정안은 내년 11월 찬반 주민투표에 붙여지게 됨. http://news1.kr/articles/1060294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영남권역 인체조직은행 문열어 〇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지난해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근거한 제3권역 거점 조직은행 설립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경상지역 인체조직 기증과 이식 활성화, 인체조직의 공적 관리체계 정착에 기여할 예정임. 현재 인체조직은행은 전국에 총 3개로, 수도권역 조직은행, 서울성모 조직은행, 분당차 조직은행이 있음.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83721 □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가이드...
2013.03.25 조회수 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