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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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생존 위해 장기이식 기다리는 3만8000명 … 기증활성화 위해 예우 강화 간이나 신장 등의 장기 이식 후 암 발생, 혈관 합병증, 호흡기계 합병증 등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 이식을 결정함.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고자 등록한 대기자는 2019년 5월 31일 기준 3만8000여명에 달하지만 장기 기증자가 줄어, 이식건수도 줄고 있음.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44869 □ DTC(소비자 직접 의뢰)유전자검사 확대, 각종 윤리 문제 초래한다 정부가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따르는 윤리·생명윤리적 문제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검사결과 해석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 실제 해당 유전자가 발현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유전정보가 판매되거...
2020.02.05 조회수 2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의사 SNS 가이드라인 마련한 醫 … 사용행태 달라질까? 환자의 정보 누설 등 의사들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 사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차례의 회의와 두 번의 토론회를 거친 성과물임. 서문에서는 소셜미디어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353 가이드라인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49 □ 가족에 암 환자 2명 이상이면 유전자검사 받아 볼 만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정부가 사망원인을 통계내기 시작한 1983년부터 36년째 깨지지 않고 있음. 암이 유전될 확률은 전체 암의 8% 수준이지만 유방...
2020.01.23 조회수 1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셀프 계산대 vs 인간 계산원' 6분 대결에 걸린 일자리 운명 서울 청계천 한 편의점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이 오류 없이 척척 계산을 해냄.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생글생글 웃으며, 절대 화를 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일자리 텃밭이었던 유통·판매업무에 종사하던 근무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86834 □ 기대반 우려반 DTC 유전자검사 … 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 것 아냐" 소비자직접의뢰(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56개 항목에 대하여 2년간 임시허가를 받은 4곳은 조상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기관 간 해석의 일치도가 낮아 비판도 쏟아지고 있음.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
2020.01.21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767&REFERER=NP □ 연명의료 수가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요양병원 4곳이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은 국공립병원이 4곳, 민간기관이 8곳이었으며, 그중 요양병원으로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
2020.01.14 조회수 1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동물실험 끝, 이제 '장기칩'으로 실험? 약을 개발할 때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동물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달라 뚜렷한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도 그 이상의 실험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기칩(organ on a chip)을 고안해냄. 최근에는 맞춤형 칩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1015111856734 □ 드디어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가능 … 산업 발전까지는 '첩첩산중'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전체 진단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음. 그러나 이제 시작 단계로, 유전체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 등이 가능해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옴. 아직 유...
2020.01.13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 정부·기업 반기는 데이터3법, 내 개인정보 가져간다는데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정보’. 9일 저녁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의 핵심임.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30대 미혼 남성’ 같은 익명정보보다는 구체적임. 소득·나이·결제금액 같은 개인신상정보, 건강ㆍ금융ㆍ유통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큼.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516 □ 개 구충제 항암 간증 속 ··· 암센터 "임상시험 가치도 없다" 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관련해 국립암센터가 임상시험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펜벤다졸 ...
2020.01.10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의료+VR/AR 성공? … "엄격한 규제·기술발전 균형 잡아야"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의료에 제대로 접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해소할 규제부터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옴.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 국제사회보장리뷰에 실림.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24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제사회보장리뷰 원고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53&tid=38&bid=991&ano=12 □ 생명나눔실천본부 “고등학교까지 생명나눔 문화 확산”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경자년 새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함. 청소년들의 장...
2020.01.07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일]
□ 장기기증자 하락세 멈췄다 … 2년 연속 하락세 반전으로 희망 보여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던 국내 장기기증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총 450명으로 2018년 449명보다 1명 늘었음. 1600여 명의 환자가 새 생명을 얻었으며, 1명의 기증자당 평균 3.56개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나타남.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1/6684/ □ 학술지 연구윤리 위반하면 즉시 퇴출된다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학술지를 즉시 퇴출하는 ‘원아웃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함. 2일 교육부는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함. 학술지 평가에 연구윤리 항목 비중을 강화해 학회 윤리책무 위반, 방조 사실 등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등재학술지에서 ...
2020.01.06 조회수 1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1일]
□ 신뢰도 엇갈린 DTC 유전자검사, 産-소비자-政 `동상이몽` 갑론을박 속에 진행된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소비자 간 이견은 물론 부처 간 입장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토론회를 개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096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장기기증 활성화 목표 통합채널 플랫폼 '희망의 씨앗' 장기기증 관련 정부기관과 유관기관들이 장기 이식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기증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손을 잡음. 앞으로 올바른 기증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식시킨다는 계획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27 □ 간이...
2020.01.06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 개시 … IRB 승인받아 규제샌드박스 대상인 병원을 통하지 않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가 시작됨. 보건복지부는 테라젠이텍스의 연구가 30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심의 승인을 받아 시작됐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9XNSAOM □ ‘장기기증 의지’, 가족도 못 막는다 … 박인숙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본인이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할 경우 가족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게 하며, 장기기증 의사를 운전면허증 등에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됨.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79 □ ‘개...
2020.01.06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 보험업계, 도입 '촉각' 유전자정보 기반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보험업계가 이를 활용한 보험설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etnews.com/20191224000245 □ "골수 기증자 있어도 이식 못 한다니" … 복지부, 올 지원 예산 동나 등록 안 받아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걸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를 겨우 모았는데 보건복지부의 기증희망등록 정원이 찼다는 이유로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연이 올라옴. 조직적합성항원형(HLA) 검사와 혈액 관리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연간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함. 기사 : https://...
2019.12.26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정부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 "교통·산재·자살 사망자 줄었다"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국민생명과 관련한 3대 분야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1-10월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24일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이 공개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에 따른 것임. 기사 및 사진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24000839 □ 과학기술계, 연구부정 논란으로 몸살 … “연구윤리, 이제는 ‘법’ 안으로” 올해 과학기술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연구부정 논란으로 과학기술인 연구윤리강령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전문가들은 규율 강화로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표준규정을 마련해 연구윤리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닌 법의 영역으로 보편화돼...
2019.12.24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의약품 이상사례 26만건 육박해도 '데이터 활용' 난망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가 연간 26만 건에 달해도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옴.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 현황은 총 25만7438건에 달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1037&thread=22r01 사진(보고서) :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6744&cmsCd=CM0156 □ 내년부터 보호자 대리처방 요건 강화·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시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 올 한해에도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의료법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2019.12.23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환자 신원·환부 확인 부실 … ‘사람 잡는 수술’ 잇따라 병원에서 환자나 수술부위 착오로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함.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19.5%,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의무 이행여부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기관은 28.2%에 달함.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3HPYRF9 □ 뇌사 장기기증자 안장하는 봉안담(납골당), 민간 추모공원이 기증한다 뇌사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 실천과 생명 나눔에 예를 갖추기 위하여 민간 추모공원이 기증자를 위한 납골당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로 함. 분당메모리얼파크, 질병관리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7일 기부에 관한 협약을 맺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0952.html#csidx82070b4d9ee9fe1a0e66a3de32f8a3...
2019.12.17 조회수 2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7 □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함.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임. 기사 ...
2019.12.05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국민 절반 '조혈모세포' 기증 괜찮다지만 … "두렵다" 거부감도 여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과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혈모세포ㆍ제대혈 기증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함. 조사 대상의 66.6%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고, 53.1%는 기증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3828 □ 또래 8명 살리고 떠났다, 9살 동원이와 마지막 인사 "잘 있어" 국가대표 체조선수를 꿈꿨던 초등학교 3학년 최동원 군은 11월 2일 운동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서 사흘 뒤 뇌사(腦死) 판정을 받음. 동원이는 심장ㆍ폐ㆍ간ㆍ신장ㆍ췌장 등을 또래 친구 8명에게 나누고 떠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최동원 군 가족의 동의를 받아 '우리 집 막내 동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여 최근 공개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
2019.11.28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연명의료중단 7만명 넘었다 … 자기결정권은 아직 부족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의료중단환자가 7만명을 넘어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 8개월간 7만996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072000017?input=1195m □ ‘말기임박’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지나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외 말기임박환자도 담당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전망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심의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383 □ 간·...
2019.11.22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4회 연속 당선 …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 선거 입후보 우리나라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0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2019-2023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2007년 이래 4회 연속 연임하게 됐다고 외교부가 밝힘. 기사 : https://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4307 □ “장기기증자 이송 100% 책임지는데” … 희망등록자 3년간 25%나 줄어 2017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을 마친 고인의 외부 장례식장 이송을 가족에게 맡긴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장기기증자 홀대 논란’이 벌어짐.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장기기증희망 등록자는 2015년 8만8524명에서 지난해 7만763명으로 줄어 3년간 25%나 감소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
2019.11.21 조회수 1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장기기증의 걸림돌은 부정적 댓글 “주변에서 장기기증을 했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견디기 힘듭니다. 아픈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생각과 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올해 초 뇌사상태에 빠진 자녀의 장기기증을 결정한 한 부모의 말임.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이란 기증자 이송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장례비 등 보상을 바라고 했다고 보는 것임. 기사 :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37 □ 대학병원도 바이오 협업 ‘활발’ … 바이오빅데이터 구축·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맞손 국내 대학병원들이 최근 바이오연구과제 수행이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CDM(공통데이터모델)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데이터플랫폼 고도화 및 기관 확장’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
2019.11.20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계속 늘어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 해결과제 산더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맞춤의료, 맞춤치료에 한 획을 그을 기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높은 치료비용과 치료제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성 및 효능성 평가 방법 확립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음. 유전자치료의 핵심인 재조합 아데노-부속 바이러스의 생산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기업들이 유전자치료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기존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도 감소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831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美 연방법원, '양심적 의료 거부' 확대에 제동 … "정부가 월권" 미국에서 의료종사자들이 종교나 윤리적인 이유로 낙태나 성전환수술 등을 거부할 권한을 확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림. 지난 5월 트럼...
2019.11.15 조회수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