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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분기 1회 미만 병원 가면 年 12만원 '건강바우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분기 1회 미만 병원 가면 年 12만원 '건강바우처’ 보건복지부는 과잉 외래 진료를 막는 동시에 국민 스스로 복합·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 CT사진’ AI가 맘대로 쓴다고?…의료 민감정보 활용, 물꼬 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미지·영상·음성 등 정해진 규격이나 형태가 없는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 “독성물질 3대 이어져”…조부모 몸 속 살충제, 손자 DNA 손상 조부모가 노출된 독성 화학물질의 영향이, 나는 물론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2.05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심사위원회(IRB)의 승인만 있어도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35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약사회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26일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나우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
2021.08.27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낙태 교육·상담료 급여 강행...현장에선 혼란·무관심 '혼재’ 지난 1일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강행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 않은 산부인과에는 교육·상담을 원하는 환자가 찾지 않고,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혼란스러웠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나 의료기관장들은 제도 시행 전과 후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24 □ 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기사...
2021.08.05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순서 바뀐 낙태 교육·상담 신설…법령 개정 우선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관련 교육·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령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61 관련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인공임신중절__의사에게_교육·상담_신청하세요!.hwp □ 학원장들, ‘코로나 선제 검사’ 불복 소송에… 法 “현저한 손해 아냐” 기각 서울시가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자 수도권 학원장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
2021.08.04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해외 의뢰·편법 영업… 유전체 검사 '法 허점' 수면위로 신생아 유전체 검사에 연구용 칩(chip)을 사용한다는 의혹과 관련 A유전체 검사 업체가 "미국에서 검사한다"고 해명(7월5일자 7면 보도="미국서 검사" 반박했지만 결과지엔 국내 책임자 서명)한 가운데, 유전체 검사와 관련한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6010001060 관련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4010000493 (7월5일자 7면 보도="미국서 검사" 반박했지만 결과지엔 국내 책임자 서명) □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서비스로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
2021.07.07 조회수 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국민 80% 동의하는데…의료계 '수술실 CCTV 안된다' 이유는 국회에서 6년 표류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정치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민 80%가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611280520404 □ EU,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초안 발표…연내 최종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 우리나라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따로 표준계약을 할 필요 없이 EU 회원국처럼 EU 시민의 개인...
2021.06.17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마이데이터 법 체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정부가 미래 산업 혈관으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 고도화를 위해 유관 법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 법 체계 일원화를 통해 금융, 유통, 통신 등 이종 산업권별 마이데이터 산업을 실핏줄로 연결하고 통합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한국을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보다 빨리 진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611000132 □ 이번에는 수술실 CCTV 설치할 수 있을까?…보건복지부, 적극적인 개선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또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휴진까지 벌어졌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0202/?sc=Naver □ 백신 접종완료...
2021.06.14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고학력·일하는 노인들… “무의미한 연명의료 원치 않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했다.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710330004676?did=NA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77 □ 잔여백신 예약 공정한가…앱으로만 가능 형평성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식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60세 미만 성인들이 SNS로만 잔여백신 예약을 진행하도록 일원화한 정부 정책은 전화를 이용한 기존 방식보다 원거리에 있는 환자가 예약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백신 ...
2021.06.08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기한 지난 확진자 동선 정보 확대 막는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오는 7월말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온라인 상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과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관련된 정보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0114541945471 □ 수술실 CCTV 설치, 국민의 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0107&thread=22r01 □ 국제기구 수장...
2021.06.02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 "제2의 이루다 사태 막자"…개인정보위, AI 자율점검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전체회의 논의 등을 거쳐 만든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 운영자용)’를 31일 발표했다. AI 자율검점표는 AI 서비스 개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다. 기사: http://www.inews24.com/view/1371563 보도자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7348 □ 백신 접종 인센티브 효과? 국민 10명 중 7명 백신 접종 의향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10명 중 7명은 백신접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2021.06.01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 국회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앞두고 터진 대리수술 의혹...내부 아닌 출입구에 설치 절충안 제시 또 다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6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번엔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400997933 □ 생명존중정책토론회 “현실 동떨어진 자살통계 바꿔야”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최근 ‘자살통계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살통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선 통계를 공개하고 특히 나이, 성별, 직업, 원인, 의료-복지서비스 등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 : https://www.newspim.com/news/v...
2021.05.25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국내 AZ백신 접종자 약 500명에 화이자 등 '교차접종' 임상시험(종합)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를 달리해 접종하는 이른바 ‘교차 접종’에 대한 각국의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조만간 관련 임상시험에 나선다. 이번 임상시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108551530?input=1195m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결합 활성화 협력 확대 가명정보 결합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결합전문기관이 협력을 확대한다. 20일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회를 갖고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201129205510 □ 익명출산 정부가 돕는 ‘보...
2021.05.21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제2 이루다 없게'…AI 개발-운영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마련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AI 서비스 개발자·운영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모은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의 큰 틀이 마련됐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2104100530?input=1195m □ 병동간호사 76%·PA 93.4% “의사 업무 수행...법적 책임소재 부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PA의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상당수도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420 □ "재택근무...
2021.05.13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0일]
□ '낙태 입법공백' 5개월째…정부·전문가 대책 머리 맞댄다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기관과 정치권이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7145200530?input=1195m □ 오늘부터 65~69세 어르신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오늘부터 65~69세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백신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예약방법은 종전 70~74세 어른신과 동일하다.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등을 통해 희망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091936325312 □ 대학생, 직장인 등 각계 각층 참여…개인정보 국민점검단 발족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
2021.05.10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2일]
□ 정부 "AZ 백신 접종 재개…30세 미만은 접종 제외" 유럽에서 제기된 혈전 논란으로 인해 접종이 연기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이 재개된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따르는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가 이날 나옴에 따라, 12일부터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11445379814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 정부 “접종 증명 ‘백신여권 앱’ 이번주 공식 개통”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백신여권’ 애플리케이션(앱)이 이번주에 공식 개통될 예정이다. ‘백신여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다. 정확한 명칭은 ‘백신...
2021.04.12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도 5년형…"정당화 어려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이모(60)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7092000062?input=1195m □ 영국, AZ 백신 6~17살 임상시험 중단…혈전 논란 계속 영국 옥스퍼드대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아동 대상 접종 시험을 중단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액이 굳는 현상인 ‘혈전’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일단 영국 당국의 추가적 조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
2021.04.07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어릴 때부터”…미취학 아동 교육 콘텐츠 나와 개인정보보호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취학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콘텐츠가 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제작한 미취학 아동 교육용 콘텐츠를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을 통해 보급한다. 기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566 보도자료: 210331 (조간) ‘개인정보보호 첫걸음’ 미취학 아동 교육용 콘텐츠 보급(자율보호정책과)_누리집 게시.hwp 개인정보보호포털 온라인교육: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lecture_code=08 □ 복지부 "2025년까지 신규 암 환자 20% 줄인다" 정부가 2025년까지 ...
2021.04.01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EU 회원국 개인정보' 한국으로 이전·활용 가능해진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에서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했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국 기업은 EU 회원국처럼 자유롭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로 이전해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은 EU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표준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등 부담을 지게 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122400530?input=1195m 보도자료: 210331 (조간)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국제협력담당관)_누리집 게시.hwp □ [글로벌포커스] 백...
2021.03.31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檢 '학생 유전자 불법채취 의혹' 고려대 의대 교수 수사 학생들에게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고려대 의과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대 의대 교수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8039100004?input=1195m □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의사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부문에는 ‘강력 권고’ 수준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81648011&code=940100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백신_...
2021.03.29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AI가 개인정보보호법 어긴 법률 찾아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10223154719 보도자료: 210224 (조간)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활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침해평가과)_누리집 게시.hwp □ 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지원 확대…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일 확대 및 인센티브 시범사업 진행 보건복지부가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를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
2021.02.25 조회수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