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57591.html#csidx92abb717615e4129d35a1c2dcbba2a0, https://news.joins.com/article/23847747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받는다 이달부터 미혼부들도 자녀 출생신고 전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됨.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함.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검사 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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