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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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해외 의뢰·편법 영업… 유전체 검사 '法 허점' 수면위로 신생아 유전체 검사에 연구용 칩(chip)을 사용한다는 의혹과 관련 A유전체 검사 업체가 "미국에서 검사한다"고 해명(7월5일자 7면 보도="미국서 검사" 반박했지만 결과지엔 국내 책임자 서명)한 가운데, 유전체 검사와 관련한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6010001060 관련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4010000493 (7월5일자 7면 보도="미국서 검사" 반박했지만 결과지엔 국내 책임자 서명) □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서비스로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
2021.07.07 조회수 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인간배아 체외 배양기간' 개정에 촉각‥완화·규제 줄다리기 올해 주목해야 할 과학 이벤트 중 하나는 4년만에 개정되는 ‘줄기세포 연구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서 가장 예민한 사항은 ‘인간배아 체외 배양기간’이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932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이주인권단체, “백신 접종에 이주민 차별 없어야” 이주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 이주민을 차별할 여지가 있다며 방역 당국에 사전 예방 조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그간 상담을 통해 이주민 백신 접종 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사전에 예방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기사 :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33 □ '수술실 CCTV' 어디 달지 ...
2021.06.24 조회수 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노쇼 백신 있나요?" 쏟아지는 문의…환자도 의료기관도 '혼란’ 최근 ‘노쇼 백신’을 맞으려는 희망자들이 늘고 있다. 노쇼 백신 열풍이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쏟아지는 문의 전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호소도 나온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316 □ '화이자 백신' 청소년에게도 접종한다는 미국…이기주의 논란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12~15세에게도 접종하는 안을 곧 승인할 전망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백신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미 성인 1억명 이상의 접종을 끝낸 미국의 처사가 도의적으로는 아쉽다는 여론과 함께 ‘백신 이기주의’ 논란에 또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2021.05.06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코로나 ‘백신 여권’ 사회적 불평등 유발… 자칫 차별 도구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이른바 ‘백신 여권’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백신 여권 사업의 진행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7407&code=14190000&cp=nv □ 빅데이터와 AI 이용한 임상시험‥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임상시험은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인공지능이 임상시험의 영역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된 이유는 임상연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534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lsquo...
2021.04.21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시각장애인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 돕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김명희 원장, 이하 정책원)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홍순봉 회장, 이하 연합회)는 시각장애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 확대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816 □ “국민 56% 코로나19로 우울감 호소…1년 전보다 8.3%P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리는 국민의 비율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월 22일~23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20세 이상 2천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9%)를 한 결과, ‘코로나19로 불안·우울하다’는 응답 비율이 55.8%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기사 : https://...
2021.04.20 조회수 1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피부 세포로 유사 인간 배아 만들어…세계 최초 인간의 피부세포로 인간의 초기 배아를 만드는 사상 최초의 실험이 호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호주 모나시(Monash)대학 재생의학 연구소(Regenerative Medicine Institute)의 호세 폴로 교수 연구팀은 인간의 피부에서 채취한 섬유아세포(fibroblast)를 재프로그램(reprogram) 해 유사 인간배아를 만들어냈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041300009?input=1195m 저널: Modelling human blastocysts by reprogramming fibroblasts into iBlastoids.pdf □ 정부 “완치자 일상에서 불이익 다수 발생…차별에 엄중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에 대한 차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직장에서 음성확인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2021.03.18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확진자 ‘동선 공개’ 두고 들끓는 국민 여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중대본은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정보공개 지침을 변경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한 달 새 세부 이동경로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모양새임. 기사: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85 □ '국가암관리, 전후 관리사업 강화한다 정부가 암치료뿐만 아니라 발암요인관리부터 암생존자 지원까지 암질환 전후 관리사업에 전방위로 뛰어듬.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발암요인관리사업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세부 규정 초안을 공개했음.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373 □ ‘임신중지&r...
2020.11.05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장애인 방역취약계층 오히려 차별” 박능후 장관이 부른 논란 박능후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없다는 질의에 “방역 차원에서 장애인을 취약계층이라고 구분하는 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힘. “기저질환, 노인들로서 감염됐을 때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우선 대상”이라면서 “장애인 이름 하나를 갖고 방역취약계층으로 보는 건 바른 시각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78,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18093012195346,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200918130215078493 국가생명윤리심...
2020.09.18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무허가 제대혈줄기세포 판매한 일당, 2심서 집행유예 허가 없이 제대혈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의사와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009~2011년까지 무허가로(제대혈 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제대혈에서 중간엽줄기세포를 분리·추출한 뒤 배양하는 방법으로 만든 줄기세포를 공급한 혐의라고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29992 □ 대장암에 힘 못쓰는 T세포·면역항암제 … 이유 알아냈다 대장암 조직 내 근섬유아세포와 골수성 세포가 암세포를 면역세포로부터 보호하는 형질전환증식인자(TGF-β)의 과다발현을 유도한다(면역항암제 치료효과↓)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Nature Genetics)에 실림. 국내외 공동연구팀이 국내 대장암 환자 23명과 벨기에 환자 6명의 암조직을 분리해 9만...
2020.08.19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논의하라"고 주장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102900017?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5376662586502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0542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90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
2020.08.07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질관리, 추가항목 적절성 등을 평가해 인증을 진행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231 해외 DTC 현황을 다룬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728000153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0G0P6O0Z3H1A7V3O1V5T7Y5K7G3 질병관리본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년도 시범사업 연구」암맹평가 참여자 모집공고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102&BOARD_FLAG=01 7월 30일자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13개 기...
2020.07.29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시범기관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410005416816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자료(첩약 이외 5가지 변경사항)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7205 □ 논란의 첩약 급여화, 무엇이 문제인가 500억 규모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거셈. 특히 한의계를 제외한 보건의약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함. 대...
2020.07.27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에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강조한 것임.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장애인 확진자는 36명임. 기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720133126019954 ‘약자의 눈’ 연구단체 출범 관련 7월 1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209 신장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를 다룬 6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832 □ '부실위험저널'...
2020.07.21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암·희귀질환 신약치료 기회 3.5∼4.5년 빨라진다 … 첨단재생바이오법 내달 28일 시행 다음 달 28일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등의 허가와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 법률’이 시행됨.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암 등 중대질환과 희귀난치병 환자들은 최대 4.5년 빨리 첨단 신약을 접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7186&code=14130000&cp=nv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챌린저' 지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 제품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챌린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힘. 제품 개발목표 설정, 임상시험 및 상업화 공정 설계 등 개발 전 과정에 식약처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제품 개발...
2020.07.14 조회수 1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한 나라가 독점 못하게, 코로나 백신 공구한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도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국제기구 주도로 사전 공동 구매가 추진됨.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내년 말까지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년층, 당뇨병 환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 20억명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8/202006280008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은밀한 사생활 사라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빅브라더’ 감시체계의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 등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인데, 공중보건을 위한 불가피한 방역 조치라는 공익성과 충돌하고 있음. 정보를 익명화하여...
2020.06.29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코로나 이후 탈산업화 온다 … 과학기술 국가 전환해야” 17일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정책 포럼’에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탈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과학기술’이 새로운 질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기사 : https://www.zdnet.co.kr/view/?no=20200617181447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rvotH-3TzPA □ ‘감염병X(예측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 반복 유행 … '원헬스 시스템' 해법 코로나19 이후 등장할 신종 감염병바이러스 연구는 의학과 수의학, 약학, 유전체학이 모두 모인 '원헬스(One Health)'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견해가 모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5681&REFERER=NP □ "코...
2020.06.18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 막는 지침 마련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됨. 앞으로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관엔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이 지침에는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보관하는 제대혈유핵세포 수 및 세포생존율 기준 및 치료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57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2_0001057366&cID=10201&pID=10200 사진 : http://www.ikunk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29 보도자료 및 지침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977 □ 부족한 헌혈 현실, 적정수혈 정착돼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수...
2020.06.12 조회수 4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이제 자율주행이다] ‘AI 판단 믿어도 될까’ 윤리 딜레마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이 다수를 살리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지, 생명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한 기준은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풀어야할 과제임. ‘트롤리 딜레마’라고 함. 미국 연구팀이 233개국 230만명을 대상으로 트롤리 딜레마를 조사 분석하자, 인종, 국가, 성별, 계층에 따라 도덕적인 판단이 달라짐.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만 없을 뿐 업체가 어떤 알고리즘을 짜느냐에 달려 있음.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7/2020032701014.html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245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예비보고서 관련 2019년 3월 12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0979 □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백...
2020.03.27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만 65세'라는 복지절벽 … 나이 들면 장애가 사라집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임. 하지만 만65세가 되는 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어 서비스 시간이 한 달에 최대 744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어듦. 장애계 시민단체들은 만 65세 ‘'복지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증액이 필수라고 입을 모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음.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4/2020022403214.html □ 기업, 10개 중 2개만 정보보호 정책 수립 … 개인, 절반만 중요 데이터 백업 기업의 87%가 정보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정보보호 정책은 수립한 곳은 23%에 불과했음. 기업 침해사고 경험률은 2.8%이며, 침해유형은 랜섬웨어(54%)가 여전히 높고 악성코드(40%)는...
2020.02.26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코로나19 여파 혈액 보유량 3일분 … 복지부, 위기대응체계 마련 요청 정부가 280여 개 주요 혈액 사용 의료기관에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함.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혈액보유량이 주의단계인 3일분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임. 이에 따라 혈액사용량이 연간 1000유닛 이상인 의료기관 약 280곳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만들어 제출해야 함. 기사 :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2002141409450103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53 □ 국내 임상시험 급증 ··· 의료기관 등 43곳 실태조사 국내에서 진행되는 다국가 임상시험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정을 받은 실시기관 43개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
2020.02.14 조회수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