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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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DTC 유전자검사, 비타민·셀레늄 등 확대 '56→70항목'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70항목까지 확대해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함. 고시 개정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의 검사허용 항목이 기존 56항목에서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된 것임.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51987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404 □ '개인정보 결합' 정부가 먼저 추진 … 맞춤형 항암치료법 개발한다 정부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각 기관에 흩어진 가명정보를 결합, 활용하는 과제를 민간보다 앞서 추진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
2020.12.01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 클라우드 올라타는 의료데이터, 디지털댐 채워 '의료AI' 촉매 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통해 일선 병·의원의 의료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됨. 병·의원들은 외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해 전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긴급 발생 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데이터 통합·가공을 통한 '의료빅데이터' 활용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4131337185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0056 □ “연구윤리 강화, 과도한 제재는 반대” 한국연구재단 2020년 제2차 연구윤리포럼 ‘연구윤리 이슈와 대응’ 주제 종합토론에서 이원용 연세대 교수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정책에...
2020.10.05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가임기 여성 5명중 1명 낙태경험…절반이 원하지 않는 임신 〇 가임기 여성 5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여성 970명 가운데 190명(19.6%)은 인공임신중절술(낙태) 경험이 있다는 대답을 했다고 22일 밝혔음.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이유로 가장 많은 대답은 원하지 않은 임신(43.2%)이었으며 산모의 건강문제(16.3%), 경제적 사정(14.2%), 태아의 건강문제(10.5%), 주변의 시선(7.9%),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3.7%)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음. 김 의원은 "임신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인공임신중절술을 막기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인공임신중절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
2016.09.23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무정자증 환자 20만명…불법 '대리부' 사이트 급증세 〇 불법으로 정자를 파는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불법 정자와 난자 거래 관련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124개로, 2013년 62개에 비하면 2배로 늘었음. 특히 대리모 사이트에 비해 대리부 사이트가 급증세임. 선진국에선 이런 수요를 정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정자은행으로 해결하고 있음. 정자를 기증 받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는 늘고 있는데, 제도와 법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임. http://news.jtbc.joins.com/html/620/NB11317620.html □ 킬고어 前장관 "한국, 중국 원정 이식 해결책 필요" 〇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 전 캐나다 국무지원장관 초청 대담회가 지난 20일 고려대 의대에서 열렸음.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 주최로 열린 이번 대담회는 '생명 존중에 대한 윤리적 가치 공유'라는 주제로, 아시아법학생연...
2016.09.22 조회수 2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3일]
□ "중국서 간 이식 가능" 60억원 규모 장기밀매 총책 검거 〇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장기 이식을 원하는 환자를 모집해 중국으로 데려가 사형수 등의 장기 밀매를 알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음.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기밀매 총책 김모(43)씨를 구속했음. 김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 이식 환자 모임을 가장한 장기매매 알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신장, 간 등 장기 이식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총 87차례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2/0200000000AKR20160912019200051.HTML?input=1195m □ 80~90년대 남아선호로 성비 불균형, 30년 뒤 저출산 '부메랑' 〇 80년대 남아선호사상으로 당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룬 남녀 성비가 35년이 지난 ...
2016.09.13 조회수 2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그리스 연구팀, "폐경, 되돌렸다" 〇 그리스 연구팀이 '혈소판 농축 혈장'(PRP: platelet-rich plasma)으로 폐경 여성을 폐경 이전의 생식이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영국의 뉴 사이언티스트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음. 그리스의 불임 치료 클리닉 '제네시스 아테네'(Genesis Athens)의 부인과 전문의 콘스탄티노스 스파키아누디스 박사는 폐경 여성의 난소에 PRP를 주입하자 생리가 다시 시작돼 난자를 채취할 수 있었으며 채취한 난자를 정자와 수정시키는 데도 성공했다고 밝혔음. 이 연구결과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인간생식-태생학회(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연례회의에서 발표됐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603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FDA 자문위, 임상시험중 6명 자살한 신약 승인 권고...
2016.07.21 조회수 2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집중하는 정부.."진짜 연구 사라져" 〇 정부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면서 보건의료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체가 행정적 목적을 담고 있어 연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시 1차조사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연구가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정책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빅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내놓자 이같이 비판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5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콩팥 704만원에 매입"…인도서 불법장기매매 일당 구속 〇 인도 경찰이 14일 불법 장기매매 혐의로 12명을 구속하고, 신장 밀매 조사에 본격 착수했음. 경찰 관계자는 "가난한 농...
2016.06.17 조회수 2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간 1억에 삽니다"…장기매매 미끼 사기친 50대 구속 〇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장기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 간기능검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5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음. 안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의 터미널, 역, 병원의 화장실을 돌며 "장기 삽니다. 간 1억, 신장 1억 5천"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써두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A(54)씨 등 22명으로부터 간기능 검사 및 신분세탁 비용으로 1인당 70∼300만원씩 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9/0200000000AKR20160329058600061.HTML?input=1195m □ 日서 줄기세포치료 70대 사망…업체 측 "치료와 무관" 〇 국내 업체가 개발한 줄기세포치료제를 일본에서 시술받은 70대 남성이 귀국 후에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
2016.03.29 조회수 3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 장기매매 죄의식 없이 SNS에서 은밀하게 거래 〇 페이스북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기거래가 은밀하게 시도되고 있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게 "장기매매에 대한 죄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장기를 팔 사람을 물색하는 등 오로지 장기매매가 성사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익에만 몰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장기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권씨와 정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5/0200000000AKR20160315051100051.HTML?input=1195m □ 건보공단, 국민 의료정보 550만건 검·경찰에 넘겨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수년간 검찰과 경찰에 550만건 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공단은 즉...
2016.03.15 조회수 2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 교도소 동기 장기 매매 알선한 교도소 동기들 검거 〇 돈을 벌기 위해 장기 매매를 알선하고 판매하려한 교도소 동기들이 경찰에 붙잡혔음.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도소에서 알게된 지인을 설득, 장기를 매매하려한 윤모씨(28)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음.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말 양씨에게 신장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설득해 장기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적출한 장기를 8000만원에 팔기 위해 중국의 장기매매 브로커 등과 접촉하려 한 혐의임.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장기매매 브로커와 접촉을 하려했지만 장기매매 조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음. http://news1.kr/articles/?2594552 □ 복지부, 정밀의료 산업화 박차…‘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 구성 〇 보건복지부가 미래형 맞춤치료 등 정밀의료 ...
2016.03.08 조회수 2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美 콜로라도 낙태옹호 병원서 총격…최소 10명 부상;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논란 사전의료 의향서…의사 대다수 "찬성"; "유전자검사, 지침·규제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美 콜로라도 낙태옹호 병원서 총격…최소 10명 부상 〇 27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낙태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가족계획연맹) 병원이 입주한 건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음. 이날 총격사건으로 경찰관 3명을 포함해 병원에 있던 환자 등 최소 10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앰뷸런스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현지 신문 가제트지는 전했음. 한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최근 낙태아에서 빼낸 장기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8/0200000000AKR20151128007053075....
2015.12.01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9일]
■ 갈곳 없는 10대 고아 유인 "콩팥 팔아라"; 미혼부 사랑이법, 유전자 검사서 확인 후 출생신고 가능;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구축·운영 개시; 日 iPS세포 임상연구 안전기준 마련 □ 갈곳 없는 10대 고아 유인 "콩팥 팔아라" 〇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장기 밀매 조직의 총책 노모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장기 매매 대상자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음. 노씨 등은 생활비나 급전 등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를 몰래 매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은 노씨가 다른 장기밀매조직에서 3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신장을 거래한 경험이 있다며 쉽게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장기를 매매하려 했다고 밝혔음. 경찰은 압수한 장기 밀매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SNS 대화내용을 보면 주요 장기가 1억 원에서 2억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음. http://www.yonhapnewstv.co.kr...
2015.11.20 조회수 3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말레이시아, 장기 매매 엄단…징역 최장 20년 추진;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대대적 개방" □ 캘리포니아주, 미국서 5번째로 존엄사 허용 〇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5번째로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존엄사'할 권리를 허용한 주(州)가 됐음.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음. 존엄사를 실행하려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의사 두 명이 판정해야 함.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격론을 벌인 끝에 이런 내용의 10년 한시법안을 찬성 23, 반대 14로 가결했음. 섣부른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존엄사 허...
2015.10.06 조회수 4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미국 임시 28주 이내 출산 초미숙아 생존율 크게 높아져 ; 미 공화, 낙태 찬성단체 자금지원중단 법안 처리…셧다운 갈등; '동물복지' 기준 조차 없는 대한민국 대표 동물원 □ 미국 임시 28주 이내 출산 초미숙아 생존율 크게 높아져 〇 미국에서 임신 28주 이전에 출생한 초미숙아의 생존율이 최근 20년 사이 크게 증가하고 주요질환 발생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미 국립보건연구원(NIH) 산하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국립 아동건강 및 인간개발 연구소(NICHD)'는 1993년부터 2012년 사이 미국 내 26개 연구기관에서 출생한 총 3만 5000명 이상의 초 미숙아 생존율과 질환 보유율 조사 결과를 미국의학협회지 최근호에 발표했음. NICH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 24주 만에 출생한 초미숙아의 생존율이 1993년 조사에서의 52%에서 20년이 지난 2012년 65%로 증가했음. 또한 주요 질환 없이 생존한 초미숙아 역시 ...
2015.09.21 조회수 10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불법 대리모 사이트 1년새 45% 급증…대학생 용돈벌이도 ; "불법 장기매매 시장, '신장' 1순위"; 英 연구진, 생체나이 측정법 개발… □ 불법 대리모 사이트 1년새 45% 급증…대학생 용돈벌이도 〇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한 '대리모·대리부 불법 사이트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62건이던 것이 2014년에는 90건으로 1년 만에 45.2% 늘었음. 2년간 적발된 불법 사이트 유형은 복수응답 기준으로 '대리부 알선'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모 알선' 76건(50%), '대리모와 대리부 알선' 5건(3.3%), 난자매매 1건(2%) 순이었음. 최근에는 대리부·대리모를 합법화하는 인도, 필리핀, 미국 등에서 활동하도록 연결해주겠다는 온라인 사이트가 다수 적발되는 상황임. 대학생들이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대리부·대리모를 자원하는 글도 상당수 게시된 것으로 나타...
2015.09.08 조회수 4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인공수정 증가로 쌍둥이·삼둥이 늘었다…10년전比 무려 43%↑; 세포·유전자치료제 성공을 위한 4가지 조건; 불륜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해킹 후폭풍…"최소 2명 자살"; 한국 남-여 기대수명 격차 6.6년…OECD 5위; 한국 남-여 기대수명 격차 6.6년…OECD 5위; 中 장기거래 투명화 나서…수술자격·가격 기준 만들어 ; 미국 대리모출산, 고객 40%가 '중국인'..'억'들어도 간다 □ 인공수정 증가로 쌍둥이·삼둥이 늘었다…10년전比 무려 43%↑ 〇 다태아의 출생이 10년 새 4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난임 치료를 통해 아이를 갖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쌍태아 이상의 다태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됨.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중 다태아의 구성비는 3.4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 같은 현상에는 자연임신이 어려운 부부가 과배란 인공수정 등 각종 산부인...
2015.08.25 조회수 7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낙태 미국 대선 이슈로…'태아 장기매매' 의혹 추가 폭로; 미국 쌍둥이의 情…불임 동생 위해 대리모 자청한 언니; 임상 거치지 않은 태반의약품 논란... 허가 기준 오락가락 '탓' □ 낙태 미국 대선 이슈로…'태아 장기매매' 의혹 추가 폭로 〇 낙태 문제가 미국 대선판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음.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휩싸인 낙태 찬성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중단 문제를 놓고 민주, 공화 양당 대선후보들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12일(현지시간) 관련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임. 낙태 반대단체인 '시티즌스 포 메디컬 프로그레스'(Center for Medical Progress)는 이날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태아 장기매매 의혹을 뒷받침할 관계자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음. 10분 길이의 이 동영상에서 자신...
2015.08.13 조회수 4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인권위 "보호의무자 의한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헌법 위반" ; 美 낙태옹호 단체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사과 ; 3D프린팅과 네티즌 덕에…‘세계최초’ 머리뼈를 보형물로 대체한 中 소녀; 암줄기세포 죽이는 메커니즘, 국내 연구진이 규명; 융합기술원 계피에 항암물질 규명; 식약처, 오늘 인체조직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 □ 인권위 "보호의무자 의한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헌법 위반"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의사 한 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입원' 제도에 대해 정신질환 환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음. 인권위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제도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임. 인권위는 유엔 총회의 국제원칙을 예로 들며...
2015.07.17 조회수 6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베이너 미 하원의장, 낙태옹호단체 장기매매의혹 조사요구; 법원, '강제단종' 한센인에 국가 배상책임 다시 인정; 복지부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범위 개선할 것" □ 베이너 미 하원의장, 낙태옹호단체 장기매매의혹 조사요구 〇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이 최근 제기된 임신중절 옹호단체의 장기매매 관여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음. 미국 공화당의 1인자인 베이너 의장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이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구했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실비아 버웰 보건장관이 이런 무서운 행태를 즉각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러한 조사 요구는 전날 한 임신중절 반대 단체에서 공개한 영상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는 임신중절 찬성 단체 관계자가 적출된 태아의 신체 일부를 처리하는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이 포함된데 따른 일임. 영상을 공개한 '...
2015.07.16 조회수 3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중국당국, 기독교 장애인센터 폐쇄…종교탄압 논란; 미 메릴랜드대 연구진, 메르스 치료 항체 발견 □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〇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00일(7월 2일)을 맞아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음.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육비 이행 확약이 이루어진 것은 110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사례는 81건, 2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났음. 양육비 상담은 14,897건으로 하루 평균 233건에 달했음.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은 3,747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으로 나타났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860 □ 중국당국, 기독교 장애인센터 폐쇄…종교탄압 논란 〇 중국 당...
2015.07.01 조회수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