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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질주하는 AI 기술,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도 생성" 8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에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하는 AI 모델에 대한 대비를 강조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29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창립심포지엄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jrRT3HteQXQ □ 체외수정시술도 나라별 차이 … 해외선 단일배아 국내는 다배아 우리나라의 체외수정시술(IVF; 시험관아기) 경향이 미국‧유럽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음.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단일배아이식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다배아이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
2020.07.09 조회수 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장준영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세종 변호사)은 2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현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패러다임은 정보주체에게 많은 권능을 부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동의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며, 형식적인 동의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면죄부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54 □ 정부, 8월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 … 내년 6월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정부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 K-방역·바이오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을 추진함. 12월까지 공공병원·의료...
2020.07.03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바이오·헬스 규제 푼다더니 … 유전자가위기술만 혜택?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유전자치료 등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과 거의 차이가 없고 일부 분야는 도리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계 반발이 예상됨. 유전자치료 허용범위 확대 및 DTC 유전자검사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됨.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5945&REFERER=NP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0G0P6O0Z3H1A7V3O1V5T7Y5K7G3 □ WHO, 공격접종 시험에 대한 8개 윤리기준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임상 진입 등에 도움이 되고자 ‘코...
2020.06.29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의료현장은 코로나 장기전 들어갔지만 정책은 제자리걸음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5개월. 장기전인데, 의료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제도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자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함. 무엇보다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19 외 질환 진료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듀얼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317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3VxznnplxK0 □ 올해 혈장치료제→내년 항체치료제→내년 하반기 백신…정부 로드맵 정부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 완치자의 혈장을 채취한 제제로 만드는 혈장치료제는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올해 ...
2020.06.04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 인하의대 91명 부정행위, 한계 드러낸 온라인시험 … 의대생 윤리교육 강화도 필요 인하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음. 1학년 57명 중 50명, 2학년 52명 중 41명이 한 곳에 모여 시험을 함께 보거나 전화 등으로 서로 협의를 거쳐 답안을 제출했다고 함.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323766099,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4038&REFERER=NP □ 한인 과학자, 환자 본인 줄기세포 이용해 파킨슨병 치료 세계 첫 성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졸업생인 미국 하버드의대 김광수 교수 연구팀이 파킨슨병 환자의 피부세포를 역분화시켜 뇌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치료에 성공했다고 2일 밝힘. 연구팀은 2011년 역분화줄기세포(iPS) 제작기술을 개발해 파킨슨병 동물에 적용한 뒤, 201...
2020.06.03 조회수 2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 10대 분야 규제혁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안전·건강과 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섬.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올해 4분기에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치료연구 대상을 확대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0041600002?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1040100002?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834466257974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39951&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 정부, 코로나19 의학연구·해...
2020.06.02 조회수 2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 후폭풍 … 의료기관서 세포 등 조직 채취 시 별도 허가 필요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현행 사망·악성종양에 감염·면역·지연성 이상반응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954&REFERER=NP, http://www.medigatenews.com/news/2874416751 온라인 공청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8qNZUzLOqbc 온라인 공청회 자료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80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
2020.06.01 조회수 2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 올해 8월부터 재생의료·첨단바이오법 본격 시행 … "질환 극복과 제품화 가능성 증가" 21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는 올해 8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품화·상업화로 산업 육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9월에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152644447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829&REFERER=NP □ 국내 연구팀, 증식과 분화 촉진하는 ‘줄기세포공장’ 찾았다 국내 연구팀이 줄기세포의 증식과 내피 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인(sine)물결 모양의 마이크로-나노 이중표면 ...
2020.05.22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 복지부 복수차관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호소함. 기사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10/100975952/2,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478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 및 사진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01127001&code=910203 □ "데이터3법 시행령 개선 시급"…가명정보 구체성·개인정보보호위 권한 높여야 8일 열린 한국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포럼에서는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
2020.05.11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사업 진행 '0'건 … DTC 유전자검사 '규제장벽' 여전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업을 제대로 한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A기업은 윤리·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과했지만 개인정보규제라는 암초를 만났음. B기업도 IRB 6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대면심의가 온라인심의로 바뀌면서 시스템 구축으로 심사일정이 추가 지연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422000128 □ "의료연구 혼란 없도록 데이터3법 세부 가이드라인 필요"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이후 헬스케어데이터 활용전략' 온라인세미나에서 신수용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는 “가명화를 할수록 데이터가 왜곡되므로 연구용 데이터가 비식별화 대상인지를 봐야하고, 모든 민감정보가 개인정...
2020.04.23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식약처,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 국민 체감 규제 혁신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힘.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제도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589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10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규제 정부입증...
2020.04.22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노출 반복 땐 종양에 악영향"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 등 세포 내 스트레스가 종양 등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국내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iScience)에 게재됨. 연구팀은 RNA바이러스 감염을 모사한 리보솜(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 스트레스를 유발해 종양의 변화를 관찰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0_0000999480&cID=10899&pID=10800 저널 : https://www.cell.com/iscience/pdf/S2589-0042(20)30261-3.pdf □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필요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역할·기능의 모호성으로 인해 의료비용의 낭비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지연으로 사망까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함. 기사...
2020.04.21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60일 이내 검토된다 … 시행령 등 입법예고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계획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힘.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578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법안)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122 □ 잘못 만든 백신은 코로나19보다 위험 … 의료계 경고 목소리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의료계가 ...
2020.04.20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 "원하는 곳만 콕" 약물 전달용 바늘형 마이크로로봇 개발 인체의 원하는 부위에 약물을 정확히 전달하는 바늘모양의 나노-마이크로 크기 로봇을 국내 연구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개발함. 약물이 신체의 순환기능으로 전달되어, 목표 부위에만 약물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3/2020041300944.html 저널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dhm.202070019 □ 첫 발 뗀 데이터 개인 이전 … 데이터 오너십 장애물 되나 개인에게 의료데이터를 활용·공유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을 위촉하고,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함. 그간 병원 진료기록, 처방약 목록 등 개인...
2020.04.13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 미래의료의 원동력 ‘정밀의료’, 그것이 알고 싶다! 정밀의료는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 개인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를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예방·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유전체분석기술의 발달로 검사결과를 통해 최적화치료를 받을 수 있음. 기사 :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27 □ 폐 이식받으려면 약 받으러 비행기 타고 서울 오라고? 퍼파덱스는 폐 이식 수술에서 기증자의 폐 적출 시 반드시 필요하며, 국내에 동일대체 성분의 의약품이 없는 수입품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약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술병원으로 약품을 갖다 줬는데, 이제는 이식받는 환자 측이 센터에 찾아가 약품을 수령하여 이식병원으로 가져다 줘야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
2020.02.28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 … "관리강화로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이식용 제대혈(탯줄혈액)의 보관 기준이 높아지고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 관리가 강화됨.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높이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439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4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갈 곳 잃은 호스피스 환자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 인근 호스피스병동은 이미 만실이라 전원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속...
2020.02.25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되었고,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등 4건은 바로 시장에 출시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2757&cID=13001&pID=13000 □ 국회 보건복지위, 제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2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위의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16대 국회(168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함.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68.3에서 40.2%로 낮아짐. 기사 : http:/...
2020.01.30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 “수명도 양극화” … 부유할수록 오래 산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6년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11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으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을 비교했을 때 이같이 나왔다고 밝힘.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8327&code=11132000&cp=nv 보고서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38&bid=19&ano=4 □ 보건의료단체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영리화 정책"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두고 “개인의 의료정보는 가장 민...
2020.01.16 조회수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일]
□ 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원, '보건의료분야' 어디어디 쓰이나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부처 통틀어 최대 규모인 82조5,269억원임.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와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에 방점을 찍고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 바이오헬스의 경우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50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93억원, 재생의료안전관리체계 구축 12억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255억원 등이 새롭게 마련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726 □ “미래 질병 미리 진단” …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 비약적 성장 예고 유전체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의 미래 질환 정보를 미리 예측 진단하는 유전자검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전세계 유전체 시퀀싱(염기서열)...
2020.01.06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의약품 이상사례 26만건 육박해도 '데이터 활용' 난망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가 연간 26만 건에 달해도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옴.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 현황은 총 25만7438건에 달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1037&thread=22r01 사진(보고서) :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6744&cmsCd=CM0156 □ 내년부터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 강화·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시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 올 한해에도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의료법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2019.12.23 조회수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