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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단독] 생활동반자법이 뭐야? 동거·사실혼 관계 등 정책적 보호 〇 ‘가까운 생활동반자’를 ‘먼 가족’이 대체하는 경험은 특별한 소수의 이야기가 아님. 동거·사실혼·동성커플 등 ‘법률이 인정하는 결혼’ 밖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친밀해도 삶의 동반자가 지니는 법적 권리·의무를 인정받지 못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 연합 의원은 11월 중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음. 진 의원이 정책적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생활동반자’는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이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파트너십’, 프랑스의 ‘시민 결합’ 제도가 법안의 모델임.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정책엔 일단 일상의 경제 관련 사안이 많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926.html □ "줄기세...
2014.10.30 조회수 10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바티칸 주교회의, 낙태·피임 등 ‘금기’를 토론하다 〇 5일 바티칸에서 기경·대주교 등을 포함한 최고위급 성직자들이 모여 가톨릭의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가톨릭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 노드)가 개막됐음. 특히 이번 회의는 결혼과 이혼, 피임과 낙태, 동성애 등 가톨릭이 금기시해온 문제들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 교황청은 1968년 인공적인 산아제한을 금한다는 교칙을 발표했으나,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도 피임을 하는 이들이 많음. 신자들의 현실적 인 삶과 교리가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공론화까지 오게 된 데에는 프란치스코의 결단이 큰 몫을 했음. 교회 내에 아 직도 보수파가 많기 때문에 전통적 교리가 과연 바뀔지 단언하긴 이르지만, 최고위 성직자들의 토론이 시작됐다는 점만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
2014.10.08 조회수 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