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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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5206625672488&mediaCodeNo=257&OutLnkChk=Y □ '조영제 부작용' 간과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유죄 확정 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전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사용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됨. 의사는 환자 이름을 검색하면 의료정보가 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경고창이 떴는데도 이...
2020.02.21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에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시술별로 조정함.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고,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듦.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114700017?input=1195m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 개인정보관리 '미흡' 행정안전부가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개인정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미흡' ...
2020.01.09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한방난임' 연구로 한판 붙은 醫-韓 … "합동연구하자" VS “생체실험” 국회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두고 논쟁을 벌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개최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에서 연구를 진행한 동국대 한방병원 김동일 원장은 의료계에 대조군 연구 등을 함께 하자고 제안함.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해당 연구가 인간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에 불과하다며, 정부지원 중단을 요구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57 □ 다시 열린 조혈모세포 기증의 길, "성탄 기적 같아" … 흔쾌히 기증하려면 악성림프종 4기로 투병중인 환아에 대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이 예산 부족으로 거부당한 ...
2019.12.26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정부, AI 국가전략 발표 … “AI 반도체 세계 1위 목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차원의 인공지능(AI) 전략을 발표함. 목표는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AI 경제 효과 창출, 삶의 질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임. 기사 : http://www.bloter.net/archives/364678 □ 공공모자보건 국회 토론회 … 생애전반 포괄지원할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필요성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17일 주최한 '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여성의 성 건강관리, 임신·출산 전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를 포괄하는 '여성과 아동건강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기사 : http://www.naon.go.kr/conte...
2019.12.18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차병원, 제대혈 연구참여 회장 일가 등에 '사후 무료 투약' 〇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병원은 2014년 12월부터 산부(産婦)들로부터 기증받은 제대혈을 이용 항노화 연구를 진행했는데, 임상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총 129명 중 가짜 약으로 주사를 맞는 대조군에게도 임상연구를 마친 후 혈장 주사 1회를 대가 없이 투약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남. http://news1.kr/articles/?2877667 □ 政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투자 확대”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2017년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바이오와 정보기술 융합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미래부는 바이오경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바이오경제 국가전략을 담은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2017-2026)을 수립할 예정임.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4578&thread=22r01 □ 라...
2017.01.06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약국 문 닫아도 '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〇 정부는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13일 국무회의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함.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화상판매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며,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함. 대한약사회 등 약계는 의약품 택배 허용의 전 단계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80 □ 지카, 출생 후 뇌에서 계속 증식 〇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태아는 태어난 뒤에도 뇌에서 지카 바이러스 RNA 계속 증식하는 것으로 CDC의 연...
2016.12.14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5일]
□ 확대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 개념 정립 시급 〇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비암성 말기 환자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말기암에 대한 정의와 그에 합당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1일 개최한 제4차 정책세미나에서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 단장은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비암성 질환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힘.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시영 회장은 “비암성 질환들은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운동기능, 자기의사결정능력 등에 따라 말기 판단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돌봄의 목표를 평소 계획하는 것이 말기에 대한 정의보다 중요하다”고 밝힘. http://www.docdocdoc.co.kr/215027 □ 시험관아기 한 번 시술에 300만원인데 지원은 190만원 〇 ...
2016.08.16 조회수 2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민간기업,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30일부터 시행...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오·남용 대책도 마련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0일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음.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발표된 규제 개선 후속조치 일환임. 복지부는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음. 구체적으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됨.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범위를 정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3731 □ 장기기증 관심은 있지만 서약은 '글쎄'…국민...
2016.06.29 조회수 2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낙태합법화 운동가들, 낙태약 실은 드론 띄워…왜? 〇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활동가들이 낙태약을 드론에 실어 영국령 북아일랜드에 날려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임.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아일랜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임.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은 21일(현지시간) 오전 10시쯤 드론이 아일랜드 라우스주 오미스에서 이륙해 북아일랜드 다운주 내로우워터캐슬 부근에 닿았다고 보도함. 북아일랜드에서는 약을 사용해 낙태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22000001&code=970205#csidx48ed8345addc3ee9429dd2921ce5f92 □ 지카바이러스로 낙태 희망하는 남미 여성 급증 〇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낙태를 기다리는 남미 여성 수가 급증하...
2016.06.24 조회수 1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남는 약 판다는데 왜?"…피임약 등 온라인 불법 거래 성행 〇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지하철역 앞.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만난 판매자 A씨(33·여)는 판매를 위해 가져온 사후피임약을 보여주며 복용법 등에 대해 설명함. 이처럼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전문의약품 개인거래가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인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구매도 심각한 상황임. 한 전문가는 이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문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건강 및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http://news1.kr/articles/?2696250 □ 눈치보는 출산휴가에 허술한 난임지원, 양성평등도 남 얘기 〇 허술한 출산지원과 난임지원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산·육아 지원은 곧 ...
2016.06.24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뉴욕주 안락사 첫 관문 넘었다…허용법안, 하원 보건위 통과 〇 뉴욕주 안락사 허용법안이 23일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하며 의회 승인 첫 관문을 넘었음. 하원 보건위는 이날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하원의원이 발의한 '안락사 의료 지원법안(Medical Aid in Dying Act)'을 찬성 14표, 반대 11표로 승인했음. 이 법안은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중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아야 하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독극물 처방을 요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환자는 이 같은 요구를 서면으로 의료진에 제출해야 하고, 의사 두 명이 환자의 상태가 불치병이며 생명 연장이 6개월 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뒤 독극물을 처방할 수 있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94095 □ 희귀질환 80%가 유전…국가 지원 아쉬워 〇 희귀질환의 80%가 유전으로 인해 발생되지만 치료제...
2016.06.08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과학계 화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오작동 측정법 개발 〇 지난해 과학계 최고 화두 중 하나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오작동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됐음.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 연구단은 여러 개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목표 유전자만 제대로 교정했는지와 엉뚱한 부분을 잘랐는지 동시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냈다고 4일 밝혔음. IBS 유전체교정 연구단은 인간 세포에서 분리 정제한 유전체 DNA에 11개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댄 뒤 '유전체 시퀀싱'을 통해 크리스퍼 유전자에 의해 잘리는 표적 염기서열과 비표적 염기서열을 찾고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4/0200000000AKR20160204197200063.HTML?input=1195m □ 장정은 의원 '첨단재생의료 지원·관리법' 발의 〇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지난 1일 '첨단재생의료의 ...
2016.02.04 조회수 2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태국, 상업적 대리모 출산 '철퇴'…외국인·동성애자 불허; 벨기에, 정신적 고통 안락사 신청 3분의 1 수용; "당뇨병 발병억제 유전자 있어도 흡연하면 허사"; 옥중 남편 정자 ‘밀반출’…쌍둥이 낳은 팔레스타인 여성; 레즈비언 커플, 동일한 정자 기증받아 함께 임신 □ 태국, 상업적 대리모 출산 '철퇴'…외국인·동성애자 불허 〇 국제적인 대리모 출산이 성행하던 태국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 외국인과 동성애자의 대리모 출산이 전면 금지됐음. 태국 정부는 대리모 출산 남용, 인신매매, 대리출산 아기 유기 등 대리모 출산과 관련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출산지원기술에 관한 법률이 30일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금전이 개입된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 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과 동성애자들의 대리모 출산이 일절 금지됐음. 새 법을 위반하는 대리모 출산 의뢰자, 대리모, 의사 등은 최고 1...
2015.07.30 조회수 5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정부..바이오헬스산업에 3400억원 투입, 복지부..빅데이터 활용 위해 지원 및 인프라 강화, 美 인디애나주 ‘베이비 박스’ 찬반 논쟁 ‘시끌’ □ 정부, 바이오헬스산업에 3400억원 투입 〇 정부가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3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함.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발표했음. 정부는 올해부터 기술개발(R&D), 글로벌임상, 생산·수출 등 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임. R&D 분야에서는 기업이 희망하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한편 암·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올해 180억원, 오는 2017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7_0013540385&cID=10401&pID=10400 □ 복지부, 빅데이터 활용 위해 지원 및 인프라 ...
2015.03.17 조회수 3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생명윤리의 문제가 과학의 방향 바꿀 수도 있다" 〇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는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 서 "생명윤리의 문제가 과학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며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했음. '황우석 사태와 생명윤리법'을 주제로 열린 이 날 포럼에서 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생명윤리가 발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 과학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황우석 사 태'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었음. 쟁점으로는 난자기증 문제, 국가주의를 지적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세계윤리학회가 생겼났고 생명윤 리와 관련된 법을 제정했음. 다만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명윤리 문화가 뿌리 내리기 전에 법이 제정된 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음. http://news1.kr/articles/?1960153 □...
2014.11.18 조회수 6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유전자 변형작물’ 내년부터 안전성 심사 〇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유전자 변형(GM) 작물 안전성 심사가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됨. 이 작물이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도 GM 작물 육종 기술을 갖게 되며 이로써 머지않은 미래에 상업화 절차를 거쳐 이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음.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GM 작물은 당뇨·심장병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벼 2종과 바이러스에 강한 고추, 제초제에 강한 잔디 등 총 6종이며 이외에 농업용 유전 자변형생물체(GMO)의 경우 총 17개 작물 180여 종에 달함. GM 작물 육종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식량 자급률이 20% 초반에 불과한 우리 나라가 식량 주권을 확보하게 되지만 일각에는 GM 작물이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무게를 두고 개발을 반대하는 시선도 존재함.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84127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교육...
2014.11.05 조회수 1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3~5만원대로 난임치료 지원 보험 12월 출시된다 〇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난임 관련 시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26일 밝 혔음. 보험료는 35세를 기준으로 1인당 연간 3만~5만원 수준으로 예상됨. 금감원은 난임치료보험은 단체보험 상품으로 우선 출시되고 이후 개인보험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음. 가입대상은 정부의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과 동일한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이며 난 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배우자까지 보장됨. http://news1.kr/articles/?1921901 □ 혈액 줄기세포로 7일만에 새 혈관 만드는 기술 개발 〇 사이언스 데일리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살그렌스카 의대병원의 수치트라 수미트란-홀거손 박사는 골수가 아닌 혈액 샘플에서 줄기세포로 단 7일 만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이식하는데 성공했다고 2...
2014.10.27 조회수 14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페이스북·애플 여성 인재 확보 위해…불임치료·난자 냉동 비용 지원 〇 페이스북과 애플이 우수한 여성 인재 확보를 위해 나중에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여성의 불임 치료나 난자 냉동에 최고 2만 달러까지 지 원해주고 있음. 직원들이 남성 위주로 구성됐다는 비난을 받아온 페이스북과 애플은 우수한 여성 인재 유치를 위해 이 같은 혜택를 제시 한 것임. 스탠포드 대학 클레이먼 성연구소의 셸리 코널 사회학 교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여성에게 도 움이 될 게 틀림없다"고 말했음. 페이스북은 이미 올해부터 이 같은 여성의 출산 지원을 위해 최고 2만 달러까지 지급하기 시작했고 애플 은 내년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임. 여성 난자의 생존력은 27살 무렵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34, 35살 무렵이면 급격하게 감소함. 그러나 요 즘은 40~44살의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비율이 2...
2014.10.17 조회수 15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황우석, 중국에 동물복제 합작회사 설립 〇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한-중 합작회사 '보야-수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10일 밝혔음. 연구원은 이 합작회사가 웨이하이시 인민정부에서 연구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중국의 줄 기세포 연구기업인 보야라이프그룹이 시설과 인력 등에 40억위안(한화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설립된다고 소개했음. 수암생명공학연구 원은 이 회사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임. 이번 합작회사 설립 과정에서 수암 측은 중국의 상징적 견종인 '짱아 오'를 처음으로 복제해 웨이하이시 인민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0/0200000000AKR20141010090800017.HTML?input=1215m □ 쥐꼬리 지원금·낮은 임신율...인공수정 부부들 두번 울다 〇 14...
2014.10.15 조회수 17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6일]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임상 평가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치료제의 생체 내 환경에 따른 특 성 변화 등을 고려한 ▲종양원성 평가 시험방법 ▲체내분포 평가시험법 ▲동종 줄기세포의 면역원성 평가시 고려사항 등임. 안전평가원 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안전 평가 심사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7655 □ 저출산시대...공공 정자은행 없는 한국...중국도 국가차원 지원 〇 박남철 전 부산대병원장(비뇨기과 교수)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
2014.09.26 조회수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