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8일]
□ 프랑스, 낙태 규제 완화…“양성평등에 역사적 조치”
〇 6일(현지시간) 타임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임신 12주까진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안을 통과시켰음. 이전까지 프랑스에서 낙태를 하기 위해선 임신부가 스스로 ‘곤경에 처한 상황’(situation of distress)임을 입증
해야 했음. 그러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프랑스 여성들이 자유롭게 낙태할 권리를 갖게 됐
다고 타임은 전했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807000575
□ 태국, 줄기세포추출 목적 의심 대리출산 조사 중
〇 7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일본인 남성 1명이 아버지인 것으로 보이는 아기 8명과 태아 1명이 대리 출산하거나 임신 상태인
사실을 적발하고 이 대리 출산의 목적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아기 8명과 임신 중인 태아는 모두 일본인 남성 1명이 아버지인 것으로 알
려졌으나 그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가 왜 이렇게 많은 아기를 출산하게 했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대해 보건, 의료
전문가들은 최악에는, 이 아기들이 태아 줄기세포 추출을 위해 대리 출산했을 수 있다고 우려했음. 빠윈 홍사꾼 전 보건부 장관은 이 아
기들이 태아 줄기세포 추출을 목적으로 대리 출산했을 수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임신 7개월째 유산한 대리모 사건을 조사할 것을 당
국에 촉구했으며 또 태아 줄기세포가 화장품 제조를 위해 사용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경찰은 아기들의 아버지로 알려진
일본인 남성을 찾으려고 주태국 일본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아기들의 유전자를 검사 중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07/0200000000AKR20140807092500076.HTML?input=1215m
□ 의사 없이 유전자검사 허가검토…유전체산업 훈풍불까
〇 7일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보건의료산업 규제개선 30개 주요과제'중 하나로 개인유전자 분석시장 활성화방안을 포함
해 검토하고 있음. 추진단은 해당 과제에 대해 부처 협의·조정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할 계획임. 개인유전자 분석시장 활성화방안의 핵심
은 의사나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유전자 분석업체가 독자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임. 현재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
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반드시 의료기관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복잡해 질 수밖에 없음. 해
당 규제가 풀릴 경우 유전자분석업체들은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 질 수 있음. 다만 규제가 개선되더라도 게놈분석을 통한 유전자 정보는
개개인의 개인정보라는 원칙이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기에 몇 가지 보완책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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