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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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생동성시험 조작 소송' 대법원 판결서 건보공단 승소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26일 열린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이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전제한 뒤 "시험기관의 생동성시험 조작 행위로 인해 생동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해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으며 또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 보건을 위해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생동성시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방법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 행위"라고 밝혔음. http://www.asiae...
2014.01.10 조회수 40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여부 ‘논란’ 〇 벨기에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 여부에 논란임.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음. 벨기에 집권 사회당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종교계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음. 16명의 소아과 전문 의사들은 6일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음.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SWIssue/Article.asp?aid=20131107025155&subctg1=10&subctg2=00&OutUrl=naver □ "유전자 조작 옥수수 허용" 이례적 결정에 두 쪽난 EU 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전자조작(GM) 작물의 재배...
2013.11.09 조회수 29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4일]
□ 미국판 황우석?… '복제 줄기세포' 사진조작 의혹 〇 미국의 논문 리뷰 전문 사이트 '펍피어닷컴(Pubpeer.com)'에는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가 지난 15일 '셀(Cell)'에 피부세포를 복제해 세계 최초로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발표한 논문에서 최소한 네 군데 사진이 같은 사진을 반복해서 사용했거나 사진 크기를 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했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4/2013052400154.html □ 中, 외국제약사에 임상시험 전면허용 〇 제일재경일보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SFDA·이하 식약총국)이 초기 임상시험을 국외에 개방했다고 보도했음. 앞으로 외국 제약회사들은 중국에서 1단계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스위스계 제약사 노바티스가 외국계 제약업체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1단계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임. http://w...
2013.05.24 조회수 29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보건의료 분야 "경제논리 보다는 안전성" 강조 〇 약사회가 진영 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보건의료 분야는 안전성과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 또,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등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음.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161425 □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복제약 취소, 반드시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다 〇 복제약 허가를 위한 약효시험인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시험분석기관이 조작해 복제약 허가가 취소된 사실만으로 제약회사가 시험분석기관을 상대로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3120100099730005386&cDateYear=2013&cDateMonth=03&...
2013.03.13 조회수 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