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 건
총 37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대법원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 세기의 재판 시작 〇 텍사스주에는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13개에 불과하다. 2013년 제정된 낙태 금지법으로 30여개의 낙태 클리닉이 폐쇄되면서 텍사스는 미국에서 '낙태 불모지'와 다름 없는 지역이 됐음. 연방 대법원은 오늘(2일)부터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는 심리를 시작함.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계는 물론 낙태 찬반 진영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065352 □ 캐나다 말기 루게릭병 여성, 첫 '판사 재량' 안락사 〇 말기 루게릭병 여성 환자에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안락사가 허용됐음. 앨버타 주 캘거리 법원은 1일(현지시간) 캘거리에 사는 시한부 루게릭병 여성 환자에 의사의 도움...
2016.03.03 조회수 2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네덜란드서 중증 치매 환자 안락사 요청 거부돼 〇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심각한 치매환자에 대한 안락사 요청이 거부됐다고 네덜란드 언론이 20일 보도했음. 의학잡지 메디시 콘탁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건의 중증 치매환자 안락사 요청이 제기됐으나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음. 26건의 치매환자 안락사 요청 중 25건은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음. 나머지 1건은 안락사가 허용됐으나 환자가 안락사 시행 전에 자연사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0/0200000000AKR20160120202300098.HTML?input=1195m □ "낙태 반대" 대 '낙태 찬성" 〇 낙태 찬성 운동가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의 주의사당 앞에서 열린 낙태 반대 운동가들의 집회에 맞서 피켓 ...
2016.01.22 조회수 3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 암환자 70% 5년 생존; 베이비박스, 필요악인가 필수장치인가; 中 두자녀 정책 1월1일부터 시행될 듯; 조혈모세포은행협회, 소아암 쉼터 사랑나눔 동참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합법" 〇 캐나다 퀘벡주의 말기환자 안락사법이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됨. 퀘벡주 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함.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상태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3/0200000000AKR20151223029600009.HTML?input=1195m 연구원 해외언론동향 12월 1일자: http:...
2015.12.23 조회수 3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안락사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캐나다) □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〇 국립보건연구원은 설립 70주년을 맞이해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음. 이날 행사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 우수연구자 시상과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의 ‘협업의 방법’에 대한 초청강연이 진행됨. 또 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현재 정밀의료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임.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메르스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메르스 발생역학, 실험실 진단, 병원체 분석 및 치료제 개발현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응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임. 18일에...
2015.12.17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말레이시아, 장기 매매 엄단…징역 최장 20년 추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대대적 개방" □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〇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존엄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州)가 됐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음.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의사 두 명이 판정해야 함.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이런 내용의 10년 한시법안을 찬성 23, 반대 14로 가결했음. 섣부른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존엄사 허...
2015.10.06 조회수 4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영국 의회, 안락사 허용 법안 논의 표결로 거부; '3D프린팅·스마트팜·줄기세포' 3년내 상용화한다; iPS세포로 간세포 제작비절감 기술개발 □ 영국 의회, 안락사 허용 법안 논의 표결로 거부 〇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논의될 기회를 얻지 못했음. 영국 하원은 11일(현지시간)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해 의회 논의를 진행할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8표, 반대 330표로 거부했음. 1997년 비슷한 내용의 안락사 허용 법안이 의회 논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음. 지난 5월 총선으로 해산된 상원에서 비슷한 법안이 논의는 됐지만, 법안 승인 표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의회 해산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음. 이번 법안은 잔여 생명이 6개월 미만 남았다는 의사 2명의 진단과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법원의 승인을 거쳐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최근 몇년새 영국에서는 스위스의 한 ...
2015.09.14 조회수 2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그 후; 혈관조직 분포 뼈 조직 최초 재생 □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〇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합법인 스위스로 ‘자살 관광’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음. 미국과 유럽, 아시아 출신까지 포함해 한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향하는 중임. 이를 두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생명 경시 풍조와 자살 남용을 부추긴다는 비판 목소리도 거셈. 최근 들어서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이들의 안락사를 허용해주어야 하느냐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15개국을 상대로 ...
2015.08.24 조회수 5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빌게이츠, 유전자치료 사업 투자에 손댄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괄 20년 관리…헌재 "기본권 침해"; 심평원, 환자정보 취급 병원·약국 일제점검; 약정원 사태 여파,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탄력' □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〇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안락사가 합법화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안락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의학저널 ‘JAMA내과학’에 실린 연구가 밝혔음. 같은 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역시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의 경우엔 드물게 시행되고 있음. 글로벌 의료계와 윤리학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대중은 안락사 합법화에 따른 여파를 계속 주시하고 있음.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에서는 2013년 상반기 사망자 표본집단 3,751명 가운데 4.6%의 사망원인이 안락사로 2007년의 1.9%...
2015.08.13 조회수 5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벨기에, ‘신체건강’한 20대 女에 안락사 허용; 임상시험 끝낸 신의료기기 도입 2배 빨라진다 □ 日 집권당, '다른 사람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어머니' 법제화 추진 〇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제3자의 난자를 이용해 출산하거나 대리 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을 법률상 어머니로 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음. 자민당 법무부회와 후생노동부회 등의 합동 회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대강을 승인했다. 자민당은 9월 말까지인 현 회기 내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 법안의 골자는 여성이 다른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한 경우 이 여성을 아이의 어머니로 규정하는 것임. 따라서 대리 출산을 하면 대리모가 아이의 법적인 어머니가 됨. 또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
2015.06.29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스티븐 호킹 "최악의 경우 '조력 자살' 고려할 수도" ; 美 상원, 정보 수집 개혁위한 미국자유법 가결…오바마 서명; EU연구팀 "여성에게만 생기는 4대 암 단일검사로 확인하는 시대 곧 도래" □ 스티븐 호킹 "최악의 경우 '조력 자살' 고려할 수도" 〇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73) 박사가 최악의 경우 ‘조력 자살’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음.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호킹 박사는 오는 15일 전파를 타는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통이 너무 심하거나, 내가 세상에 더 이상 기여하는 게 없고 짐이 될 뿐이라고 느끼면 조력 자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음. 그는 운동신경세포가 사멸하는 희귀 질환인 루게릭병을 앓고 있음. 조력 자살은 안락사의 일종이지만, 안락사와 달리 의사가 아닌 환자가 약물 주입 등을 통해 삶을 스스로 마감함. 그는 2013년 조력 자살을 공개적...
2015.06.03 조회수 4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영국인 스위스서 안락사…안락사 허용 논쟁 가열; 北 여군 입대땐 자궁에 루프 필수…무슨일? ; 오리건, 美 50개 주 중 세 번째로 동성애 개조치료 금지 □ 영국인 스위스서 안락사…안락사 허용 논쟁 가열 〇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된 영국에서 한 남성이 스위스의 한 병원을 찾아가 안락사를 선택해 영국내 안락사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6일(현지시간) 전했음. 랭카스터에 사는 제프리 스펙터(54)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안락사했음. 그의 죽음이 시선을 끈 이유는 그가 사망 당시 당장 죽음에 이를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때문임. 그는 숨을 거두기 몇 시간 전에 촬영한 동영상에서 "내 병이 한계선을 넘어선 것으로 느끼고 있고 상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면서도 "내가 성급하게 행동한 측면도 있다"며 죽음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인정했음. 논란이 일자 가족들...
2015.05.27 조회수 3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20대 시한부 女환자, ‘조력자살’ 계획 담은 영상 공개…왜? 〇 미국의 20대 여성인 브리트니 메이너드 씨는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으로 올 1월 진단받았으며 앞으로 남은 수명이 6개월 정도라는 소리를 들었음. 그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의 조력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오리건 주로 이사하였음. 일부 미국 언론 매체는 그가 다음달 1일을 자신의 사망일로 정했다고 전했음. 메이 너드 씨는 6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스스로 선택한 죽음에 대한 계획을 들려주고 있음. 메이너드 씨는 현재 오리 건 등 5개 주에서만 허용되는 조력자살 관련법을 지지하고 자신과 비슷한 환자들이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자신을 사연을 공개함.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이 같은 법을 심약한 ...
2014.10.20 조회수 15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스웨덴 병원들, 낙태 반대하는 조산원 고용거부 〇 국제기독교단체 자유방어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낙태를 반대하여 스웨덴의 3병원으로부터 고용을 거부당한 한 조산원을 위해 스웨덴 욘쇠핑 지방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음. 2013년 11월 스웨덴의 회그랜드 부인병원은 엘리노어 그림마크가 자신은 크리스천 믿음 때문에 낙태를 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제출한 고용신청을 거부했고 몇 달후 그림마크는 리호브 부인병 원에 고용 신청을 했으나 병원으로부터 낙태를 거부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으며, 금년 1월 베르나모 병원은 그림 마크에게 조산원 자리를 제공했으나 얼마후 그림마크가 이전병원에서 소송경험이 있다면서 고용을 철회했음. 자유방어연합의 법률자문 폴 코울만은 “낙태를 하겠다는 의도가 고용을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들은 생명을 보호하려 ...
2014.07.15 조회수 22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加 BC주법원 "의사조력 자살 불법은 위헌" 〇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불법화한 연방 형법 조항은 위헌이 라고 판시했음. 법원은 이날 근육위축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BC주민 글로리아 테일러(여)씨가 의사의 조력을 얻어 자살할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심리에서 신체적 불능 상태인 사람의 자살을 불법화하는 것은 '권리의 평등' 원칙 위배로 차별이라고 규정, 이같이 밝혔음. 주심 린 스미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살이 불법이 아닌 이상 도움을 얻는 자살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테일러씨와 같은 신체적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거둘 수 있는 정상인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6/16/0200000000AKR20120616019200009.HTML?did=1640m □ 보건복지...
2014.06.20 조회수 14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배아복제 연구 줄기세포 발전에 필수" 〇 지난해 미국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면서 연구용 난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배아줄기세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미국은 주법으로 연구용 난자 기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등 20여 개주는 연구용 난자 기증이 가능하고 보상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도 연구용 난자 기부와 그 대가로 보상도 허용함. 반면 일본은 우리와 같이 연구 목적만으로 난자를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본 기사는 ‘세계 각국의 줄기세포 연구 규제 정책’ 그림을 포함하고 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81642 □ 의사 처방받아 자살 가능 스위스, 통계 보니... 〇 스위스 베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종교적 소속이 없고 잘 사는 지역에 거주하며 고등교육을 받고 이혼한 ...
2014.02.24 조회수 53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조력자살·안락사 합법화 논쟁 재점화; 美, 골수기증자 보상금 금지 유지; "줄기세포로 신경질환 치료제 만든다" □ [세계는 지금] 조력자살·안락사 합법화 논쟁 재점화 〇 세계적으로 안락사 합법화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고통 없이 평화롭게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음. 최근 프랑스에서는 80대 노부부가 사법당국에 ‘안락사와 조력자살 합법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남기고 동반 자살해 충격을 줬음.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2/01/20131201002219.html?OutUrl=nate □ 美, 골수기증자 보상금 금지 유지 〇 미국 정부가 골수 기증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음.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뼈 내부에...
2013.12.02 조회수 37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 약사법 시행규칙 두 조각…의약품 안전 '총리령' 제정 〇 26일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의약품 제조업, 의약품의 표시·기재사항 등 의약품 안전업무는 식약처에서, 약사면허와 의약품 판매업 등의 업무는 복지부에서 각각 관장하게 됨.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에 각각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약사법시행규칙이 지난 23일부로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분리되었음. http://www.dailypharm.com/News/168936 □ "심장소리 느낄 때부터…" 강력 낙태 금지법 위헌 논란 〇 미국 노스다코다주(州)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토록 했음. 사실상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것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이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03/h2013032721051922470.htm...
2013.03.28 조회수 3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