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질병정보 유출"…정부, 의료정보업계 특별점검; 美 위스콘신주, 임신 20주 이후엔 낙태 무조건 금지; "3D 프린팅으로 만든 '맞춤형 골반뼈' 교체 성공"; 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퇴원요구 존중해야"; 英서 세계 최초 인공망막 수술로 시력 회복 성공…노안 치료의 길 열리나; iPS 유래 세포로 급성 신부전 효과 □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〇 대다수 국민의 환자정보가 무단 수집돼 의료·제약업계 이권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유명 이동통신사와 병원 의료정보 업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약학 관련 재단 등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하는 사범을 단속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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