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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기준'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미국, 3월 말부터 처방전 없이 피임약 구매 가능 사전 피임약이 처방 없이 판매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에서 이달 말부터 의사 처방 없이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된다. □ 법적 제약 없어진 태아 성감별…시험관아기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시험관 아기를 위한 배아에 대해서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로 원하는 성별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24.03.06 조회수 77
[3월 4일] 美 '냉동배아=태아' 판결 역풍에 주의회 수습책 통과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美 '냉동배아=태아' 판결 역풍에 주의회 수습책 통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아기)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수정란)를 '태아'로 인정한 주법원 판결로 거센 역풍이 일자 주의회에서 부랴부랴 '수습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돼 이틀만에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IVF 시술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한다. □태국, 외국인 대리모출산 합법화…"의료관광 확대 목적“ 태국 보건당국의 고위 관리는 "외국인 부부가 태국에서 대리모 출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천km 떨어진 거리서 원격으로 로봇 수술 성공 미국 의료진이 원격자기항법 로봇을 활용해 스위스 취리히 기관이 보유한 인공 조직을 ...
2024.03.04 조회수 84
[2월 28일]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여부 오늘 헌재 판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여부 오늘 헌재 판단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 '냉동배아도 사람' 판결에…플로리다서 '태아 인격권' 법안 보류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에서 나온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는 판결에 대해 '냉동 난자 다수를 채취해야 하는 체외 인공수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는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플로리다주 의회가 이 같은 여론의 영향을 받아 '태아 인격권' 법안의 통과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 한미 공동연구진, 'mRNA 꼬리' 분해 기전 찾았다 한미 공동연구진이 마치 단백질의 '생산 설계도'와 같은 전령 RNA(messenger RNA·mRNA) 분해의...
2024.02.28 조회수 98
[2월 21일] "냉동배아도 태아" 미 법원 첫 판결…낙태 금지에도 영향 미칠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냉동배아도 태아" 미 법원 첫 판결…낙태 금지에도 영향 미칠까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아기)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수정란)를 태아로 봐야 한다는 주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 美 대규모 유전자 조사로 ‘질병 위험’ 예측할 변이 400만 개 찾았다 미 국립보건원(NIH)이 운영하는 ‘올 오브 어스(All of us)’ 프로그램 연구진은 백인부터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을 포함한 24만5388개의 유전체를 분석해 2억7500만개가 넘는 새로운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나노물질 인체 독성, ‘인공장기’ 오가노이드로 검증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긴 줄기세포를 활용해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배양법...
2024.02.21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윤리적·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76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 : http://www.kma.org/notice/sub1_view.asp □ 전문간호사법, 갈 길 구만리… 복지부 “의료법 고려해 각계 의견 검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각계 의견 격차를 부각한 채 끝났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특성을 인정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2021.09.16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국회가 낙태 문제 회피할 동안, 생명 가치 땅에 떨어져 낙태죄 입법 공백 사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 입법 촉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가정의 달을 맞아 3일 국회 앞에서 정기 차량 시위를 시작했다.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9746 □ 알약·분무 형태 코로나 19 ‘차세대 백신’ 개발 박차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제약사들이 주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출시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중 일부는 알약과 분무기 등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백신 운송과 접종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169200072?input=1195m □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2배 이상 늘린다…'코로나 우울'...
2021.05.04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변이 우려에 美·英 등 여행금지 대폭 확대…“국내도 확산 불가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여행금지 국가를 대폭 늘리며 변이의 자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변이가 확인되고 있는데, 4차 유행 상황에서 전파력과 치명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의 유입으로 유행 확산은 물론 예방접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1_0001414130&cID=10201&pID=10200 □ 뉴질랜드 안락사법 11월 발효…“희망자 1년에 1천 명 넘을 듯” 뉴질랜드 보건부는 오는 11월 초 안락사법이 발효되면 1년에 1천여 명의 환자들이 안락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건부 당국자가 22일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생명 종식 선...
2021.04.22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정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 체계 구축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8_0001375317&cID=10201&pID=10200 □ 스페인 하원, 안락사 합법화…올해 6월부터 시행 예고 스페인 하원이 18일(현지시간)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의료진이 의도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끝내는 적극적인 안락사와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 합법화를 골자로 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140951009?input=1195m □ 북아일랜드 의회, 장애 가진 태아 낙태 금지법 통과 북아일랜드가 최근 중증태아장애낙태법 개정...
2021.03.19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 낙태아 세포 활용한 백신 논란에... 천주교 "낙태 반대해도 접종 괜찮아" 지침 코로나19 백신 일부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낙태아 세포를 활용해 만들어졌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천주교가 “낙태(인공임신중절)에 반대하면서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부 지침을 내놨다.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0809280005268?did=NA □ 국민 10명 중 4명만 “공공의료서비스 공평”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만 우리나라 공공의료서비스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투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395 보도자료 : [보도자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2021.03.09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태아 생명의 소중함 알리는 '웨잇포미(wait for me)’ 한국가족보건협회가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 ‘웨잇포미(wait for me)’를 18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웨잇포미’는 12주 정도 된 태아의 실제 모습을 재현한 모형처럼 머지않아 태어나게 될 아이의 바람을 짧게 표현한 문장이다. 기사 :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8751 □ 1차 대상자 94% "백신 맞겠다"…접종 거부 땐 11월 이후에나 가능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의 93.8%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요앙시설 재소자 등 1차 접종 대상자 36만6959명 중 34만4181명(93.8%)이 백신 접종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기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
2021.02.22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생명윤리위에 태아 생명 보호 요청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9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만나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933 □ 연명의료결정법 3년, 어르신 80만명 “연명치료 안받겠다” 서명 몇 년 전만 해도 말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죽음’에 대한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지난달 21일 80만명을 돌파했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1/31/T357RP3EOJFWZO2KW3AMS7XXHM/ □ 사유리처럼? '비혼 출산' 문의 많지만 논의 제자리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결혼하지 않더...
2021.02.01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9일]
□ 기약 없는 낙태법 개정에 ‘선별적 낙태 거부’ 선언한 산부인과계 낙태법 개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와 관련한 작업이 미뤄져 법령 폐지가 유력해지자 산부인과계가 ‘선별적 낙태 거부’를 선언하는 한편,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섬.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214 사진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126 □ 암 원인 3차원으로 보는 암 게놈지도 나왔다 암이 유전자 구조에 일으키는 변이를 관찰해 암 발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3차원 암 게놈지도’가 구축됨. 국내 연구팀은 지금까지 논문 등으로 공개된 18종 암 유전체의 3차원 게놈지도를 400여 종을 확보해 이를 모아 암 유전체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정상 세포의 3차원 게놈 지도도 구축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
2020.12.29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영국 "사전 거부 없으면 장기 기증" ... 대기자 4만 명,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해 4만 명이 넘지만, 실제 기증 사례는 이에 훨씬 못 미침( 7% 수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본인이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망 후 장기 기증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160645285336 장기기증제도 개선안을 다룬 8월 1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72 영국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3월 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0177 □ "다 큰 태아 낙태는 위헌" ··· 낙태죄 완전폐지 고민 빠진 법무부 법무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음.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임. 위원...
2020.08.18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발견했다 … "치료제 개발에 활용" 자폐증과 원인불명의 정신질환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팀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찾았다고 27일 밝힘. 연구팀은 자폐증의 주요 원인으로 발달장애와 지적장애를 동반할 수 있는 암필드증후군(Armfield syndrome) 환자에 주목함.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6008662583878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7_0001108829&cID=13001&pID=13000 저널(Open Access)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0-17452-6 □ [희망과 우려 교차하는 첨생법] 난치병 치료 기회 확대 VS 국민의 안전 위협 우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제약·바이오업...
2020.07.28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코로나19 사태 후 ‘복지부‧질본 개편’ 판 커지나?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국민보건부’ 설립에 드라이브를 걺. 30일 토론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적 안보 강화 차원에서 보건분야가 강력한 위상을 갖는 정부 형태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부를 신설해 (산하에) 방역청을 두고, 지방방역청을 만들어 지역 보건소와 제대로 연결해야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486,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6167 □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국내 무상공급 … 8월부턴 구매해야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공급됨.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
2020.07.01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함. 검찰은 A씨가 간호사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95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0696.html □ "살인·성폭행 저지른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 신상공개해야"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
2020.06.24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코로나19 연구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 19일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연구자 측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과 정부의 심사 등을 받는 절차가 긴급한 상황에는 맞지 않으며, IRB 진행 중 검체 채취가 늦어져 연구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밝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측은 제도의 취지를 환기시킴.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832399809,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683&REFERER=NP 전차 간담회 관련 3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1632 □ 검찰, '신생아 낙태 살해' 의사 징역 10년 구형 … "낙태 빙자한 살인" 검찰이 불법 낙태수술 중 ...
2020.03.20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 "태아 초음파 영상은 임신부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모음집 발간 태아의 모습을 초음파로 촬영한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개인정보로 간주한다면 누구의 정보로 봐야 할까.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령 유권해석과 정책·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발간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2107300004?input=1195m 모음집 :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4 □ 중국發 코로나19 논문 쏟아지는데 … 전문가들 "무차별 인용 유의해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연일 관련 논문이 공개되고 있음. 최근 논문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곳은 '아카이브'라 부르는 사전논문사이트임. 전문가들은 “발생한 지 3개월 밖에 되...
2020.03.12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생존 위해 장기이식 기다리는 3만8000명 … 기증활성화 위해 예우 강화 간이나 신장 등의 장기 이식 후 암 발생, 혈관 합병증, 호흡기계 합병증 등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 이식을 결정함.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고자 등록한 대기자는 2019년 5월 31일 기준 3만8000여명에 달하지만 장기 기증자가 줄어, 이식건수도 줄고 있음.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44869 □ DTC(소비자 직접 의뢰)유전자검사 확대, 각종 윤리 문제 초래한다 정부가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따르는 윤리·생명윤리적 문제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검사결과 해석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 실제 해당 유전자가 발현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유전정보가 판매되거...
2020.02.05 조회수 2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DTC 유전자검사 허용항목 12→56개 확대 누구나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혈압·탈모 등 12개에서 운동 적합성 여부나 조상 찾기 등 56개로 늘어남.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제3차 회의를 개최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8_0000864792&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23 □ "제2의 유전자가위 발굴한다" … 정부, 바이오헬스 R&D 전략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을 바이오헬스에 투자하는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Ⅰ'을 공개했다. 바이오헬스 R&D 분류체계를 7개에서 10...
2019.12.19 조회수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