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1 건
총 161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국내 첫 ‘세계장기기증 및 이식의 날’ 행사 성황리에 열려; "DNA로 질병 예측한다?"‥의료계-산업계 동상이몽 ; 美 캘리포니아, 임신 클리닉에 낙태 정보 제공 의무화 □ 국내 첫 ‘세계장기기증 및 이식의 날’ 행사 성황리에 열려 〇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세계장기기증 및 이식의 날’ 국제행사가 지난 17일 국내 최초로 열려 화제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희망을 이어주는 동행’을 주제로 생명 나눔과 장기 기증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 10차 세계장기기증 및 이식의 날’ 행사가 개최됐음. 여의도 공원에서는 희망걷기대회, 희망잇기 콘서트 등이 진행됐고 콘래드호텔에서는 장기 기증에 관한 전문가 포럼이 열렸음. 이번 국제행사는 한국장기기증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 등이 후원했음. 현장에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등 14개 기...
2015.10.20 조회수 2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프랑스 법원, 7년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 요청 기각;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 카톨릭 스페인에서 안락사 논쟁 불붙인 12살 소녀, 사망; 한국서 의료사고 中유학생, 4명에게 장기기증 후 영면 □ 프랑스 법원, 7년 식물인간 연명 치료 중단 요청 기각 〇 프랑스 법원이 오랜 기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이어 온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음. 샬롱앙샹파뉴 행정법원은 9일(현지시간) 교통사고로 7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랑베르 조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음. 이 법원 재판부는 "랑베르 담당 의사들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앞선 판결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직업적, 도덕적 독립에 기초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음. 작년 6월 프랑스...
2015.10.13 조회수 4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심장사 장기기증, 수급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론 … “생명경시 우려”; 미국 낙태 문제 대선 쟁점화; 영국서 자궁 없이 태어난 여성 10명에 자궁 이식 계획 □ 심장사 장기기증, 수급 문제 해결 대안으로 거론 … “생명경시 우려” 〇 뇌사 장기기증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이식용 장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심장사(死)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뇌사 상태가 아니라도 심장박동이 멎으면 가족 동의를 얻어서 곧바로 장기를 꺼내 이식하는 방식임. 현재 뇌사 장기기증자는 해마다 조금씩 늘기는 하지만 3년째 4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생명윤리학계와 법조계 등은 “생명경시 풍조와 남용”을 걱정함.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부장은 “DCD가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가 있다”면서 “죽음의 정의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DCD 절차와 과정을 명...
2015.10.01 조회수 35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생명존중헌장 제정 특위 구성; [세계 피임의 날] 낙태 한해에 17만건; 사후피임약 처방건수 급증; 한국장기기증원-서울대병원 뇌사자장기기증자 관리 업무협약 체결; 성산대교에 'SOS생명의 전화기' 설치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생명존중헌장 제정 특위 구성… 특위 위원장에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존중헌장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힘. 위원장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맡았고, 맹광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모두 1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음. 특위는 내년 1월 23일까지 4개월간 생명존중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 보고할 예정임.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안함.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특위의 중간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
2015.09.24 조회수 59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메르스 환자, 죄인 아니라 피해자다" ; 2025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올린다; 박광온 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전액 건강보험 적용해야" ; '교통사고 후 뇌사' 인턴의사 장기기증…5명 새 생명 □ "메르스 환자, 죄인 아니라 피해자다" 〇 정부의 메르스 공식 종식 선언 이후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메르스 사태 기간 동안 공권력에 의해 직접격리 조치를 당한 감염자(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는 3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메르스 위기와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동안 감염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그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점검했음. 이번 포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를 대응할 때...
2015.09.01 조회수 4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인공수정 증가로 쌍둥이·삼둥이 늘었다…10년전比 무려 43%↑; 세포·유전자치료제 성공을 위한 4가지 조건; 불륜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해킹 후폭풍…"최소 2명 자살"; 한국 남-여 기대수명 격차 6.6년…OECD 5위; 한국 남-여 기대수명 격차 6.6년…OECD 5위; 中 장기거래 투명화 나서…수술자격·가격 기준 만들어 ; 미국 대리모출산, 고객 40%가 '중국인'..'억'들어도 간다 □ 인공수정 증가로 쌍둥이·삼둥이 늘었다…10년전比 무려 43%↑ 〇 다태아의 출생이 10년 새 4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난임 치료를 통해 아이를 갖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쌍태아 이상의 다태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됨.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중 다태아의 구성비는 3.4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 같은 현상에는 자연임신이 어려운 부부가 과배란 인공수정 등 각종 산부인...
2015.08.25 조회수 7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美 뇌사 임산부, 출산 후 장기기증…'천국으로'; "골다공증 새 치료법 발견"; 2017년 머리 이식수술, 여러명 몸으로 만든 프랑켄슈타인 등장하나 □ 美 뇌사 임산부, 출산 후 장기기증…'천국으로' 〇 임신 22주차에 안타깝게 뇌사 판정을 받은 엄마는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음. 태어난 그녀의 아들을 영원히 엄마를 볼 수 없지만, 엄마를 대신해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 지난 2월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워털루에 사는 칼라는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가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됐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뇌사판정을 받았음. 그녀를 살리기 위해 병원은 온 힘을 다했지만 예후는 좋지 않았고, 그녀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아이를 위해서 제왕절개를 해야 했음. 아이는 조산(30주)으로 몸무게 1.26kg로 태어났음. 가족들은 장기기증이란 힘든 결정을 했고 칼라의 장기는 3명의 환자에게 기증됐음. 미국에서 뇌...
2015.06.16 조회수 4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인체조직 구득·공급체계 일원화 절실" ; "국민 77%,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찬성" □ "인체조직 구득·공급체계 일원화 절실" 〇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득·공급 시스템을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장기 기증 절차와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1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무엇인가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내 인체조직기증 관계자들은 관련법 개정을 통한 일원화된 공적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음. 실제로 지난 2012년 인체조직 생산 및 수입 총량 대비 2013년 총량은 10% 증가했지만, 아직도 국내 인체조직 유통량의 약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체조직 기증자 수는 미국의 4.9% 수준에 불과함. 토론회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
2015.06.02 조회수 2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중국 청소년, 평균 15.9세에 첫 성경험"; 2살배기 美여아, 장기기증 후 천사가 되기 위해 하늘나라로.. □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〇 국가로부터 강제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단종(강제 정관수술)피해자에게는 3천만원씩을, 낙태피해자에게는 4천만원씩 보상하라"고 밝혔음. 다만 원고 중 39명에 대해선 국가의 강제낙태·정관수술 등에 의한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음.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
2015.05.20 조회수 3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2014 국내 나눔 실태 결과; "광대뼈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 임상시험 참여, 알아야할 것들 □ 2014 국내 나눔 실태 결과 〇 보건복지부는 국세통계연보, 사회조사 등 현재 가용 가능한 나눔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2014 국내 나눔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번 나눔 실태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기부 등 나눔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부총액은 ‘11년 11조1천5백억원에서 ‘13년 12조4천9백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현금기부 참여자 1인당 평균 참여횟수도 ‘11년 6.2회에서 ’13년 6.5회로 0.3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장기 기증 뇌사자는 ‘11년 368명에서 ’13년 416명으로 증가, 뇌사자 장기 이식은 ‘11년 1,548건에서 ’13년 1,72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별 이식 실태는 신장이 1,760건으로 가장 높고, 간, 안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http...
2015.04.29 조회수 3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美 유방·난소암 유전자검사 판매 ; 영국서 생후 100분 희귀질환 신생아 장기 기증; 26세 여성 뇌에서 쌍둥이 배아 발견 □ 美 유방·난소암 유전자검사 판매 〇 근래 미국에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적 유방·난소암의 유전적 위험으로 예방적 절제 수술을 받으면서 암 위험 유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소비자용 유방암 및 난소암 유전자 검사가 출시됐음. 이번에 판매가 개시된 컬러 지노믹스의 ‘칼라 키트’는 249달러에 유방암 및 난소암 위험과 관련된 BRCA1 등 19개 유전 변이를 검사할 수 있음.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소비자에게 키트가 가고 타액 샘플을 돌려보내면 4~8주 만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가족 병력이 없는 등 불필요한 과잉검사의 우려로 의사를 통해서 주문 가능함.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86752 □ 영국서 생후 100분 희귀질환 신생아 장기 기증 〇 영...
2015.04.27 조회수 5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3일]
■중국, 대리모 산업 전면 단속..의사·브로커 처벌;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신장 이식받으려면 평균 5.1년 걸려 □ 중국, 대리모 산업 전면 단속..의사·브로커 처벌 〇 중국 정부가 불법적인 대리모 행위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함.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NHFPC)는 이말부터 올해 말까지 9개월간 12개 정부 부문이 합동으로 대리모 행위를 부추기는 의사나 브로커들에 대해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음. 중국 정부는 인터넷 웹사이트, TV, 라디오, 인쇄매체 등에서 대리모 광고를 일소하고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ART)을 위한 약품이나 의료장비 판매, 광고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중국에서 대리모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지만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중국에서 대리모는 여전히 성업중임. http://www.yonhapnews.co....
2015.04.13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 작년 장기이식 대기자.. 기증자의 10배, 오바마 '개인 맞춤형 의학' 본격 시동, 'IS 성노예' 소수민족 여성에 낙태 허용 논란 □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2만4857명…기증자의 10배 〇 지난해 간·심장·안구 등 장기를 이식받으려는 대기자 수가 실제 기증자 수의 10배 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 등 기증·이식 관리정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 수가 2만4857명으로 실제 기증자 2418명에 비해 10배 가량 많았다고 밝혔음.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체장기 이식 1906건, 뇌사장기 이식 1794건, 사망자 각막 이식 118건 등 총 3818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이뤄졌음. http://news1.kr/articles/?2075334 □ 오바마 '개인 맞춤형 의학' 본격 시동…2억달러 투입 〇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월 30일(현지시간) 개인 맞...
2015.02.03 조회수 2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무연고자 시신 해부용 사용 금지, 순천시 장기기증서약 연중접수, 부산 한방난임치료사업 2배로 늘려 □ 무연고자 시신, 의대 해부실습용으로 사용 못한다 〇 앞으로 무연고자 시체라도 의과대학 해부학습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못함. 19일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활 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그동안은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의 시체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의과대학이 교육 및 연구에 시체를 활용할 수 있었음. 정부는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 자의 시체를 의과대학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복지부는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이후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과대학에 교부된 무연고자 시체가 1구에 불과해 폐 지가 필요하다고 ...
2015.01.20 조회수 4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논란, 건강한 고령화에 진료비도 뚝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 복지부 "장기 적출 비용 급여화 검토" 〇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구득기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 이식학회와 이명수, 김성주, 강석훈, 김용익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하종원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장기·조직기증자의 발굴 및 구득, 유가족 관리는 단일기관에서 이뤄지고, 모든 분배과정은 공적기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힘.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증지원과 구득을 전문적 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기관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정통령 복지...
2015.01.15 조회수 2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김춘진 의원 장기기증자 지원제도 개선 논의 〇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공동주최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생존시 장기기증자 지 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존시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대책’이란 주제로 생존시 장기기증자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생존시 장기기부자들의 장애등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체계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김 보건복지위원장은 “본 토 론회를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생존시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증대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 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장기기부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 겠다”고 밝혔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845 □ 3살 오빠...
2014.11.28 조회수 4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강제조정 허용 의료분쟁조정법 심의 내달로 연기 〇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심의가 일단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음. 따라서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의료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음.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은 신청인이 신청하면 피신청인(의료인, 의료기관)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당초에는 이날 법안 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시도의사회별로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음. 일부 시 도의사회장들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측에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12100006 □ 한국장기기증원...
2014.11.21 조회수 4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개정된 입양특례법, 오히려 아동의 생명 위협” 〇 (사)낙태반대운동연합·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13일 저녁 숭실대 진리관에서 ‘국내 아동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음. 이날 ‘국내 아동의 위탁과 유기 실태’를 주제로 발제한 정영란 전도사(주사랑공동체교회)는 “보건복지부는 요보호아동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가정위탁 및 국내입양활성화를 통한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정책으로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음. 또한 “영아유기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서부터”라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개정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그리고 베이비박스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은 틀림없다” 고 했음. 한편 이 외에 이헌주 상임이사(말아톤복지재단)가 ‘국내 장애아동 부모의 증언’을 ...
2014.11.14 조회수 9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3일]
□ '죽음과 비밀보장' 호스피스 윤리적 고찰 필요해 〇 한국호스피스협회가 지난 1일 추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음. 이번 학술세미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윤리적 고찰을 주제로, 무의미한 의료행위에 대한 갈등(서울의료원 혈액종양내과, 전현정)과 말기환자들을 위한 치료의 이중 효과(명지병원, 허수정), 죽음을 요청하는 환자에 대한 대처(인천 로뎀요양병원, 김수정), 환자와 가족의 비밀 보장(세브란스병원, 김미정)에 대한 발제가 이뤄 졌으며 이후 다양한 갈등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음. 한편, 한국호스피스협회는 국내 호스피스 관련 협회 중 유일하게 인증시험이 치러지는 곳이기도 하기에 이번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는 제30회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인증시험이 치러졌음.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438 □ 바이오인공간으로 간이식 대기시간...
2014.11.13 조회수 10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 룩 노엘 박사 “장기기증, 휴머니즘이 바탕이다” 〇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이석구,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30일 롯데호텔서울 본관 36층 샤롯데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이식담당전문가 룩 노엘 박사(Dr. Luc Noel)를 초청, 기증자 중심의 생명자원 확보 체계 확립 및 자원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 음. 노엘 박사는 “장기는 바로 이식해야 하지만 조직은 상품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니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추구로 가면 안 되겠다”고 강조했음. 또한 그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식기증이 실행되려면 사회의 밸류를 높이는 것 즉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의 커리큘럼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매스미디어, 보건의료 등 여러분야가 하나가 되어 사회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http://www.news2day.co.kr/n_news/news/view.html?no=58661 □ 흉악 범죄와 관련된 ...
2014.10.31 조회수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