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9 건
총 169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의료+VR/AR 성공? … "엄격한 규제·기술발전 균형 잡아야"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의료에 제대로 접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해소할 규제부터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옴.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 국제사회보장리뷰에 실림.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24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제사회보장리뷰 원고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53&tid=38&bid=991&ano=12 □ 생명나눔실천본부 “고등학교까지 생명나눔 문화 확산”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경자년 새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함. 청소년들의 장...
2020.01.07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 장기기증자 하락세 멈췄다 … 2년 연속 하락세 반전으로 희망 보여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던 국내 장기기증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총 450명으로 2018년 449명보다 1명 늘었음. 1600여 명의 환자가 새 생명을 얻었으며, 1명의 기증자당 평균 3.56개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나타남.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1/6684/ □ 학술지 연구윤리 위반하면 즉시 퇴출된다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학술지를 즉시 퇴출하는 ‘원아웃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함. 2일 교육부는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함. 학술지 평가에 연구윤리 항목 비중을 강화해 학회 윤리책무 위반, 방조 사실 등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등재학술지에서 ...
2020.01.06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신뢰도 엇갈린 DTC 유전자검사, 産-소비자-政 `동상이몽` 갑론을박 속에 진행된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소비자 간 이견은 물론 부처 간 입장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토론회를 개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096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장기기증 활성화 목표 통합채널 플랫폼 '희망의 씨앗' 장기기증 관련 정부기관과 유관기관들이 장기 이식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기증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손을 잡음. 앞으로 올바른 기증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식시킨다는 계획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27 □ 간이...
2020.01.06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 개시 … IRB 승인받아 규제샌드박스 대상인 병원을 통하지 않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가 시작됨. 보건복지부는 테라젠이텍스의 연구가 30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심의 승인을 받아 시작됐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9XNSAOM □ ‘장기기증 의지’, 가족도 못 막는다 … 박인숙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본인이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할 경우 가족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게 하며, 장기기증 의사를 운전면허증 등에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됨.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79 □ ‘개...
2020.01.06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 보험업계, 도입 '촉각' 유전자정보 기반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보험업계가 이를 활용한 보험설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etnews.com/20191224000245 □ "골수 기증자 있어도 이식 못 한다니" … 복지부, 올 지원 예산 동나 등록 안 받아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걸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를 겨우 모았는데 보건복지부의 기증희망등록 정원이 찼다는 이유로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연이 올라옴. 조직적합성항원형(HLA) 검사와 혈액 관리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연간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함. 기사 : https://...
2019.12.26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정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 "교통·산재·자살 사망자 줄었다"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국민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1-10월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24일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이 공개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에 따른 것임. 기사 및 사진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24000839 □ 과학기술계, 연구부정 논란으로 몸살 … “연구윤리, 이제는 ‘법’ 안으로” 올해 과학기술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연구부정 논란으로 과학기술인 연구윤리강령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전문가들은 규율 강화로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구윤리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닌 법의 영역으로 보편화돼...
2019.12.24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환자 신원·환부 확인 부실 … ‘사람 잡는 수술’ 잇따라 병원에서 환자나 수술부위 착오로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함.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19.5%,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의무 이행여부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기관은 28.2%에 달함.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3HPYRF9 □ 뇌사 장기기증자 안장하는 봉안담(납골당), 민간 추모공원이 기증한다 뇌사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 실천과 생명 나눔에 예를 갖추기 위하여 민간 추모공원이 기증자를 위한 납골당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로 함. 분당메모리얼파크, 질병관리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7일 기부에 관한 협약을 맺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0952.html#csidx82070b4d9ee9fe1a0e66a3de32f8a3...
2019.12.17 조회수 2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7 □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함.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임. 기사 ...
2019.12.05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국민 절반 '조혈모세포' 기증 괜찮다지만 … "두렵다" 거부감도 여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과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혈모세포ㆍ제대혈 기증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함. 조사 대상의 66.6%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고, 53.1%는 기증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3828 □ 또래 8명 살리고 떠났다, 9살 동원이와 마지막 인사 "잘 있어" 국가대표 체조선수를 꿈꿨던 초등학교 3학년 최동원 군은 11월 2일 운동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서 사흘 뒤 뇌사(腦死) 판정을 받음. 동원이는 심장ㆍ폐ㆍ간ㆍ신장ㆍ췌장 등을 또래 친구 8명에게 나누고 떠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최동원 군 가족의 동의를 받아 '우리 집 막내 동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여 최근 공개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
2019.11.28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4회 연속 당선 …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 선거 입후보 우리나라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0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2019-2023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2007년 이래 4회 연속 연임하게 됐다고 외교부가 밝힘. 기사 : https://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4307 □ “장기기증자 이송 100% 책임지는데” … 희망등록자 3년간 25%나 줄어 2017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을 마친 고인의 외부 장례식장 이송을 가족에게 맡긴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장기기증자 홀대 논란’이 벌어짐.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장기기증희망 등록자는 2015년 8만8524명에서 지난해 7만763명으로 줄어 3년간 25%나 감소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
2019.11.21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장기기증의 걸림돌은 부정적 댓글 “주변에서 장기기증을 했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견디기 힘듭니다. 아픈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생각과 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올해 초 뇌사상태에 빠진 자녀의 장기기증을 결정한 한 부모의 말임.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이란 기증자 이송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장례비 등 보상을 바라고 했다고 보는 것임. 기사 :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37 □ 대학병원도 바이오 협업 ‘활발’ … 바이오빅데이터 구축·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맞손 국내 대학병원들이 최근 바이오연구과제 수행이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CDM(공통데이터모델)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데이터플랫폼 고도화 및 기관 확장’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
2019.11.20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한의계 “연명의료결정이 웰다잉 전부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웰다잉시민운동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함. 이날 두 단체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문화 홍보 및 준비 지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관련 단체 공동협력 및 교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관한 입법, 정책 개발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함. 기사 :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9830 □ 서울시, 장애인 출산 비용 ‘태아 1인 1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힘. 사업 대상은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없음. 기사 : http://www.asiatod...
2019.11.15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장기기증 희망 등록’ 16살부터 가능 … 기증 문화 확산할까?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사고 등 갑작스러운 경우에도 기증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올해 7월부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희망등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6살부터로 낮아졌으며, 이전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음. 신규 희망등록자 수가 매년 10만 명 정도에 머무는 상황에서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요건을 바꾼 것이라고 함.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16775&ref=A □ AI로 신약개발 시간 줄이고 … 유전체 빅데이터 `개인 맞춤의료` 바이오·제약의료 산업에 AI(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빠르게 녹아들면서 인간 고유의 유전체 정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해석해 개인별로 맞춤형 건강관리 및 치료하는 시대도 목전에 와 있음. 미...
2019.11.15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스위스 안락사 이천만원’ 온라인 유행어 도는 까닭 〇 지난해 10월 개봉한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노인의 조력 자살 문제를 다룬 이후 조력 자살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짐.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에서는 '스위스 안락사 이천만원'이라는 트위터 사용자 간의 암구호까지 생겨남.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25885 □ '엄마는 딸에게, 딸은 엄마에게'…첫 3代 콩팥이식 〇 경희대병원은 급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엄마와 딸에게 차례로 콩팥 이식수술을 받았다고 11일 밝힘. 모녀 3대(代)가 콩팥을 나눈 셈임. 장 씨에게서 떼어낸 콩팥을 김씨에게 이식하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현재 두 사람의 콩팥기능은 모두 정상범위로 회복한 상태라고 설명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1/0200000000AKR2017011120200...
2017.01.17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서울시, 예비부모교실 50곳으로 확대 〇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부모교육을 청소년에게 확대할 계획임. ‘10대를 위한 예비부모교실’을 전면 확대하는 이유는 아동 학대, 청소년의 혼전 임신과 낙태, 성폭력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임.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412.html □ 프랑스인 모두 장기 기증자? 〇 프랑스에서는 2017년부터 장기기증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는 모든 사망자를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이 시행됨. 새 법안은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가족이 반대해도 장기 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임.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이들은 생전에 가족이나 친척에게 자기 서명을 한 문서를 남기거나 구두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함. http://www.ytn.co.kr/...
2017.01.06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4일]
□ ‘짧은 삶, 15시간’…생명 나누고 하늘로 돌아간 아기 〇 미국 오클라호마주(州) 캐쉬언에 사는 34세 전업주부 애비 아헌은 임신 19주차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무뇌증의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알았음. 무뇌증은 뇌와 두개골의 발육이 불완전한 결함으로, 임신 1000건 중 약 1건에서 발생하는 희소 사례며 대부분 유산으로 이어짐.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04601015&wlog_tag3=naver □ 지난해 뇌사장기기증자, 전년대비 14.3% 상승 〇 지난 2016년 12월 말까지 뇌사장기기증은 총 573명이 기증하였다고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기증원이 밝힘. 전년도 501명에 비해 14.3%로 껑충 뛴 573명으로, 인구 백 만 명 당 뇌사장기기증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pmp가 지난해 9.9에서 11로 상승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3647&MainKind=A&...
2017.01.05 조회수 3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장기기증 보상, 돈보다 기증자 예우에 초점 맞춰야" 〇 23일 '뇌사 장기 기증자 보상 및 예우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림. 현재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 예규에 근거해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장제비·위로금·진료비 등의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금전적 보상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착취할 우려가 있고 '인간의 상품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소속 하대청 선임 연구원은 장기기증을 한 뇌사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보다 별도의 사회복지제도로 예우를 충분히 갖추는 방향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3/0200000000AKR20161223146400017.HTML?input=1195m □ 암 5년 생존율 처음 70% 돌파…3명중 2명이상 완치 〇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일 내놓은 201...
2016.12.23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장기이식 평균 대기 3년 3개월...'전담기구' 필요 〇 국회생명존중포럼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한국 장기기증의 현재는 희망서약률 2.4%. 장기이식 평균 대기시간 3년 3개월. 대기 중 사망자 매년 500명이라는 수치로 요약됨. 기증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정부차원의 장기 및 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 교육 필요성, 기증활성화 및 통합 운영 전담 기구 마련 등이 제시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37 □ 환자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땐 병원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〇 30일부터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됨. 사망이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됨. 다만 ...
2016.11.30 조회수 2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주는 정부 위로금 내년 폐지 〇 2일 복지부는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장기이식법을 개정해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위로금을 폐지하기로 함. 그동안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뼈·피부 등)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진료비·위로금을 각각 180만원씩 지급해왔음.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 5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에서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국내외에서는 한국 장기기증제도의 위로금이 자칫 장기·조직 기증의 대가로 비쳐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http://news.joins.com/article/20816352 □ 장기로 분류된 ‘안구’, 인체조직으로 분류 추진 〇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장기로 분류된 ‘안구’를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려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016.11.07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 원격의료·의대신설·지출보고서 의무법 등 심의 진행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의 의사 일정을 확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주 동안 진행할 예정임. 그간 논란이 많았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국립의대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조사 및 공개 확대,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의무화, 무상의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임.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로 상정될 예정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048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자세한 심의 법안 내용 참고: http://www.dailypharm.com/News/218138 □ WHO연구팀 "호르몬 주사, 남성 피임 가능성 보여줬다" 〇 영국 언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마리오 페스틴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소 1년간 한 여성하고만 성관계해 온 18~45세 성인 남성 27...
2016.10.31 조회수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