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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앞으로 지자체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〇 마약판매와 불법 명의거래, 자살조장 등 온갖 불법ㆍ유해 정보가 통제되지 않고 유통되면서 온라인이 오프라인 범죄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 인터넷이 발달하는 만큼 범죄 영역에서 꼬리(온라인)가 몸통(오프라인)을 흔드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05000638 □ 앞으로 지자체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〇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연내에 일제 정비함.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
2015.11.05 조회수 2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세계 첫 유전자 치료제 독일서 15억원에 판매 예정…최고가 기록 〇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가 희귀질환 치료제 가격으로는 최고가인 110만 유로(약 15억653만원)에 독일에서 판매될 예정임. 이 치료제 의 제조사인 네덜란드 생명공학기업 유니큐어사는 이탈리아 제약기업 치에시 그룹과 제휴를 맺고, 최근 한 바이알에 소비자 가격 5만300 0유로로 책정해 독일 의료심의기구인 연방공동위원회(G-BA)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26일 데일리 메일 등이 전했음. 이 치료제는 유전질 환을 일으키는 결함 유전자를 대체할 교정 유전자를 해가 없도록 조작된 바이러스에 실어 환자의 세포들에 주입하는 원리로 만들어졌음. 이런 가운데 치에시사 대변인은 이 치료제 상용화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한편 제조사 측은 비싼 가격에 관 련해 연간 비용 측면에서 다른 치료법보다 높은 편이 아니며 이 치료...
2014.11.28 조회수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