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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6일]
□ 난임시술 지원 ‘밑빠진 독’ 3곳 중 1곳 임신 성공률 0% 〇 국민일보는 지난 한 달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공동으로 보건복지부 2014년 난임(難妊) 부부 지원사업 및 연도별 난임 시술기관의 시술 성공률 현황(보건소 접수 기준·기초조사자료)을 분석했음. 전국 인공수정 시술기관 3곳 중 1곳의 임신 성공률(임신율)이 0%이며, 2곳 중 1곳은 평균 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별 현격한 편차까지 드러나는 등 정부의 주먹구구식 관리 탓에 대리모(母)·대리부(父) 및 난자 매매 알선 같은 불법 행위도 급증하고 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15137&code=11132000&cp=nv □ 내년 저출산 예산 22조4560억…올해 대비 4.7%↑ 〇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저출산 대책 관련 22조4560억원을 편성했음. 보건복지부는 '2017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저출산 극...
2016.09.06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프랑스 최고법원, 안락사 허용 〇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24일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지난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6년 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음. 국사원은 랑베르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이라고한 결정 배경과 랑베르가 사고 전 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음. 랑베르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의 부인은 랑 베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가톨릭 신자인 부모와 다른가족은 이를 반대하여 소송을 냈음. 지방법원에서는 금지 판결을 국사원에서는 허용한다는 결정이 나옴.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랑베르처럼 본인의 의지 를 밝힐 ...
2014.06.25 조회수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