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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국민 10명 중 9명 "국산 백신 필요"…임상시험 참여는 "글쎄"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지난 4~8월 전국 16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체 92.3%에 달하는 응답자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6201331001#csidxeb6c300a7ddca478aca682958bceb8a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23 □ '존엄사법' 3년, 현장 혼선 여전…연명의료 중단 등 이해 낮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자신의 상태와 치료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환자가 많지 ...
2021.06.21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시각장애인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 돕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김명희 원장, 이하 정책원)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홍순봉 회장, 이하 연합회)는 시각장애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 확대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816 □ “국민 56% 코로나19로 우울감 호소…1년 전보다 8.3%P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리는 국민의 비율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월 22일~23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20세 이상 2천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9%)를 한 결과, ‘코로나19로 불안·우울하다’는 응답 비율이 55.8%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기사 : https://...
2021.04.20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안 조속처리해야'; 중국, 자녀 성별 고르려 '체외 수정' 시장 커진다; 말기 암환자·가족 고통, 현재진행형; 기증자 취지 살리는 인체조직 분배 근거 마련된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〇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 이 통과 됐는데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됐으며,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임. 또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에 반영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의존해온 난임시술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2015.12.03 조회수 2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中 1자녀 정책 폐기…여전히 제기되는 인권 문제; 정밀의학 관심 집중‥`데이터 활용` 문제가 관건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이오포럼서 전문가들 의견 개진); "내 정보를 33원에 판다고?"…뿔난 소비자 줄소송; 父 정자로 태어났는데 삼촌 DNA가… □ 中 1자녀 정책 폐기…여전히 제기되는 인권 문제 〇 중국이 35년간 유지해온 인구억제책 '1자녀 정책'을 지난 28일(현지 시간) 공식 폐기했음.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가족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국제엠네스티는 30일 홍콩프리프레스(HKFP)를 통해 1자녀 정책이 폐기됐어도 중국의 인구정책은 여전히 인권 탄압적이라고 비판함. http://news1.kr/articles/?2474064 □ 정밀의학 관심 집중‥`데이터 활용` 문제가 관건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이오포럼서 전문가들 의견 개진) 〇 현재 정부 주도로 인구집단 코호트 기반의 유전체 자원 정보를 수집 중...
2015.11.02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중국 청소년, 평균 15.9세에 첫 성경험"; 2살배기 美여아, 장기기증 후 천사가 되기 위해 하늘나라로.. □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〇 국가로부터 강제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단종(강제 정관수술)피해자에게는 3천만원씩을, 낙태피해자에게는 4천만원씩 보상하라"고 밝혔음. 다만 원고 중 39명에 대해선 국가의 강제낙태·정관수술 등에 의한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음.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
2015.05.20 조회수 3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中, 사형수 장기 적출 부활하나… ‘중국 장기기증·이식위원회’ 설립 〇 중국 장기이식 총책을 맡고 있는 국가위생위원회(보건복지부에 해당) 황제푸(黃潔夫) 주임위원이 최근 한 중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형수들을 장기이식수술의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며 중국 내 장기이식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지난 1일 국가위생위원회 주도로 기존 장기이식기술임상응용위원회와 장기기증사업위원회 2개 기구를 합 병해 사형수 장기 적출 시스템을 일반인들의 자발적 장기 기증 시스템과 통합하는 ‘전국 장기기증·이식위원회’를 설립하였 음. 세계의사회가 명시한 “사형수들의 장기는 그들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타인의 이식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장기이식 관련 의료 윤리 문건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공산당의 비윤리적 장기이식 시스템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온 국제사회와 전 문가들은 “황제푸...
2014.03.19 조회수 48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日, 신형 태아 진단 급속 확산…‘이상 판정’ 대부분 낙태 〇 일본에서 임산부 혈액으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조사하는 신형 출생 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 그룹은 22일, 실시 건수가 올해 4월 개시 이래 6개월 동안 3,514명에 달했다고 센다이시(仙台市)에서 개최 중인 일본인류유전학회에서 발표했음. 이 중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있는 ‘양성’ 판정은 67명, 양수검사로 이상이 확정된 이는 56명이었음. 실제로 중절한 이의 숫자는 공표하지 않았으나, 관계자는 “이상이 확정된 이들 중 대부분”이라고 말했음. 개시 후 3개월 시점에서 검사를 받은 이는 1,534명으로 산부인과 현장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음. http://www.47news.jp/korean/medical_science/2013/11/078755.html □ 산아제한 풀린 中···제2의 베이비붐 올까? 〇 많은 중국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산아제한 정책이 역사 속으로...
2013.11.23 조회수 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