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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코로나 의사 절실" ··· 정부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해 내년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함. 겨울철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의료진 공백 방지를 위해서임.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1/202012310077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news.joins.com/article/23958747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777 □ '교황 모국'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 임신 14주 이내 허용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이기도 한 가톨릭 국가 남미 아르헨티나가 임신 초기...
2020.12.31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50년 전 낙태로 끝없는 고통, 무엇을 위한 단죄일까” 지난해 4월 사법부가 형법 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는 66년 전 만들어진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된다며 뜨겁게 환영함. 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낙태를 죄로 규정한 조항을 남겨두어 오히려 논란만 더욱 커지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9953.html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필수의료’ 의료법 명시 … 의사들 집단행동 막는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2020.11.16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여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며, 과학기술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의 질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79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회 보도자료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10&bbs_num=49511&no=6400&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 : http://nafi.re.kr/nafi/research/report.do?mode=view&ar...
2020.08.25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임.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57591.html#csidx92abb717615e4129d35a1c2dcbba2a0, https://news.joins.com/article/23847747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양육비 받는다 이달부터 미혼부들도 자녀 출생신고 전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됨.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가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함.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유전자검사 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해 아동양육비를 ...
2020.08.13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노화, 치료할 수 있는 질병...150세 시대 온다"; <캐나다> “학교 교육에 실망” 홈스쿨 증가;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논의 활성화위해 연속 포럼 개최 □ "노화, 치료할 수 있는 질병...150세 시대 온다" 〇 노화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며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음. 미국의 분자생물학자인 빌 앤드루스 박사는 뉴질랜드의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자신이 창업한 생명공학 기업이 내년 말쯤 노화 치료제를 시험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앤드루스 박사는 인간은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염색체 끝 부분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며 노화가 진행되는데 몸 속에서 텔로미어의 생성을 돕는 효소를 만든다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음. 또 치료제를 통해 텔로미어 길이가 다시 길어지면 노화가 중단되는 것을 넘어 다시 젊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음. 하지...
2015.07.07 조회수 8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세계 바이오의약품 점유율 22% … 한국은 10% 〇 ‘BioPharmaKorea 2020’의 성과를 보고하는 ‘BioPharmaKorea 2020 컨퍼런스’가 9일 ‘바이오의 약품산업 발전의 비전 및 로드맵’이라는 주 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렸음. 총정리를 맡은 권영근 교수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 시장 중 바이오의약품 점유율은 22%에 달하지만,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줄기세포치료제 분야 강세 등으로 인해 잠재력은 높다는 평가가 나왔음. 그러나 정부 및 민간 R&D 규모의 영세성으로 산업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며, 민간기업 위주로 바이오의약품이 개발돼 기업 네트워크가 없고, 수출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현실과 맞지 않는 법안 및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점, 전략적인 평가시스템 부재 등도 성장의 장애로 꼽힘.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
2014.12.10 조회수 4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다국가 임상시험 2012년 303건…56% 늘어 〇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개한 ‘2012년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약사가 개발 한 의약품의 국내 임상시험은 지난해 367건으로 전년(309건)보다 18.8% 늘었으며, 다국가 임상 시험의 국내 실시 건수는 303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877985&cp=em □ 밀반입 낙태약 국내 유통 적발…400여명에 판매〇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국내수입이 금지된 낙태약을 중국서 들여온 일당을 붙잡아 판매책 A(45)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음. 이들이 판매한 약은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복용자 중 일부가 복통과 하혈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
2013.02.07 조회수 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