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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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17200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8723&mode=view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 국민 63% “다음 주 개학 등 일상 재개,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19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유치원과 초·중·고 ...
2020.03.31 조회수 2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줄기세포, 코로나19 치료제로 부상? … 의료계선 ‘안전성 우려’ 목소리 줄기세포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 대안이 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중간엽줄기세포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면역조절 기능 및 손상된 조직과 기관을 재생ㆍ복구하는 데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게다가 중국의 치료효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임.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을 위한 줄기세포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임. 기사 : http://www.etoday.co.kr/news/view/1875019 □ 대법원, 스텐트 제거 후 환아 사망사건 전문의 '무죄' 선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하던 중 삽입이 불가능하여 제거를 시도했고, 결국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무리한 시도였다면 ...
2020.03.26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4일]
□ ‘공포보다 배고픔 더 절실’ … 무료 급식소선 사회적 거리는 사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별히 당부한 이날 오후에도 20여명의 수험생이 서로 간 거리가 30cm 미만인 저렴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음. 사회복지기관의 무료급식소도 250명분 주먹밥이 금세 동이남.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자에게 더 ‘족쇄(사회적 배제)’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36150 □ '아프면 쉰다' 직장 소득보전 가능할까 … "아직 현실과 먼 얘기" “각 사업장 등은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꿀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관련 정례 ...
2020.03.24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코로나, 풍토병 전환 가능성↑, 치료제 개발은 1년 이상" … 과학적 관점 '팩트체크' '코로나19'가 높은 전파력으로 감기·메르스처럼 풍토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가능성도 50% 수준에 불과하고, 대응책으로 지역봉쇄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치료제 개발은 최소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12001102 온라인포럼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rJw1d124RlI □ ‘개인정보 비식별화’, 데이터 3법 타고 부상한다 데이터3법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식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식별자...
2020.03.13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 … "관리강화로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이식용 제대혈(탯줄혈액)의 보관 기준이 높아지고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 관리가 강화됨.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높이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439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4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갈 곳 잃은 호스피스 환자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 인근 호스피스병동은 이미 만실이라 전원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속...
2020.02.25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중 뇌은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322 주호영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8C0L3Z3G0I1Z8W0G8F0O1C5H4S9 윤일규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H9J0E1O1N7O1J6R2U9T2P6K3A1M4 시체해부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Y9C0R1Y3R0M1B5W2K3R3V2V1G2P5 □ '암 빅데이터 플랫폼' 가동 &hell...
2020.02.17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교수 자녀 부정저자 문제 … 의학회,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준수권고문 발표 대한의학회가 청소년의 논문 부정저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년의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제시함. 권고문은 책임 있는 연구수행,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전심의, 논문의 저자가 충족해야 할 기준 등을 담고 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88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권고문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30 □ 정밀의료 특별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 … "국가차원 DB확보하고, 임상허가 패러다임 바꿔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정밀의료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암 환자 맞춤치료 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
2020.01.22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정부, AI 국가전략 발표 … “AI 반도체 세계 1위 목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차원의 인공지능(AI) 전략을 발표함. 목표는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AI 경제 효과 창출, 삶의 질을 세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임. 기사 : http://www.bloter.net/archives/364678 □ 공공모자보건 국회 토론회 … 생애전반 포괄지원할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필요성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17일 주최한 '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여성의 성 건강관리, 임신·출산 전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를 포괄하는 '여성과 아동건강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기사 : http://www.naon.go.kr/conte...
2019.12.18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건보 보장성 확대 원하지만, 필요 보험료 추가 부담엔 부정적"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적정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51300017?input=1195m □ 식약처,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3개월 중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서울병원에 임상시험대상자모집중단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힘. 삼성서울대병원은 승인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진행, 해당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3개월 중단됨. 2019년 12월 12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환자를 모집할 수 없음.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
2019.12.16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국민 74% "낙태수술,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〇 한국갤럽은 18∼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음. 낙태 금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출산 후 여성과 아이의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낙태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보는 인식은 1994년에는 응답자의 78%가 '낙태는 살인'이라고 봤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53%로, 지난 20여 년간 옅어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1/0200000000AKR20161021061200033.HTML?input=1195m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정보 통합제공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개발·허가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
2016.10.21 조회수 2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6일]
□ 장기이식, 대기자 2만7천명에 기증자 2천600명뿐 〇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이식대기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 기증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이식대기자 수가 2만7천444명, 장기 기증자 수는 2천565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음. 이식대기자 수는 2011년 2만1천861명, 2013년 2만6천36명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장기기증자 수는 2011년 2천497명, 2013년 2천442명 등으로 턱없이 부족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5/0200000000AKR20160725071400017.HTML?input=1195m?84819cb0 □ "말기심부전 환자 11명, 줄기세포 치료로 회복" 〇 길어야 2년을 넘기지 못하는 말기심부전 환자 11명이 줄기세포 치료로 증상이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고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
2016.07.26 조회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9일]
□ 의학연구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틀 마련됐지만… 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있던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음.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코호트 연구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대학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18일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사회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대토론회’를 열고 공익적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법적·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http://www.docdocdoc.co.kr/211813 □ 법원 “줄기세포 보관ㆍ배양사업=의약품 제조행위" 〇 알바이오(옛 알앤엘바이...
2016.07.19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통계·학술 목적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〇 앞으로 통계나 학술 목적의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7_0014203495&cID=10401&pID=10400 □ 내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킬 확률은? 유전자 변이 `웹 백과사전` 나온다 〇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 유전정보를 한눈에 보는 웹 포털이 구축 예정 자 변이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질병과의 연관성까지 분석한 주석을 제공하는 `유전자 웹 백과사전`임. 서울대병원은 연말까지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환 관련 유전체 변이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음. http://...
2016.07.08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간 1억에 삽니다"…장기매매 미끼 사기친 50대 구속 〇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장기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 간기능검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5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음. 안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의 터미널, 역, 병원의 화장실을 돌며 "장기 삽니다. 간 1억, 신장 1억 5천"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써두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A(54)씨 등 22명으로부터 간기능 검사 및 신분세탁 비용으로 1인당 70∼300만원씩 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9/0200000000AKR20160329058600061.HTML?input=1195m □ 日서 줄기세포치료 70대 사망…업체 측 "치료와 무관" 〇 국내 업체가 개발한 줄기세포치료제를 일본에서 시술받은 70대 남성이 귀국 후에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
2016.03.29 조회수 3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정부, 심리부검사업에 내년 10억 투입; 뇌사자 팔 이식 국내 첫 메스 추진; 의혹 투성이 ‘줄기세포치료’ 고객 유인ㆍ알선 파문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〇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품위 있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Well-Dying)'이 입법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음.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등을 심의할 예정임.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쟁점 법안으로 다뤄져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이 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8년 시행됨. http://w...
2015.12.21 조회수 2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6일]
■ ‘사후 피임약’ 이번엔 약국에서 판매되나;"혈액검사로 암의 진행·치료효과 추적 가능"; 줄기세포치료제 인허가 전이라도 환자에 사용 □ ‘사후 피임약’ 이번엔 약국에서 판매되나 〇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던 이른바 ‘사후 피임약’(응급 피임약)의 약제 재분류 시한이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3년 전에 무산됐던 약국 판매 허용이 이번에는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 피임약 실태조사 연구 용역이 마무리됨. 식약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요청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임.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피임약 재분류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http://www.womennews.co.kr/news/88230#.Vjv9552wdhE □ "혈액검사로 암의 진행·치료효과 추적 가능" 〇 종양 환자의 생체조직검사...
2015.11.06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 "中 줄기세포 추격 빠르다..연구논문 증가율 1위" ; 식약처,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벤처 지원 박차; 英 3040 여성들, ‘난자 냉동’ 유행 □ "中 줄기세포 추격 빠르다..연구논문 증가율 1위" 〇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줄기세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연구 논문건수가 현재까지 세계 9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논문건수 증가율은 세계 2위이지만 미국과 일본,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임. 22일 현병환 대전대 교수는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15년 제3차 줄기세포 산업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분석 자료를 발표했음. 현 교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줄기세포 분야 논문건수는 미국이 4만8970건으로 세계 1위이고 일본이 1만3336건으로 2위이며, 중국은 1만2888건으로 그 뒤를 쫓고 있음. 우리나라는 3675건으로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9위임. 특...
2015.10.26 조회수 2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요양병원 포함해야"; 영국, '습성' 황반변성 줄기세포 치료 첫 시도; 고령출산, '난자 동결'하는 골드미스; 난임보험 등 정권 맞춤 정책보험 줄줄이 실패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요양병원 포함해야" … 복지부 타당성 검토 위한 시범사업 계획 〇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최근 말기환자의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발전을 위해 통함암의료위원회를 구성함. 박용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암환자는 2013년 3만 8000여명에 달하지만 암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빠져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힘. 요양병원협회는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 요양병원의 완화의료 현황과 수요를 조사하고 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
2015.10.01 조회수 4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 '비만' 유발 유전자 찾았다 ; 탈모방지 샴푸를 탈모 치료 효과로 거짓 광고한 업체 적발; 줄기세포치료로 중증하지허혈도 치료 가능해져 □ '비만' 유발 유전자 찾았다 〇 체내 지방생성과 연관된 단일 유전자가 규명 비만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비만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글로벌한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바 올 초 메디컬뉴스투데이는 미국내 비만율이 크게 증가해 현재 미국인 세 명중 두 명 이상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비만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12일 브리티시콜럼비아대학 연구팀이 '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밝힌 비만 환자의 지방 조직내 흔한 성분인 14-3-3 단백질군을 4년에 걸쳐 조사한 연구결과 인체 게놈내 100곳 이상의 영역이 공복감 조절과 체내 지방 분포등에 영향을 미쳐 비만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5.08.13 조회수 3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우후죽순 줄기세포 치료, 환자는 헷갈려; 교황의 나라 아르헨 "식물인간 연장치료 중단 합법" 논란 ; 가짜 약 알고 복용해도 '위약 효과' □ 우후죽순 줄기세포 치료, 환자는 헷갈려 〇 난치성·퇴행성질환의 치료가능성을 열고 있는 줄기세포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하지만 지나친 관심으로 각종 줄기세포치료법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 조혈줄기세포가 백혈병치료에 쓰이고 있지만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등은 아직 임상연구단계임. 실제로 국내시판이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는 총 4건으로 파미셀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 안트로젠 ‘큐피스템주’,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코아스템 ‘뉴로나타-알주’뿐임. 따라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으려면 앞서 소개된 치료제인지 확인해야함. 이밖에 자체개발한 새로운 줄기세포치료제라면 식약처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닌 신의료...
2015.07.08 조회수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