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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와 투명성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내놨지만, 추상적이란 평가가 많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56206.html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다룬 2019년 11월 19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56028 □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 … 의료진, 건강 취약 계층이 우선 접종 대상"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개발 동향 및 확보전략' 포럼에서는 충분...
2020.08.04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여성폭력 실태조사 구축 … "여성폭력 중장기계획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섬.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함.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220513613?OutUrl=naver □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은 눈앞에 있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음. 가족관계등록법에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친아빠가 맞다’는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제57조 2항 신설)되었지만, 출생신고 법정 기한(생후 1개월) 내에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함. 기사 : h...
2020.02.24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2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日, 출산율 높이려 '남성 불임' 치료도 지원; 복지부 "진료기록부, 행위 주체자가 기록해야" □ 병원 전자의무기록, 클라우드에 보관 허용된다…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〇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통해 보관·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은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저장시스템', 즉 병원 내부에만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음. 이런 규정을 바꿔 병원 외부에서도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임.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진료기록 외부보관 허용이 개인의료정보 유출 위험과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도가 짙다며 반대...
2015.11.12 조회수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