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 건
총 24 건
[8월 21일] 美 낙태시술 이어 낙태약도 제한 판결…"임신 7주 이내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美 낙태시술 이어 낙태약도 제한 판결…"임신 7주 이내만"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낙태약의 사용도 제한하도록 판결했다. □ 절반 성공에 그친 규제샌드박스…"4년 희망고문 당한 꼴“ 최대 4년의 시한부 사업허용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들은 기약 없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기 일쑤다.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관련 실증 특례를 받은 바이오업체 대부분이 관련 사업을 중단했다.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 예우하자" 서울시 조례안 발의돼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자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 출생미신고 아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찾는다 출생미신고 아동이 위기아동 발굴대상에 포함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 비대면진료 ‘초진&rsqu...
2023.08.21 조회수 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낙태 진료거부도 인정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이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됨.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85,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158&REFERER=NP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054 □ "한국서 비혼모는 모든게 불법이었다" 사유리가 불붙인 논쟁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음. ‘낳을 권리’와 &l...
2020.11.17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6천400여명 의료비 경감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0여 개 희귀질환이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든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총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9033900530?input=1195m □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약 9배 증가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참여하는 병원이 약 9배(18개→166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한 업무로 부모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등록된 의료기관에...
2020.10.30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자율성 높이고 책임 강하게…'1단계' 여전히 금지되는 것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12일) 0시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해 시행함. 교회 대면 예배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해지고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용이 일정 부분 가능해짐. 또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허용되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됨.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1117273771485 □ 여야, ‘임산부의날’ 맞아 저출산 극복 강조 여야는 10일 제15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고질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했음.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61286625931608&mediaCodeNo=257 □ 인보사 관련 암 발생 32건 보고...19건은 추적 관찰 필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품...
2020.10.12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임신 주수 고집하는 정부 … ‘여성의 기본권’ 논의는 빠졌다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시한이 연말까지로 석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입법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성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계는 “사문화된 처벌법을 부활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3847.html#csidxce37acc698219cb93c0131217772350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 관련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지금껏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
2020.09.28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57591.html#csidx92abb717615e4129d35a1c2dcbba2a0, https://news.joins.com/article/23847747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받는다 이달부터 미혼부들도 자녀 출생신고 전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됨.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함.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검사 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
2020.08.13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피가 모자라” SOS에 완치자 몰렸다 … 혈장치료제 7월 임상 최근 코로나19 완치 후 혈액기증희망자가 급증하면서 혈장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혈액기증희망자는 118명으로, 2주간 10배 가까이 늘어남. 정부 국책과제로 혈장치료제를 개발하는 GC녹십자 관계자는 “최근 추세로 보면 7월 임상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715403520075 □ 1600여명이 입원 못했던, 대구의 교훈 돌아봐야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코로나19 환자가 대구에서만 최소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자가격리 중 집에서 죽음을 맞거나 응급실로 이송되다가 숨지는 등의 사례임. 대구의 병상 수는 3만5천여개에 이르며, 공공병상이 아주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음....
2020.06.19 조회수 6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결정임. 이 사건은 생모가 중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당해 출생신고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지만,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친자관계가 인정된 사건임.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8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1652&code=61121111&cp=nv,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0916503678769a8c8bf58f_12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현안보고서를 다룬 3월 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575 □ 자기결정권 없는 연명의...
2020.06.10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입양인의 날 … 국내 입양 늘었지만 아직도 해외로 보내져 5월 11일은 입양인의 날임.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딸을 입양한 부부는 “입양은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자라야 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전까지는 국내 입양(31%)이 국외 입양보다 크게 밑돌았지만, 이후 늘어서 2013년 74%까지 차지하다 2017년부터 50%대로 주춤하고 있음. .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1036800371?input=1195m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통계)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458 □ 세계 첫 항체치료제 개발에 한국 18개 업체 뛰어들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세계적 위기가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는 기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
2020.05.12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기본소득·원격의료·개인정보 …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 논쟁' 코로나19는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거론돼 온 첨예한 쟁점들에 대한 논쟁까지 촉발하는 모양새임. 재난기본소득 등 서로 다른 정치·윤리적 가치들이 부딪혔거나 '시기상조',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던 현안들까지 이슈가 되고 있음. 의료기관 원격진료의 경우 금지되어 있었는데, 감염우려로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한해 허용하기로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878114 □ 이주민 10명 중 7명 인종차별 경험 … “마스크 구입 때도 소외”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10명 중 7명가량이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에...
2020.03.19 조회수 2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주량ㆍ탈모ㆍ조상찾기 … 최대 56개 항목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작됐다 간편하게 택배를 이용해 간편하게 개인유전자분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림.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크로젠ㆍ테라젠이텍스ㆍ이원다이애그노믹스ㆍ랩지노믹스 등 4개 기업이 일제히 관련 서비스 상품을 내놓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확대한 ‘개인의 특성이나 건강’에 관련한 56개 유전자검사항목이 그 대상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21030 □ 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 임상시험 승인 … 국내 코로나19 환자 195명 참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인 '렘데시비르'의 3상 임상시험을 승인함. 해당 임상시험은 중증과 중등도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GS-5734)'의 안전...
2020.03.04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작년 출생아 30만명 '턱걸이' … 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 명을 넘김. 혼인 건수가 8년째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혼인 자체를 늦추는 경향, 출산할 확률이 높은 여성 인구의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6_0000932870&cID=10401&pID=10400 □ 의료기기도 AI 시대 … 작년 임상시험 전년比 3배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107건)가 전년(88건) 대비 22% 증가함.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용한 임상시험이 확대된 것이 특징임. 특히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AI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은 2018년 6건에서 2019...
2020.02.27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여성폭력 실태조사 구축 … "여성폭력 중장기계획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섬.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함. 기사 :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220513613?OutUrl=naver □ 출생신고 거부된 미혼부, 아빠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은 눈앞에 있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음. 가족관계등록법에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친아빠가 맞다’는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제57조 2항 신설)되었지만, 출생신고 법정 기한(생후 1개월) 내에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함. 기사 : h...
2020.02.24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딸 대신 임신한 67세 최고령 할머니 〇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라리사에 사는 여성 아나스타샤 온투(67)는 지난 20일 임신31주에 1.2kg 여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함. 산모와 아이는 건강함. 아나스타샤는 딸이 임신에 7번 실패한 뒤 의사에게서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대리모를 결심하고, 시험관 시술로 수정란을 이식해 임신에 성공함. 아나스타샤는 기네스북 공식 기록상 최고령 대리모임. 한편 인도의 72세 여성은 불임클리닉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2년 동안 받은 후, 올해 초 아이를 출산하여 최고령 엄마가 됨. 그녀는 초산이었음.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25601006&wlog_tag3=naver □ 35~39세는 왜 쌍둥이 출산이 많을까. "20대 초반의 3배" 〇 국내연구진이 통계청의 2009-2013년 출생통계 자료를 토대로 산모의 연령대별-지역별 다태아...
2016.12.26 조회수 2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난임치료비 全소득층에 지원…긴급예산 600억 투입 〇 정부가 9월부터 난임치료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보완대책을 추진함. 올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첫 시행됐지만 1~5월간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자 내놓은 '응급 대책'임. 2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음.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에 방점이 찍혔음. 그동안 '3자녀 이상'을 중심으로 지원해오던 출산장려대책도 점차 둘째아부터 지원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5_0014346471&cID=10201&pID=10200 □ 출산 급...
2016.08.26 조회수 1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만혼에 늦어지는 ‘첫째’… 결혼 2년내 출산 70% 밑으로 〇 결혼 후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결혼 후 2년 안에 첫아이를 낳는 여성의 비율(69.4%)은 전년보다 1.6%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1993년(82.9%)부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 결혼 후 2∼3년 사이 첫아이를 낳은 비율(21.7%)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으며 결혼 후 4∼5년, 6∼9년 사이에 첫아이를 출산한 비율도 각각 0.2%, 0.1%포인트 늘었음.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전까지의 기간이 길어진 것은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나이 많은 산모가 증가해 난임 여성이 늘었고,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됨. 결혼을 늦추고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이 만성화되면서 앞으로 한국...
2016.08.25 조회수 2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불임치료 통해 태어난 아이들 선천성기형 위험 높아 〇 체외수정 및 기타 다른 불임 치료를 통해 출산을 한 여성들이 일부 선천성 기형을 앓는 아이를 가질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5일 미 연구팀이 '소아과학지'에 밝힌 2000-2010년 사이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총 46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이 같이 나타났음. 출생한 아이들중 1.4% 가량 즉 6만5000명 가량이 불임 치료를 통해 태어난 가운데 연구결과 출생아 1만명당 불임치료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59명 가량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비유전성 선천성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반면 불임 치료를 받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중에는 48명 가량이 이 같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66829 □ 의료기기도 '예방'에 집중‥'개인맞춤화' 가장 활발 〇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보장비용이 빠른 속도로 ...
2016.04.05 조회수 5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 브라질 가톨릭계 "소두증이 낙태허용 정당화할 수 없어" 〇 브라질 가톨릭계가 소두증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음.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나라로, 가톨릭계는 낙태와 동성애 등 사회문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소두증이 확인된 태아에 한해 낙태수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경보가 낙태수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6/0200000000AKR20160206007800094.HTML?input=1195m □ 병원 홍보에 환자 사진 무단사용…800만원 배상 판결 〇 병원 측이 부설 치매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썼다가 배상금을 ...
2016.02.11 조회수 3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3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진료실 성추행 예방 ‘샤프롱 제도’ 법제화 움직임…의료계 반발; "급여 적용 예정 '고도비만수술' 안전하고 효과적"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리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마련했음. 6개 유관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인간의 출생, 삶, 죽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쟁점들이 고전적 주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로 나뉘어 발표, 논의됨. 공동 주관 단체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교육), 한국윤리학회(철학),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임. 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270497&ACID=1 □ 진료실...
2015.11.13 조회수 2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 양아버지 성폭행으로 임신…10세 소녀, 낙태거부 왜?; 미국 보건당국 "풍진,아메리카대륙서 완전 퇴치됐다" □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〇 미혼부도 이제 혼인외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음.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음. 지금까지 가족관계 등록법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엄마만 할 수 있도록 해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음. 이 때문에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가능했음. 그동안 이처럼 어려운 절차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아이가 버려지는 비극이 발생했었음. 이번에 개정된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대법원 ...
2015.04.30 조회수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