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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장기이식 급여화 성큼…심평원, 건보 급여화 연구 돌입 〇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장기이식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본격적인 장기이식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가 진행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장기이식의 진료단계별 행위분류 및 비용 등을 조사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음. 이번 연구는 장기이식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는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공여 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검사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및 실시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됨.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41100024 □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시험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〇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게 될 예정임. 따라서 국민들이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음. 보건복지...
2016.04.14 조회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중국, 연내 모든 장기 취득·분배 체계화 〇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장기밀매를 없애고 모든 장기는 제공자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장기 기증 및 분배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음.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장기 취득과 이식은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덧붙였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255445 □ 미혼모 '홀로서기'에는 인색 〇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위기를 강조하며 공공보육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면서도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에는 여전히 인색해, 사실상 자녀양육의 권리를 박탈하고 입양·낙태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92127 □ "의료기기외 비품 받은 의사 면허정지 적법“ 〇 서울행정법원은 직무와 무관하게 부당한 금품 수수를 한 적이 없다는 ...
2013.05.13 조회수 2253