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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 허용 어떻게 봐야하나 〇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벨기에 안락사 평가 및 통제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벨기에에서 안락사 사망 인구(3950명) 중 124명이 “정신 질환 및 이상 행동”을 이유로 합법적인 자살이 허용됐다고 보도함. 네덜란드의 경우 정신 질환을 이유로 안락사가 허용된 것은 2010년 단 2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치료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사례 증가를 두고 안락사 문턱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세계정신의학협회는 현재까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 수준으로 대응해왔으나 내년까지 강화된 규제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0/20161020002196.html?OutUrl=naver □ 印尼 의...
2016.10.20 조회수 5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4일]
□ 폴란드 '낙태 전면불허' 입법안에 시위 〇 유럽에서 낙태가 쉽지 않은 국가로 꼽히는 폴란드에서 가톨릭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낙태를 전면 불허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3일(현지시간) 폴란드 주요 도시에서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벌어졌음. 낙태를 전면 불허하는 입법안은 지난해 10월 총선거에서 집권한 우파 정당인 '법과 정의당'(PiS)이 가톨릭 교리에 따르겠다며 마련한 것으로 여성 권리 옹호론자 등으로부터 반발을 불러 지난 몇 달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폴란드에서 낙태는 강간이나 근친상간,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위험할 때 허용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4/0200000000AKR20160404075600009.HTML?input=1195m □ 美'죽을 권리'단체, 저렴한 안락사 신약 개발..제약계 약값 폭등에 맞서 〇 미 워싱턴주의 죽을 권리 인권운동가들은 제약사들이 안락사에 ...
2016.04.04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여동생·남동생 낳은 英 여성…꼬인 족보에 대리모 논란; 사전의료의향서 : 미국 1990년 입법 … 성인 26%가 서약; 진균성 뇌수막염 유발 유전자 대규모 발견 □ 여동생·남동생 낳은 英 여성…꼬인 족보에 대리모 논란 〇 영국에서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대리모를 자처해 자신의 여동생·남동생 쌍둥이를 직접 낳은 여성 때문에, 복잡하게 꼬인 족보를 두고 대리모 논란이 커지고 있음. 영국 여성 엘렌 바운은두 번의 출산으로 첫딸 매디, 그리고 이란성 남녀쌍둥이인 루스와 알렉스를 얻었음. 이 쌍둥이는 엘렌이 친어머니와 양아버지의 대리모를 자처해 낳은 아이들임. 엘렌의 난자와 양아버지의 정자가 결합해 탄생한 아이들은 법적으로 엘렌의 여동생·남동생인데, 자신이 낳은 생물학적인 자녀들이 형제·자매가 된 셈임. 영국에선 대리모 제도가 합법인데 이렇게 대리모 제도 때문에 ‘족보’가 복잡하게 꼬이게 되자 대리모 관...
2015.04.10 조회수 4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음지서 번성 중인 대리모 시술(중)] “인도 5천만·美 2억원” 문의 4시간 만에 답장 〇 국민일보는 해외 대리모와 국내 불임부부를 연결해주는 ‘글로벌○○○’사에서 근무하는 브로커와 이메일을 통해 15일 접촉했음. 브로커가 만들어 놓은 서류 양식에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써넣은 뒤 “출산 후 몸매가 망가지는 게 싫어 대리모를 쓰고 싶다”는 거짓 사 연을 함께 적어 보내자 4시간 만에 답장이 왔음. 담장에는 상담부터 건강검진, 현지 병원 견학, 대리모 선택, 아기 양도, 비행기를 통한 신생아 수송까지 전 과정이 A4용지 10장짜리 보고서에 번역투의 한국어로 자세히 정리돼 있었음. 이들은 상담을 거쳐 약 500만원의 보증 금을 내면 ‘작업’에 착수한다고 소개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922787172 □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해 무기수에 안락사 허용 〇 벨기에에서 강간과 ...
2014.09.16 조회수 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