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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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페루, 90년만에 낙태법 시행…'제한적' 허용 〇 페루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임신 22주 이하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침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 등이 보도했음. 페루는 1924년 관련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까지 보류돼왔음. 90년 만에 마련된 시행령은 산모의 목숨을 구해야 하거나 산모의 건강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 하도록 했음. 대부분 가톨릭계 국가인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 쿠바, 가이아나, 우루과이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 며 브라질은 여성이 성폭력을 당해 임신하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7/e20140701041749117900.htm □ ‘연방 대법원, 오바마케어 낙태피임 조항 거부 가능 〇 연방 대...
2014.07.01 조회수 13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프랑스 최고법원, 안락사 허용 〇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24일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지난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6년 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음. 국사원은 랑베르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이라고한 결정 배경과 랑베르가 사고 전 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음. 랑베르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의 부인은 랑 베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가톨릭 신자인 부모와 다른가족은 이를 반대하여 소송을 냈음. 지방법원에서는 금지 판결을 국사원에서는 허용한다는 결정이 나옴.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랑베르처럼 본인의 의지 를 밝힐 ...
2014.06.25 조회수 17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 국민건강 책임지고 생명윤리 준수하는 의료인 양성하다 〇 최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옴니버스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연구 논문이 영국 의학교육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 edical Education>에 게재되어 화제임. 가톨릭 대학교는 2009년부터는 ‘옴니버스 교육과정’을 시행해 왔는데, 질병으로 고통 받 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가톨릭 의료정신으로, 단순 질병치료를 넘어 정신적·관계적·영적치유까지 포함한 전인 치유에 최선을 다하는 직업소명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가톨릭 의료인’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옴니버스 교육’은 1학년 부터 4학년까지 총 12주(300시간)에 걸쳐 강의와 실습뿐 아니라 주제발표 및 토의·토론, 환자와의 직접적 만남 등 각종 체험교육 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5186 □ 유전자 검사 10곳중...
2014.06.09 조회수 13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복지부, 아이 갖는 시간 주는 ‘임신휴가’ 추진 〇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이 임신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출산·육아휴직과는 별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이번 대책은 6월 이후로 미뤄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임신 휴가제도 장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임. 복지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는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률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며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열릴 위원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임.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1730 □ 복지부,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 법제처 해석 의뢰 〇 26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예정으로 실무...
2014.05.28 조회수 23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낙태·유산 태아 시신 난방용으로 사용 ‘충격’ 〇 영국의 일부 병원이 낙태되거나 유산된 태아의 시신을 ‘의료 폐기물’로 분류, 이를 태워 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24일 영국 민영방송사 채널4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디스패치스’에 따르면, 영국 내 일부 병원에서 최소 1만5000구의 태아 시신이 난방용 발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 것으로 드러났음. 영국 보 건부는 오래전부터 이 같은 태아 시신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허용할 수 없는 행위’ 라고 못 박은 바 있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25MW172928827439 □ 문형표 장관 "낙태근절, 적극적으로 나설 것" 〇 문형표 장관은 지난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낙태로 사라진 생명만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출산율이 1.6명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2014.03.26 조회수 47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한국에 몰려오는 저출산 후폭풍] 아기 울음 사라지는 한국… 작년 신생아 수 43만명, 30년새 반토막 〇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43만6600명으로, 2005년(43만5031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신생아 수를 기록했음. 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1.19명으로 2012년의 1.3명보다 크게 떨어졌음.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아기를 낳는 주출 산 연령(29~33세)이 전년보다 36만명이나 줄어들었는데, 미혼 여성은 늘어가고 초혼 연령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 안 출산을 주도했던 베이비부머 에코 세대(1979~1982년생)의 출산이 끝나가고, 경기 침체로 작년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 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음. (향후 신생아 수 추계 그래프 자료 있음) http://news.zum.com/articles/11979691 □ 난임치료·간병·치매돌봄 보험 나온다 〇 금융감독원은 24일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민간 의료보험 ...
2014.03.05 조회수 43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 [신년기획]'생로병사의 수렁'…총체적 위기 겪는 한국 〇 '2014년, 한국 경제가 청마의 기운을 얻어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은 '낳고'(生), '늙고'(老), '아프고'(病), '죽는'(死)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음. 저출산, 고령화, 우울증ㆍ불안 등 사회적 병리, 자살과 같은 내재적 요인들이 경제주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임. 이에 오늘날 한국 경제를 괴롭히는 생로병사의 각종 지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살펴봄.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10208201047805 □ 4명의 생명 살린 네살배기 천사 〇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에 사는 정진아 양은 지난달 15일 급성 심장마비로 응급실로 이송됐음. 소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정양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음. 정양 부모는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게 뜻 깊은 일...
2014.01.03 조회수 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